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무산…5일 법정 개원 사실상 불발

본회의 무산…5일 법정 개원 사실상 불발

입력 2012-06-05 00:00
수정 2012-06-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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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은 국회법이 정한 제19대 국회 개원일이다. 그러나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첫 본회의와 국회의장단 선출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보여 국민의 기대를 모았던 19대 국회 역시 출발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첫 본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했지만 이 시간까지 열리지 않고 있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법정 개원일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같이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했는데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것 같다”며 “앞으로 상생정치를 어떻게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개원을 볼모로 삼는 것은 구태”라며 “설사 식물국회가 되더라도 최소한 오늘 국회의장단이라도 선출해서 얼굴없는 국회가 되는 심각한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개원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민주통합당은 개원이 지연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다며 원구성 협상 양보를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억지로 곶감 빼주듯 야당을 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의회정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 관례와 합의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원구성 협상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무위와 국토해양위, 문방위 중 한 곳은 반드시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 입장이다. 그러면서 외통위와 국방위를 양보하고,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것을 전제로 국토위원장도 내줄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민간인사찰 국정조사와 언론사 파업 청문회 요구도 핵심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간인사찰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검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제대로 조사가 안됐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면죄부를 주기위한 특검이 될 수 있다”며 “헌정사에 국정조사가 미진하면 청문회로 간 적은 있어도 특검을 하다가 국정조사로 간 적은 없다”고 반격했다.

언론사 파업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개별 언론사 문제에 정치권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날 법정 개원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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