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조기 증액, 무기 수출 규제 완화 등 연일 ‘강한 일본’ 행보를 밟고 있는 일본이 자위대의 계급 명칭을 군대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제 표준화’ 명분을 내세웠지만 조직 명칭 정비 배경에는 자위대를 사실상 ‘정규군 체계’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적 의도가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현재 자위대 계급은 가장 높은 ‘장(將)’부터 가장 낮은 ‘2사(士)’까지 총 16개로 나뉜다. 별 3개와 4개인 장군은 모두 ‘장’으로 묶인다. 육·해·공 자위대를 각각 지휘하는 참모총장격의 별 4개 장군은 ‘막료장’으로 불리지만 공식 계급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막료장 계급을 ‘대장’으로 새롭게 정하고, 대령과 대위에 각각 해당하는 ‘1좌’와 ‘1위’는 ‘대좌’, ‘대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2좌와 3좌는 중좌와 소좌로, 2위와 3위는 중위와 소위로 변경할 예정이다. 일반 병사인 1사와 2사는 1등병, 2등병으로 바꿀 방침이다. 아울러 자위대 직종 명칭도 보통과는 ‘보병과’, 특과는 ‘포병과’, 시설과는 ‘공병과’ 등으로 바꾸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계급 체계의 국제 표준화가 해외 파병시 혼선을 줄이고 연합작전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자위대는 평화헌법(헌법 9조)의 ‘전력 불보유’ 원칙에 따라 창설된 명목상 비군사 조직인 만큼, 군대식 계급 도입은 평화헌법의 해석 범위를 사실상 넓히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전후 일본이 평화헌법을 기반으로 유지해온 ‘비군사 국가’ 정체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안보 강화 구상과 맞물려 일본이 전후 80년간 유지해온 비군사 기조에서 벗어나는 중대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본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자위대원이 사기와 긍지를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계급 변경을 ‘국제 표준화’로 지칭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단계라 답하기 어렵지만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달 연립정권 합의에서 계급·복제·직종의 국제 표준화를 2027년 3월까지 실행하기로 명시한 바 있다.

구난·수송·경계 등 5개로 용도 제한법 개정 없이 내각서 철폐 추진 가능‘3대 안보 문서’ 개정 관련 질의에도“말할 단계 아냐” 재검토 여지 남겨 前 주일 대만 대표 훈장 줘… 中 반발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전후 금지돼 왔던 살상 무기 수출 제한 규정을 완전히 풀고 본격적인 무기 수출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2022년 외교·방위 정책 문서에 ‘반격 능력’을 명기한 일본이 평화 국가라는 전후 체제의 틀을 벗고 ‘군사 국가’로의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무기를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등 다섯 가지 용도로 제한한 이른바 ‘5유형 제한’을 연내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에선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공표한 ‘무기 수출 3원칙’에 따라 무기·방위 장비 수출이 사실상 금지돼왔다. 2014년 아베 신조 2차 내각 때 ‘무기 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개정해 일부 방위장비 수출을 허용했지만 ‘5유형’ 규정 때문에 살상 무기의 자유로운 수출은 여전히 불가능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내각은 취임 3주 만에 이 규정을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문은 “법 개정 없이 내각 결정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제한이 폐지될 경우 살상 능력을 갖춘 완성품 무기의 수출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1967년 사토 총리가 국회에서 천명한 ‘비핵 3원칙’의 재검토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년 중으로 앞당겨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관련 문서’에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문구를 그대로 유지할지 묻는 말에 “지금은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비핵 3원칙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입 금지’ 조항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을 언급하며 “일본도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핵잠수함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핵추진 자체를 금기시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한편 다카이치 내각은 전날 전 주일 타이베이 대표(대만 대사 격)에게 훈장을 수여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셰창팅 전 대표가 욱일대수장을 받은 사실을 두고 “일본은 대만 문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잇단 친대만 발언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현상에 대응하겠다며 국경을 넘나드는 여객에게 걷는 세금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른바 ‘출국세’로 불리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500원)에서 향후 3000엔(약 2만 8510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현된다면 외국인 관광객이 부담하는 금액은 단숨에 3배 이상 불어난다. 일본 정부는 늘어나는 출국세 수입으로 교통 혼잡, 일부 외국인의 규정 위반 등 오버투어리즘 관련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출국세는 일본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걷는 세금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해외로 나서는 일본인도 내야 한다. 일본이 2023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걷은 출국세는 399억엔(약 3784억원)가량이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둔 9월 “출국세를 3000엔으로 올릴 것”이라는 계획을 내비친 바 있다. 다만 출국세를 인상하면 자국민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세수 확대분 일부를 활용해 일본인 여권 발행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 일본에서 10년 만기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수수료 1만 5900엔(약 15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를 최대 1만엔(약 9만 5000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내년 4월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수수료도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재 일본의 단수 비자 발급 수수료는 약 3000엔(약 2만 8510원) 수준인데, 이를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미국 비즈니스·관광 비자(B1·B2) 발급 수수료는 185달러(약 27만원)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2028년경부터 무비자 단기 방문 외국인을 사전 심사하고 그 수수료까지 걷을 방침이다. 