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에서 안보 정책을 맡고 있는 총리실(총리 관저) 핵심 간부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발언은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가 핵무기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일본의 ‘비핵 3원칙’ 가운데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최근 일본 보수 진영의 주장을 뛰어넘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까지 나아간 주장이라 이목이 쏠린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 간부는 18일 취재진과의 비공식 면담에서 중국·러시아·북한의 핵전력 증강과 개발 동향을 거론하며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점 엄중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교도통신은 이 발언이 ‘비보도’(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를 조건으로 진행된 비공식 취재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 없는 세계’ 실현을 표방해 온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현저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또 이 발언이 국내외에서 거센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 과거 사례도 소환됐다. 교도통신은 1999년 니시무라 신고 자유당 의원이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방위청 정무차관직에서 경질된 전례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다만 이 간부는 다카이치 정권 내에서 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인 핵무기 보유 목표 시점이나 로드맵에 대해서도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핵무기 보유를 둘러싼 현실적 제약을 언급하며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 오는 것처럼 바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이 간부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일본 ‘비핵 3원칙’이 여전히 제도적 장애물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NPT 체제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국에 대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의 선언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기본 원칙으로 여겨져 왔다. 최근 일본 보수 진영은 북·중·러의 핵전력 증강과 미국의 핵우산 의존 심화를 문제 삼으며, 자국의 억지력을 키우기 위해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하지 않는다’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한 일본’을 추구하는 다카이치 총리도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방송 토론에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하면서 미국 핵우산 아래 억지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하며 비핵 3원칙의 마지막 요소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여기에 총리실 안보 담당 간부의 ‘핵 보유’ 언급까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일본의 안보 정책 노선이 한층 보수·강경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서 일본 핵무기 보유 ‘긍정 평가’ 나와“확장억제 보완…동아시아 안정 기여 가능”북한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속 새로운 변수사실 일본은 비핵 3원칙과 모순되게 이미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춘 나라다. 1968년 미·일 원자력 협정 체결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냈다. 현재 4만 7000㎏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에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어 유사시 약 600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 내부에서는 일본의 핵무기 보유, 자체 핵무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캐나다·독일·일본의 핵무장은 오히려 국제질서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전 세계에 핵우산을 펼칠 수는 없다는 현실 인식 속에서 일본의 핵무장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평가다.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는 점차 약화하고,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까지 더해질 경우,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일본을 뺀 나머지 한국만 비핵국으로서 전략적 공백이 생길 여지가 있어 우려스럽다. 한편 북한의 핵탄두 보유 수는 130~150발 수준으로 추정되며, 향후 몇 년 내에 200발 이상으로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인민해방군보 “일본 대만 사태 개입 시 ‘전쟁터’ 된다” 경고 [대만 연합보]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비상사태’를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인 ‘존립 위기’로 언급하자,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인민해방군보가 강경한 경고로 대응했습니다. 인민해방군보는 일본이 대만해협 상황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대만 전역이 전쟁터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쉬융즈 부연구위원은 일본이 군사 개입 시 ① 중일 관계 악화 ② 전국이 전쟁터가 될 위험 ③ 역사적 치욕이라는 세 가지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본의 군용·민간 겸용 인프라(공항·항만) 활용 계획 자체를 중국이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문화여유부 ‘일본 여행 자제’ 권고 [중국 신화망·프랑스 rfi] 중국 문화여유부는 일본 내 중국인 대상 범죄 증가와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도발적 발언’을 이유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공식 권고했습니다. 