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인책론 ‘선긋기’…통합신당엔 맹공

與, 국정원 인책론 ‘선긋기’…통합신당엔 맹공

입력 2014-03-16 00:00
수정 2014-03-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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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거듭되는 특검 도입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해임 주장을 일축하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뿐 아니라 새누리당 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남 원장에 대한 경질 요구가 확산하고 있으나 “남 원장이 물러난다고 해서 사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차단막을 쳤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수사 중이니 국민이 납득하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정치권이 독려하면서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박대출 대변인도 “지금은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의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먼저”라며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일축한 뒤 남 국정원장 인책론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대상을 찾기 위해서라도 먼저 진상부터 밝혀야 한다”고 잘라말했다.

당 지도부도 남 원장의 문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남 원장 해임 등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순진한 생각”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남 원장이 지금 물러난다고 그것으로 해결되겠는가”라고 말했다.

다만 “중간에 어정쩡하게 마무리할 수도 없는 사안이므로 사실대로 밝히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반대로 야권 통합신당에 대해서는 연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발기인 대회를 여는 통합신당을 ‘지방선거용 정당’으로 비판하면서 “국민 앞에 곧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며 맹공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최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위원장이 ‘막걸리 회동’을 가진 것에 빗대어 “’한지붕 세 가족’으로 표현되는 그 이질성이 막걸리 한 잔의 섞음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재원 본부장은 통합신당에 대해 “서로 조건만 보고 일단 결혼부터 하고 사랑은 나중에 확인하자는 식의 부부간 결합이 얼마나 가겠나”라며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선거에서 이기려고 어떻게든 모양새 좋게 끌고가겠지만 선거가 끝나면 결과와 상관없이 상당한 문제가 드러날 것이고 총선 무렵에는 당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신청 접수가 15일로 마감됨에 따라 본격적인 경선 국면으로 전환한다.

김 본부장은 “당내 올스타들이 전부 무대에 올라갔다”며 “당의 유능한 인재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뛸 수 있도록 공정한 경선의 장을 마련해 서울·경기·인천 3곳, 충청·강원의 최소 3분의 2를 석권해 국민 지지를 재확인하고 집권 중반기 기틀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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