일본 조야에서는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 제도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외국인 부담을 늘리면 오버투어리즘 완화로 이어질 수는 있어도 외국인이 일본 방문을 꺼리게 될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게 돈을 더 징수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른바 ‘출국세’로 불리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500원)에서 3000엔(약 2만 8500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30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를 더 걷어 교통 혼잡, 일부 외국인의 규정 위반 등 오버투어리즘 관련 대책에 사용할 방침이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징수된 출국세는 399억엔(약 3784억원)이었다. 다만 출국세는 일본에서 외국으로 가는 모든 사람이 내야 해서 인상 시 일본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에 따른 세수 확대분 일부를 활용해 일본인 여권 발행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에서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은 온라인 신청 시 발행 수수료가 1만 5900엔(약 15만원)인데, 이를 최대 1만엔(약 9만 5000원) 정도 인하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방침도 굳혔다. 현재 단수 비자 발급 수수료는 약 3000엔인데,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즈니스·관광 비자를 받으려면 185달러(약 27만원을)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은 1978년 이후 최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2028년쯤부터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계 일부에서는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는 “외국인에게 부담을 늘리는 시책은 관광 공해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외국인이 일본 방문을 꺼리게 될 수도 있다”며 “정부 내에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올해 9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 수가 326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9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나라별로는 중국인이 18.9% 증가한 77만 55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방문객 수 2위인 한국인은 67만 900명으로 2.0% 늘었다. 이어 대만인이 12.0% 늘어난 52만 7000명, 미국인은 17.1% 증가한 22만 4700명으로 방일객 수에서 각각 3위와 4위였다. JNTO는 추석 연휴가 지난해 9월에서 올해는 10월로 늦어졌음에도 “9월 기준 한국인 방일객 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전체 방일객 수는 3165만 500명으로, 역대 최단기간에 3000만명을 넘어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파견할 정부 대표의 격상 여부에는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수십년째 고수해온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다만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주장대로 각료(장관급)를 보낼 것이냐는 야당 의원에 질문엔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경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다양한 현안 얘기가 있었다”며 “두 정상의 리더십으로 이를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본래 장관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13년 연속으로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내왔다. 다만 지방에서는 강경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는 최근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을 만나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정부 각료의 행사 참석을 요청했다. 시마네현은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행사를 열고 있다.

일본이 미국의 대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본뜬 ‘일본판 CFIUS’를 신설한다. 외국 자본이 일본 내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할 때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사전 심사해 첨단 기술과 기밀 정보의 해외 유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재무성, 경제산업성, 국가안전보장국(NSC)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새로 만들어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번 구상은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제한해 온 CFIUS 제도를 모델로 했다. 미국 CFIUS는 대통령 직속의 정부 간 위원회로 외국 기업의 투자에 국가안보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거래 금지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닛케이는 “새 협의체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개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심사 권한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일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외국 기업이 다른 외국 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경우에도 심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중국을 겨냥한 기술 유출 방지 조치로 풀이된다. 