野, 세월호법 해법 여·야·유가족 ‘3자협의체’ 제안

野, 세월호법 해법 여·야·유가족 ‘3자협의체’ 제안

입력 2014-08-24 00:00
수정 2014-08-24 1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자대화로 협상 채널의 혼선, 과정의 불신 걷어내야”與 참여 촉구…”세월호법 벽 넘어야 국회도 정상 가동”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격인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세월호특별법 해법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새누리당에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미지 확대
박영선, 여야·유가족 3자협의체 구성 공식 제안
박영선, 여야·유가족 3자협의체 구성 공식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월호특별법 해법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새누리당에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시·도지사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그동안 여야간 두 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이미 지난 7월10일 세월호유가족측이 3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새누리당에 이같이 제안하고 참여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민생은 세월호특별법”이라면서 “진상규명이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는 유민 아빠의 목숨 건 단식은 병원에서도 계속되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이 청와대 앞 노상에서 또 밤을 지새웠다. 이 상황을 너무도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흡하지만 그동안 여야 협상을 통해 진상조사위 구성 방식의 진전이 있었고 특검 추천권도 유가족 뜻을 반영할 길을 열었지만 유가족이 아직 부족하다고 하시니 더 끝까지 노력해 보겠다”며 “이는 정부 여당에 대한 유가족의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젠 유족 대표와 여야 대표가 마주앉는 3자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여당이 이러한 3자협의체 구성 방안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3자협의체가 필요한 이유로 “그간 협상에서 채널의 혼선, 과정의 불신을 걷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면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어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했다. 이런 뜻을 하나로 묶어 불신을 넘어 진상규명으로 가는 3자간 논의를 바로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측에선 3자간 논의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했고, 새누리당에도 이 뜻을 제가 전했다”며 “세월호특별법은 참사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 이 사회 최대 갈등요인을 극복하는 일이 됐다. 이 벽을 넘어야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국회도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이 여야간 세월호법 재합의안을 추인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3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사실상 재재협상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