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뜨거운 감자’ 진주의료원 해법 모색

與, ‘뜨거운 감자’ 진주의료원 해법 모색

입력 2013-05-30 00:00
수정 2013-05-30 1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경환, 오후 전국보건의료노조 면담

새누리당이 6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안이라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안이 마땅치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자니 여권 전체에 대한 역풍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일단 당정이 물밑공조 체제 속에 급박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와 면담을 갖고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현재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내부적으로 폐업에 이어 법인 해산, 부지 매각 조치까지 치닫지 않도록 경남도와 조율하는 등 물밑 접촉에 나섰다.

부지 매각 허가권을 갖고 있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이 같은 의견을 새누리당과 경남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당은 국회 차원의 ‘공공의료 특위’는 구성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구성시 논란만 더 확산될 수 있는데다 당내에 지방의료원의 고질적인 경영악화와 강성노조를 그냥 내버려두기 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논리에 찬성하는 의원도 적지 않아서다.

새누리당이 드러내 놓고 이번 사태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속내이기도 하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진주의료원을 포함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경영 문제가 있었는데도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 대표까지 지낸 홍준표 경남지사의 ‘일방통행’식 도정운영에 대한 불만 기류도 팽배하다.

한 고위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 대표를 지낸 당원이면 중앙당과 조율하면서 일을 추진해야 할 것 아니냐”면서 “자신이 과거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판했는데 오 전 시장보다 더한 행태를 보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지난 2011년 홍 지사가 당 대표이던 시절 중앙당과 별다른 상의 없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일방적으로 사퇴한 오 전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던 ‘전례’를 언급한 것이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