신문은 “투자 심사 강화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시하는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총리는 그동안 중국을 통한 기술 유출 위험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설명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달 연정 수립에 합의하면서 내년 정기국회에서 ‘일본판 CFIUS’ 창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CFIUS 권고를 근거로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을 금지한 사례는 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 1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한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 기업이 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와 관련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참여할 정부 대표를 격상해 각료(장관)를 보낼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지난달 30일 경주) 정상회담에서도 다양한 현안 얘기가 있었다. (한·일) 두 정상이 리더십으로 이를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을 교환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총리에게 다케시마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 일한 정상회담에서 (영유권) 주장을 했는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에 대신(장관)이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 (한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다케시마의 날에 정부 대표를 장관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1개월여 전 발언과 다소 온도 차가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종래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한·일 양국에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현지 언론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정부 대표가 격상되면 한일 관계가 다시 냉각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양국 관계는 언제나 잠재적인 대립 요인을 안고 있다”고 전했다. 우익 인사 모인 다카이치 내각, 한일 갈등 되살아나나다카이치 총리의 첫 내각에는 강경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대거 포진돼 한일 관계가 역사 문제로 다시 경색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나온다. 지난달 21일 다카이치 총리가 발표한 새 내각을 보면 일본 최대 극우단체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 각료는 다카이치 총리를 포함한 전체 각료 19명 가운데 11명이다. 또 다른 극우 단체 ‘신도정치연맹(신정련) 국회의원 간담회’에는 각료 14명이 속해 있다. 다카이치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상,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상,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아카마 지로 국가공안위원장 등은 양쪽 조직에 모두 가입돼 있다. 또한 매년 봄·가을 예대제와 8월 15일 패전일에 맞춰 단체 참배를 해온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관련하고 있는 각료는 5명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 모임에 속해 있지 않음에도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다. 독도 관련해 억지 주장을 한 관료들도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기하라 관방장관은 지난 2월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10년 전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자민당 청년국장으로서 참석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당의 대표로서 다시 참가하게 된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중의원이었던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무례하다”면서 한일 통화스와프 동결을 주장한 인물이다. 또 2011년 말에는 NHK 홍백가합전에 케이팝(K-POP) 가수가 선정된 데 대해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며 가수 선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中총영사 “머리 나쁜 정치인이 ‘죽음의 길’ 선택”… 日 “부적절한 언동” 강력 항의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 발언을 겨냥해 “그 더러운 목은 망설임 없이 베어 버릴 수밖에 없다”고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삭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불쾌감을 나타내며 즉각 항의했지만 중국은 ‘개인 의견’이라면서 강대강으로 맞섰다. 단순한 막말을 넘어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 인식 충돌이 외교 긴장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지난 8일 밤 자신의 엑스(X)에 아사히신문에 실린 다카이치 총리의 자위권 행사 발언 관련 기사를 인용하며 “멋대로 달려든 그 더러운 목은 베어 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가 돼 있느냐”는 글을 올렸다. 분노 이모티콘까지 덧붙인 이 게시물은 곧 삭제됐지만 일본 내에서는 “현직 총리에 대한 노골적 협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7일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이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를 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존립 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의 나라가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때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쉐젠 총영사는 이후에도 “대만 문제는 중국의 문제이며 일본이 끼어들 일이 아니다”라며 관련 글을 잇달아 올렸다. 또 그는 인민해방군의 영상을 공유하며 “평화를 지키는 세계 최강의 보루”라고 주장하고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말은 머리가 나쁜 정치인들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비난했다. 일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기하라 세이지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재외공관 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자민당 일각에서는 “빈 협약에 따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추방)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쉐젠 총영사의 글이 ‘개인적’ 언급이라며 선을 그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관의 개인적인 글이 겨냥한 것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열시키려는 망상과 대만해협 무력 개입을 고취하는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오히려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다. 