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수사후 책임 따져야”…비주류선 ‘남재준 책임론’野 “국정원, 암덩어리…특검도입·남재준 즉각 해임해야”

여야는 12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남재준 국정원장 책임론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간첩사건이라면서 ‘선(先) 검찰수사’를 내세우며 야당의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다만 당내 비주류인 ‘친이계(친 이명박계)’를 중심으로 남 원장에 대한 문책론이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당내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지 추이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국정원에 대해 “나라의 암 덩어리”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특검 도입과 남 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전문책론을 펴기보다는 조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며 그 결과를 기다린 후 책임소재에 따라 엄격히 책임을 논하는 게 온당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다만 “사법정의를 세워야 하는 형사법정에 수사·소추기관이 위조증거를 제출했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사법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면서 “국정원은 물론 상위 수사·소추기관인 검찰의 책임이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간첩조작이 아니고 증거조작”이라고 말했고, 정갑윤 의원은 “증거조작 의혹이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고 국정원 수뇌부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면서도 “본질은 엄연히 간첩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MBC라디오에 나와 “지금 상태로는 위조했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다”면서 “국정원이 무능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사악하지는 않다”면서 야당의 특검과 남 원장에 대한 문책론을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친이계’ 이재오, 김용태 의원이 최근 남 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가운데 같은 친이계인 심재철 최고위원도 “국정원의 철저한 쇄신을 위해서는 남 원장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문책론에 가세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나라를 지켜야 할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식 어휘로 말하면 나라의 암 덩어리가 돼가고 있고, 쳐부숴야 할 구악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정원장에게 책임을 물어 국정원 개혁의지를 국민에게 실증하고 특검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엄중한 국기문란 사태를 하루 속히 수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형식적이고도 의례적 주문으로 또 국정원을 감쌀 게 아니라 지체없이 남 원장을 해임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국정원장 해임사유는 넘친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정원이 찍으면 우리는 간첩이 되고 마녀가 돌 수 있다”면서 “국정원은 우리 형사법을 중세 마녀시대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남 원장이 (증거조작 의혹을) 알았다고 본다. 국정원장부터 당장 잡아들여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검찰이)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