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민주제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

새누리당은 24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 야,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미 여야 원내대표간에 두 차례나 이뤄졌던 합의를 깨고 논의의 틀을 바꿔 새로 협상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서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논리를 떠나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 간의 논의구도를 전혀 다른 새로운 구도로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3자 협의체를 통해 입법을 하자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두 차례나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이에 대해 국민과 새누리당에 사과와 해명 한마디 없이 새로운 주장으로 3자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자세로서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진복 전략본부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번이나 여야 합의를 깬 야당이 합의를 못 지킨 데 대한 사과와 해명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런 것도 없이 논의의 틀을 바꿔서 새로 협상하자는 것은 여야를 떠나 무책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이번에 신뢰를 깨고 유가족을 포함시켜 다시 협상에 나선다면 앞으로 일이 생길 때마다 이해 당사자들이 나서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라면서 “세월호 참사가 큰일이기는 하지만 역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