쉐젠 총영사는 중국의 공격적 외교 노선인 ‘전랑(戰狼) 외교’의 대표적 인물이다. 2021년 “대만 독립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게시해 일본 정치권의 항의를 받았으며, 올해 6월에는 나치 독일과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는 글을 올려 주일 이스라엘 대사의 공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교관의 일탈이 아니라 대만을 둘러싼 미중일 전략 구도 속 일본의 ‘새 역할’을 둘러싼 긴장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대만 유사시=일본 유사시’ 인식을 공식화한 셈이고 중국은 이를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도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오구시 히로시 입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의 종래 견해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철회하거나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는 반성의 의미에서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명확히 언급하는 것은 신중히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한편 중국 관영 중앙(CC)TV는 전날 대만 집권여당 민진당의 선보양 의원이 미국 등의 지원을 받아 대만 독립 활동을 벌였다며 중국 공안당국의 체포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안당국은 선 의원이 ‘쿠마 학원’을 통해 반중 정서를 확산시킨 데다 “3년 안에 대만을 지킬 전사 30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주장했다면서 가족 정보까지 공개하며 위협했다. 이에 대해 선 의원은 “중국의 국경을 넘는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 ‘여자 아베’라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칭 ‘다케시마의 날’ 행사 관련 질문에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먼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여할 정부 대표를 격상해 각료(장관)를 보낼지에 대해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13년 연속으로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본래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이번에는 명확한 주장은 피한 셈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에게 다케시마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 일한 정상회담에서 (영유권) 주장을 했는가?”라는 추가 질문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회담에서는 일한 관계 전반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상 오간 얘기이므로 (답변을) 삼가겠다”면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카이치, 독도 시설물 설치·조사 등 주장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는 역사 인식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독도 문제 등에서 매파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1995년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의 담화에 대해 “멋대로 대표해서 사과하면 곤란하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2002년 잡지 기고에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8월 13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을 두고 “당당히 (종전일인) 8월 15일에 참배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2022년 극우단체 주관 심포지엄에서는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겨냥해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라며 한국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06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독도 문제에 관한 글도 올렸다. 당시 그는 일본 정부가 말로만 항의할 것이 아니라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한국 공군기가 지난달 28일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급유 지원을 거절하기도 했다. 이에 블랙이글스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가 무산됐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0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급유 지원 계획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 선출 직전까지 줄곧 ‘우익 본색’을 과시해온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 현안에 관한 매파적 입장을 재강조하면서, 향후 한일 국방·외교 교류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존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구시 히로시 의원 질의를 받고 “정부의 종래 견해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철회,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존립위기 사태의)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겠다”면서 “당시 발언은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대만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발언이 정부의 통일된 견해인지 묻자 “정부의 통일된 견해로 낼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일 현직 총리 최초로 군사 개입 가능성 언급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모두 퇴임 후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대만 유사시가 일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무성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관, ‘참수’ 언급하며 강한 불만 드러내대만 유사시와 관련한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또 다른 파장을 낳았다. 해당 발언을 접한 주(駐)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참수’를 언급하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9일 엑스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생각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다카이치의 발언은)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 총영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알려진 당일(7일)에도 엑스에 “멋대로 돌진하는 그 더러운 목은 일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 줄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지”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캡처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 외교관의 발언을 전한 산케이 보도는 수천 개의 댓글이 쇄도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네티즌들은 “(문제의 외교관을) 추방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 “‘더티 차이나’(Dirty China)를 증명하는 표현을 쓴 중국 외교관”, “이번 일을 간과한다면 앞으로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항의를 쏟아냈다. 