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302억 배정…한반도 정세변화가 열쇠

통일부가 6일 연내 북한과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건립 합의 도출 및 사업 착수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밝힌 후 통일부는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통일부는 총 사업비 2천501억원을 들여 2014년 공사를 시작해 2016년에는 공원을 완공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수립하고 첫해인 올해 지뢰제거비와 토지매입비 등 402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회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들어 올해부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판단하고 첫해 예산을 100억원 삭감한 상태다.

국책연구소인 통일연구원은 최근 펴낸 ‘DMZ 세계평화공원의 의의와 추진전략’ 보고서에서 2017년까지 3단계 로드맵을 거쳐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는 우선 1단계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기구인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수의 후보지를 정해 북한의 호응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끌어내도록 했다.

2015년에는 소재지를 최종 확정하며, 2016∼2017년에는 DMZ 평화공원 공사에 착수해 남북한 인접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복합관광을 시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의 모습은 직경 1㎞의 원형이나 가로·세로 1㎞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판문점의 약 2배 면적이 되게 조성하되 군사분계선(MDL)이 가운데를 지나도록 하고 남북 양측이 공원에 이르는 통로를 개척하도록 구상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호응이다.

북한은 그동안 DMZ 공원 조성 방안에 대해 ‘외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 ‘분열을 영구화하고 그곳을 평화의 허울을 쓴 대결 지역으로 악용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난하는 등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왔다.

비무장지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군사력이 밀집한 DMZ에서 남북이 병력을 철수하고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면 서로 높은 수준의 신뢰를 쌓는 일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DMZ 공원이 정세와 무관하게 추진되기는 불가능에 가깝고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그 진전 여부와 속도가 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업무보고 전날 남북이 ‘20∼25일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지만 이후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이 얼마나 진전되는지가 DMZ 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첫해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DMZ는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령부가 관할하는 곳인 만큼 국제 협력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후보지 선정 문제도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DMZ 공원을 유치하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일찌감치 유치 경쟁에 나섰다.

통일연구원은 보고서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후보지로 강원도 고성과 철원, 경기도 파주가 비교적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