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능력 고도화 판단…북핵위기 상황별로 적용

국방부가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한미연합훈련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평시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군사·외교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이 전략에 합의했다.

양국은 미국의 핵 연구시설인 로스앨러모스연구소 등에서 이뤄진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TTX 등을 통해 이론적으로 설계된 이 전략은 올해 실시되는 키 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처음 적용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문서상의 전략을 양국 군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연합훈련 때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억제수단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연합훈련 때 적용되는 북핵 위협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과 WMD를 사용하거나 한차례 사용 이후 재차 사용하는 상황, 주변국을 통한 외교적인 억제 노력에도 북한이 핵과 WMD를 강압적으로 사용하는 상황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미는 이미 TTX를 통해 잠수함과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핵무기를 발사하거나 항공기를 이용한 핵무기 투하 등 북한의 가능한 핵 공격 유형을 상정해 그에 적합한 억제전략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핵 공격 유형에 대해 핵우산과 재래식타격 전력, 미사일방어 능력 등 미군 자산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전략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미는 어느 쪽이든 핵을 사용하면 민족 공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억제전략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행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양국은 북핵 위기를 외교(Diplomacy), 정보(Intelligence), 군사(Military), 경제(Economy) 등 4대 수단으로 해결하는 소위 ‘DIME 구상’을 이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외교, 정보, 군사, 경제 4개 부문에서 구상할 수 있는 대안을 통합적으로 정립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중국 등 주변국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고 대북 공조 기반도 더욱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미가 맞춤형 억제전략을 실제 훈련에서 서둘러 검증키로 한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을 통해 소형·경량화 기술을 상당히 축적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4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인 1t 이하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한미 양국군의 대북억제 전략은 근본적으로 뒤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한미 당국은 북한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무게 4∼4.7t 규모의 초보적 수준의 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무게의 핵탄두는 ICBM에 탑재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경량화를 위해 앞으로 1∼2차례 핵실험을 더 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