중국 “일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 비난쉐 총영사가 올린 글이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재외 공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외무성과 주중 일본대사관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조속히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측이 명확한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은 쉐 총영사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내정간섭에 해당한다며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관의 개인적인 글이 겨냥한 것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열시키려는 망상과 대만해협 무력 개입을 고취하는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몇몇 일본 정객과 매체는 힘껏 이를 과장 선전하는데 이는 이목을 현혹하고 초점을 옮기려는 것으로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에 관한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약속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일본에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과 강한 항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즉각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도발과 선 넘기를 멈추며 잘못된 길을 더 멀리 가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존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구시 히로시 의원 질의를 받고 “정부의 종래 견해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철회,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존립위기 사태의)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겠다”면서 “당시 발언은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대만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발언이 정부의 통일된 견해인지 묻자 “정부의 통일된 견해로 낼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일 현직 총리 최초로 군사 개입 가능성 언급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모두 퇴임 후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대만 유사시가 일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무성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관, ‘참수’ 언급하며 강한 불만 드러내대만 유사시와 관련한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또 다른 파장을 낳았다. 해당 발언을 접한 주(駐)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참수’를 언급하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9일 엑스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생각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다카이치의 발언은)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 총영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알려진 당일(7일)에도 엑스에 “멋대로 돌진하는 그 더러운 목은 일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 줄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지”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캡처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 외교관의 발언을 전한 산케이 보도는 수천 개의 댓글이 쇄도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네티즌들은 “(문제의 외교관을) 추방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 “‘더티 차이나’(Dirty China)를 증명하는 표현을 쓴 중국 외교관”, “이번 일을 간과한다면 앞으로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항의를 쏟아냈다. 중국 “일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 비난쉐 총영사가 올린 글이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재외 공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외무성과 주중 일본대사관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조속히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측이 명확한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은 쉐 총영사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내정간섭에 해당한다며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관의 개인적인 글이 겨냥한 것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열시키려는 망상과 대만해협 무력 개입을 고취하는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몇몇 일본 정객과 매체는 힘껏 이를 과장 선전하는데 이는 이목을 현혹하고 초점을 옮기려는 것으로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에 관한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약속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일본에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과 강한 항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즉각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도발과 선 넘기를 멈추며 잘못된 길을 더 멀리 가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권 행사’ 발언을 겨냥해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삭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10일 “외교관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언동”이라며 중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단순한 막말을 넘어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 인식 충돌이 외교 긴장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지난 8일 밤 자신의 엑스(X)에 아사히신문의 다카이치 총리의 자위권 행사 발언 관련 기사를 인용하며 “멋대로 달려든 그 더러운 목은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글을 올렸다. 분노 이모티콘까지 덧붙인 이 게시물은 곧 삭제됐지만, 일본 내에서는 “현직 총리에 대한 노골적 협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7일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이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를 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의 나라가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때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쉐 총영사는 이후에도 “대만 문제는 중국의 문제이며 일본은 끼어들 일이 아니다”라며 관련 글을 잇달아 리포스트했다. 