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남재준 해임 사유 윤진숙의 100배”

전병헌 “남재준 해임 사유 윤진숙의 100배”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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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2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형식적이고도 의례적 주문으로 또 국정원을 감쌀 게 아니라 지체없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국정원장의 해임사유는 넘친다”면서 “기름유출 사건으로 경질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보다 10배, 100배 해임사유가 무겁다는 게 국민의 인식이자 여론의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끝없는 추락은 박 대통령의 책임으로, 이미 단죄했어야 할 악습을 끊지 않고 방임하며 불법에도 면죄부를 발행하며 감싼 탓”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정원 문제에 책임있게 나서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무원칙 대처가 사상 초유의 외국 정부 공문서 위조와 재판증거 조작이라는 국기문란 중대범죄로 이어진 것”이라며 “이번에도 물타기, 꼬리 자르기로 도망가려 한다면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 확인된 것을 거론하며 “여당은 친여 편향의 종편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 114개 민생법안을 발목잡고 있고, 관련 상임위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정보대란 와중에 피감기관 낙하산 파티를 벌이고 있다”며 “가장 큰 비정상은 정부”라고 비난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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