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안보 3문서 개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첫 전문가 회의에는 군 출신과 방산 인사가 대거 참여해 강경 안보 노선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비핵 3원칙 재검토, 핵잠수함 도입, 방위비 확대까지 거론됐다.

• 안보 3문서 개정 논의 본격화
• 군·방산 전문가 전면 배치
• 비핵 3원칙·핵잠수함 재검토

반격능력 ‘비핵 3원칙’ 재검토 여지도

‘강한 일본’을 향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안보 3문서’ 개정 논의가 본격화했다. 군 출신과 방산 인사가 대거 포함된 전문가 회의 구성을 놓고 이번 논의가 ‘비핵 3원칙’(보유·생산·반입 금지)까지 흔드는 강경 노선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해 열린 첫 전문가 회의에서 이를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논의”로 규정하고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 3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된 일본 방위 정책의 기본 틀이다. 통상 5~10년 주기로 재검토되지만 2022년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서 개정된 이후 4년 만에 조기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첫 회의에서는 무인기·인공지능(AI)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전투 방식과 장기전 대비, 방위비 확대뿐 아니라 비핵 3원칙 재검토와 핵잠수함 도입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신문은 이번 전문가 구성에 대해 “‘다카이치 색채’가 강하게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대표적 인물이 야마자키 고지 전 통합막료장이다. 그는 2022년 안보 문서 개정 당시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데 관여한 인물로 비핵 3원칙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실제 야마자키 전 통합막료장은 첫 회의 뒤 “미국의 핵우산을 보다 실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과제 중 하나”라며 핵 반입 금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탄소섬유 등 전투기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도레이산업과 레이더·통신 기술을 보유한 NEC 등 방위산업 관련 기업 경영진도 대거 참여했다. 이는 무기 수출 확대와 방산 기반 강화를 염두에 두고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쿄신문은 “2022년 개정 당시 연립 여당이었던 공명당의 ‘전수방위’ 제동이 약해진 대신 현재 강경 안보 노선을 주장하는 일본유신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자민당 내 정책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