또 그는 인민해방군의 영상을 공유하며 “평화를 지키는 세계 최강의 보루”라고 주장하고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말은 머리가 나쁜 정치인들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일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기하라 세이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재외공관 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외무성과 주중 일본대사관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조속히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자민당 일각에서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추방)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하라 장관은 쉐 총영사를 강제 출국시킬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쉐 총영사는 중국의 공격적 외교 노선인 ‘전랑(戰狼) 외교’의 대표적 인물이다. 2021년 “대만 독립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게시해 일본 정치권의 항의를 받았고, 올해 6월에는 나치 독일과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는 글을 올려 주일이스라엘 대사의 공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교관의 일탈이 아니라 대만을 둘러싼 미중일 전략 구도 속 일본의 ‘새 역할’을 둘러싼 긴장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미국과의 보조를 맞추며 ‘대만 유사시=일본 유사시’ 인식을 공식화한 셈이고 중국은 이를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도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오구시 히로시 입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의 종래 견해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철회하거나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는 반성의 의미에서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명확히 언급하는 것은 신중히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한편 중국 관영 중앙(CC)TV는 전날 대만 집권여당 민진당의 선보양 의원이 미국 등의 지원을 받아 대만 독립 활동을 벌였다며 공안당국 체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위협했다. 중국 공안당국은 선 의원이 ‘쿠마 학원’을 통해 반중 정서를 확산시키고 “3년 안에 대만을 지킬 전사 30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분리주의를 조장했다며 가족 정보까지 공개했다. 이에 대해 선 의원은 “중국의 국경 넘는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 시사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산케이신문은 10일 “주(駐)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과 관련해 ‘더러운 목을 베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발언을 한 중국 외교관은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전제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자 쉐 총영사는 9일 엑스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생각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다카이치의 발언은)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 총영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알려진 당일 엑스에 “멋대로 돌진하는 그 더러운 목은 일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 줄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지”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캡처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산케이는 “사실관계와 글을 쓴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에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관의 발언을 전한 산케이 보도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논란을 일으켰다. 네티즌들은 “(문제의 외교관을) 추방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 “‘더티 차이나’(Dirty China)를 증명하는 표현을 쓴 중국 외교관”, “이번 일을 간과한다면 앞으로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항의를 쏟아냈다. 다카이치, 일 현직 총리 최초로 군사 개입 가능성 언급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모두 퇴임 후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대만 유사시가 일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무성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 시사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산케이신문은 10일 “주(駐)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과 관련해 ‘더러운 목을 베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발언을 한 중국 외교관은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전제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자 쉐 총영사는 9일 엑스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생각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다카이치의 발언은)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 총영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알려진 당일 엑스에 “멋대로 돌진하는 그 더러운 목은 일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 줄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지”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캡처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산케이는 “사실관계와 글을 쓴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에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관의 발언을 전한 산케이 보도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논란을 일으켰다. 네티즌들은 “(문제의 외교관을) 추방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 “‘더티 차이나’(Dirty China)를 증명하는 표현을 쓴 중국 외교관”, “이번 일을 간과한다면 앞으로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항의를 쏟아냈다. 