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예비후보 24시] 나경원과 5분 토크

[서울시장 예비후보 24시] 나경원과 5분 토크

입력 2011-09-29 00:00
수정 2011-09-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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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직접 확인하지 못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사퇴 여부를 떠나 이번 과정에서 나온 시민단체 및 범여권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겠다. 조만간 이 전 처장도 만날 생각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급식만이 아니라 무상복지에 대한 주민투표였다. 그런 원칙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무엇보다도 야권에서 무상급식 2라운드라고 하는데 현재 무상급식은 정치 복지 개념이다. 정치 복지가 아니라 생활 복지가 돼야 한다.

→민주당 시의회와의 갈등을 풀 수 있겠나.

-시민들은 견제와 균형을 잘 알 것이고 그 마음이 투표에 반영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은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정치권에서 훈련을 받은 제가 잘할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날 계획은.

-박 전 대표의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다. 지원을 요구받는 듯한 모양새는 맞지 않다. 박 전 대표가 꼭 직접적으로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당이 하나로, 친이·친박 다 합쳐져서 선거를 치르는 게 중요하다. 박 전 대표가 지원하는 마음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너무 강요하듯 몰아가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것같이 만들지 말아야 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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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9-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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