다카이치, 일 현직 총리 최초로 군사 개입 가능성 언급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모두 퇴임 후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대만 유사시가 일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무성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1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일본어로 올린 글에서 “‘대만 유사(有事·큰일)는 일본 유사’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밝혔다. 쉐 총영사의 해당 발언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대만 유사시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을 언급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관련 질문에 “무력 공격이 일어나면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의)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나서면 이에 맞서 중국의 무력행사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군함을 동원한 무력행사를 수반하면 어떻게 보더라도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쉐 총영사는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최저한의 이성과 준법정신을 회복해 이성적으로 대만 문제를 생각하고 패전과 같은 민족적 궤멸을 당하는 일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올린 다른 글에서도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인식이 “중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라고 했다. 산케이 신문은 쉐 총영사 엑스 계정에는 많은 누리꾼이 항의 댓글을 달았고, 이들 중 일부는 해당 글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쉐 총영사는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직전에도 야당을 지지하는 성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그는 2021년 부임한 이후 중의원 의원들에게 대만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는 서한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에도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강행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만을 방문하는 등 친대만 행보를 했다.

‘해상 봉쇄’ 구체적 사례 처음 제시중국·일본 군사적 긴장 고조 우려현지언론 “외무성 조율 없이 발언기존 정부 견해 넘어선 것” 지적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을 공식 석상에서 거론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전제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전례가 없다. 자칫 참전 의사로 비칠 수 있는 이번 발언이 중국을 자극해 대만해협과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오카다 가쓰야 입헌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를 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민간 선박이 늘어서 배가 지나가기 어려운 것은 존립 위기 상황이 아니겠지만, 전쟁 상황에서 해상이 봉쇄되고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 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 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한 적은 있지만 모두 퇴임 후였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과거 같은 질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무성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대만 유사시가 일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해당 발언 뒤 “실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최악의 사태를 상정할 필요는 있으나, 그것이 곧 무력행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아울러 회의 기간 대만 대표와 회동하는가 하면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버리겠다”고 선언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번엔 ‘새벽 3시 출근’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의회 답변서가 완성되지 않아 새벽에 총리 공관으로 이동했다는 해명이 나왔지만 “근성 있는 지도자”와 “조직을 혹사시키는 리더” 사이의 평가가 엇갈린다. 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 전날인 지난 7일 오전 3시 1분 도쿄 아카사카 관저 숙소를 나와 3시 4분 총리 공관에 도착했다. 이후 비서관들과 약 3시간 동안 답변 준비 회의를 진행했다. 일본 언론들은 “예산위 첫 출석일엔 이른 출근이 관례지만 ‘새벽 3시 출근’은 전례가 없다”고 전했다. 야권에서는 “총리가 새벽 3시에 출근하면 직원들은 1시 반부터 대기해야 한다”며 “이건 체력이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다카이치 총리는 “6일 밤 답변서가 완성되지 않았고 숙소에는 구형 팩스밖에 없어 부득이하게 공관으로 이동했다”며 “비서관, 경호원, 운전사에게 폐를 끼쳤다”고 해명했다. 이튿날에는 엑스(X)에 “이번 주말엔 외출을 자제하고 정신력과 체력을 충전해 다음 주 ‘국회 주(週)’에 임하겠다”고 적었다. 또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다 실패해 남편의 웃음거리가 됐다”며 “주말엔 숙소에서 밀린 집안일과 예산위 준비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는 “과로 논란을 의식한 행보”라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자민당 총재 당선 직후 “워라밸이란 말을 버리고 일하고 또 일하겠다”, “모두가 말처럼 일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가 이끄는 내각은 2014년 과로사 방지를 위해 도입된 노동시간 상한 규제의 완화를 검토 중이다. 일본은 2010년대 초반 젊은 세대의 잇단 과로사 사건을 계기로 여야 만장일치로 관련 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책임감 있는 지도자”라는 긍정 평가와 함께 “과로사 시대로 회귀”라는 비판이 맞선다. 마이니치는 “나라에 봉사하겠다는 의욕을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최고 지도자로서 배려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며 총리의 건강 유지를 걱정하는 견해도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내각 자진 급여 삭감’ 방침도 밝혔다. 일본 국회의원 기본 월급은 129만 4000엔(약 1230만원)이다. 총리는 115만 2000엔(1095만원), 각료는 48만 9000엔(약 46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각료 추가 급여를 삭감해 총리 월급이 115만엔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버리겠다”고 선언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번엔 ‘새벽 3시 출근’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의회 답변서가 완성되지 않아 새벽에 총리 공관으로 이동했다는 해명이 나왔지만 “근성 있는 지도자”와 “조직을 혹사시키는 리더” 사이의 평가가 엇갈린다. 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 전날인 지난 7일 오전 3시 1분 도쿄 아카사카 관저 숙소를 나와 3시 4분 총리 공관에 도착했다. 이후 비서관들과 약 3시간 동안 답변 준비 회의를 진행했다. 일본 언론들은 “예산위 첫 출석일엔 이른 출근이 관례지만 ‘새벽 3시 출근’은 전례가 없다”고 전했다. 야권에서는 “총리가 새벽 3시에 출근하면 직원들은 1시 반부터 대기해야 한다”며 “이건 체력이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다카이치 총리는 “6일 밤 답변서가 완성되지 않았고 숙소에는 구형 팩스밖에 없어 부득이하게 공관으로 이동했다”며 “비서관, 경호원, 운전사에게 폐를 끼쳤다”고 해명했다. 이튿날에는 엑스(X)에 “이번 주말엔 외출을 자제하고 정신력과 체력을 충전해 다음 주 ‘국회 주(週)’에 임하겠다”고 적었다. 또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다 실패해 남편의 웃음거리가 됐다”며 “주말엔 숙소에서 밀린 집안일과 예산위 준비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는 “과로 논란을 의식한 행보”라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자민당 총재 당선 직후 “워라밸이란 말을 버리고 일하고 또 일하겠다”, “모두가 말처럼 일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가 이끄는 내각은 2014년 과로사 방지를 위해 도입된 노동시간 상한 규제의 완화를 검토 중이다. 일본은 2010년대 초반 젊은 세대의 잇단 과로사 사건을 계기로 여야 만장일치로 관련 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책임감 있는 지도자”라는 긍정 평가와 함께 “과로사 시대로 회귀”라는 비판이 맞선다. 마이니치는 “나라에 봉사하겠다는 의욕을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최고 지도자로서 배려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며 총리의 건강 유지를 걱정하는 견해도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내각 자진 급여 삭감’ 방침도 밝혔다. 일본 국회의원 기본 월급은 129만 4000엔(약 1230만원)이다. 총리는 115만 2000엔(1095만원), 각료는 48만 9000엔(약 46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각료 추가 급여를 삭감해 총리 월급이 115만엔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을 공식 석상에서 거론했다. 현직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전제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전례가 없다. 자칫 참전 의사로 비칠 수 있는 이번 발언이 중국을 자극해 대만 해협과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오카다 가쓰야 입헌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를 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민간 선박이 늘어서 배가 지나가기 어려운 것은 존립 위기 상황이 아니겠지만, 전쟁 상황에서 해상이 봉쇄되고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 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한 적이 있지만 모두 퇴임 후였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과거 같은 질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무성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대만 유사시가 일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해당 발언 뒤 “실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최악의 사태를 상정할 필요는 있으나, 그것이 곧 무력행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열리는 중일 정상회담에서도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아울러 회의 기간 중 대만 대표와 회동하는가 하면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워라밸 포기’의 부작용을 고백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일(현지시간) 엑스에 “숙소에서 나가면 운전기사나 경호원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어 공식 행사가 없는 주말에는 숙소나 회의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현재 고민은 야간이나 주말에 미용실에 가지 못하는 탓에 직접 머리카락을 자르다가 실패해 남편에게 웃음거리가 된다는 점”이라면서 “원래 염색은 직접 했지만 서툴러서 색이 얼룩덜룩해졌다. 연내 국회 답변이 없는 날에는 어떻게든 미용실에 가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아사히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오전 3시 1분에 아카사카 숙소를 출발해 3시 4분 공저(공관)에 도착했다. 이어 비서관들과 함께 약 3시간 동안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답변 준비 회의를 진행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일정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과욕이 앞서 함께 일하는 직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다카이치 정부가 과로사 등을 막기 위한 노동시간 상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도 거세졌다. 제3야당 국민민주당 신바 가즈야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총리가 3시부터라면 직원들은 1시 반, 2시부터 대기해야 한다“며 ”체력이 버티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구로이와 다카히로 의원은 ”오전 3시에 공저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며 ”위기관리 관점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공저에 사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제안했다. 다카이치가 새벽 3시에 출근한 이유는?다카이치 총리는 새벽 3시에 출근하는 이유와 관련해 “6일 밤까지 예산위원회 답변서가 완성되지 않은 데다 숙소에는 구형 팩스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일찍 공관에 출근했다”면서 “도와준 비서관과 경호원, 운전기사 등에게 폐를 끼쳤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다녀온 뒤 여러 일정이 마무리되면 되도록 빨리 이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함께 일하는 직원에 대한 배려 부족과 과로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의식한 발언이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워라밸 포기’는 이미 예고됐었다. 앞서 지난달 4일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당선 직후 “‘워라밸’이라는 말을 버릴 것이다.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다카이치 총리가 ‘워라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지 언론은 역대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처음 참석하는 날 대부분 일찍 출근했지만, 새벽 3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나라에 봉사하겠다는 의욕을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최고 지도자로서 배려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면서 “국회에서는 총리의 건강을 우려하는 견해도 나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