이 조치는 일본의 관광 및 소매 산업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이 외교적 분쟁에서 관광을 강력한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구망의 사설은 다카이치 정권 하의 반중 정서 확산, 외국인 혐오, 비자·관광 규제 강화 등을 여행 자제 이유로 들며 일본 정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센카쿠 순찰 발표와 여론조사 연기 [일본 산케이·일본 요미우리] 중국 해경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 직후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순찰 활동을 이례적으로 공개 발표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움직임에 영토 분쟁이라는 ‘직접적 압력’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매년 실시되던 ‘일중 공동 여론조사’의 공표가 중국 측의 요청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의 긴장이 민간 및 학술 교류 영역까지 침투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첫 핵추진 항공모함 개발 시사 [홍콩 SCMP]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호 취역 직후 네 번째 항공모함인 004형의 선체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SCMP는 유출된 이미지가 선체 구조에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과 유사한 ‘원자로 격납 구조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며, 중국 최초의 핵추진 항공모함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핵 항모는 중국 해군력의 작전 영역을 태평양까지 확장하는 ‘질적 도약’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중국 인민망은 재래식 동력의 쓰촨 항공모함이 3일간 첫 해상 시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보도하며 중국의 해군 전력 강화 속도를 확인시켰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개발 지원+일본 핵 무장 가능성 [영국 BBC·러시아 이즈베스티야] BBC방송은 미국 백악관이 한국의 ‘공격 잠수함’ 건조 승인과 핵연료 자원 협력에 합의했다고 보도하며, 이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해양 억지력 강화 전략임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이즈베스티야는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현 상황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 영토에 배치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하며, 일본 내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日, 대중(對中) 견제용 미사일 개발 [홍콩 Asia Times] Asia Times는 일본이 중국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 차세대 모듈식 장거리 대함 미사일 프로토타입을 조용히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주요 통로인 미야코 해협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만들 위협이 됩니다. 中 알리바바의 美 ‘데이터 유출’ 의혹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백악관 메모를 인용해 알리바바가 중국 당국과 인민해방군(PLA)에 미국 고객의 민감한 데이터(IP 주소·결제 정보 등) 및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펌웨어의 알려지지 않았거나 해결되지 않은 보안 결함을 활용하는 사이버 공격) 정보를 유출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의혹은 중국 거대 기술 기업이 국가 안보 목표에 협조하고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심화시키며 중국 기업에 대한 서방의 기술 및 규제 압박을 강화할 명분을 제공합니다. 테슬라 ‘탈중국’ 공급망 전환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테슬라가 미국산 자동차 생산에 중국산 부품 사용을 중단하고 향후 1~2년 안에 공급망을 완전히 전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앞서 GM의 사례와 함께, 글로벌 제조업 분야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한 공급망 ‘디커플링’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中-EU 반도체 갈등: 넥스페리아 사태 [홍콩 명보] 네덜란드 정부의 넥스페리아 인수에 대한 중국의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홍콩 명보는 넥스페리아 본사와 중국 자회사 간에 웨이퍼 재고 및 출하 실패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넥스페리아 본사는 중국 공장에 충분한 재고가 있음을 주장하며 중국 현지 경영진의 재고 관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갈등이 기업 운영의 통제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노무라의 중국 경제 경고: 수출 엔진 부진과 성장률 둔화 [중국 CAIXIN] 노무라의 중국 수석 경제학자 루팅은 중국의 수출 성장 둔화로 현 성장 동력이 부동산 침체와 소비 약세를 상쇄하지 못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루팅은 중국의 GDP 성장률이 4%대로 둔화될 수 있다고 예측하며 내수 회복과 부동산 위기 해결이라는 구조적 과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은행의 ‘공급 주택’ 매각 급증: 금융 시스템 위험 노출 [중국 제일재경] 중국농업은행과 건설은행 등 주요 국유은행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량의 부동산(은행 공급 주택)을 직접 매각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인해 담보 부동산의 감정가가 대출 금액보다 낮아지는 ‘가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기업 대출의 채무 불이행 부동산이 은행으로 넘어가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징후입니다. 은행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 회수를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中 AI 투자, 기술주에서 ‘전력 및 금속’으로 전환 [미국 블룸버그] AI 주식의 높은 가치 평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투자자들이 AI 산업의 물리적 중추인 유틸리티(전력), 금속(구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업으로 투자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폭증으로 인해 중국의 전력 수요 증가율이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수적인 구리 수요 역시 2030년까지 연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AI 혁명이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이 AI 버블 위험을 회피하고 실물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민해방군보 “일본 대만 사태 개입 시 ‘전쟁터’ 된다” 경고 [대만 연합보]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비상사태’를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인 ‘존립 위기’로 언급하자,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인민해방군보가 강경한 경고로 대응했습니다. 인민해방군보는 일본이 대만해협 상황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대만 전역이 전쟁터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쉬융즈 부연구위원은 일본이 군사 개입 시 ① 중일 관계 악화 ② 전국이 전쟁터가 될 위험 ③ 역사적 치욕이라는 세 가지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본의 군용·민간 겸용 인프라(공항·항만) 활용 계획 자체를 중국이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문화여유부 ‘일본 여행 자제’ 권고 [중국 신화망·프랑스 rfi] 중국 문화여유부는 일본 내 중국인 대상 범죄 증가와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도발적 발언’을 이유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공식 권고했습니다. 이 조치는 일본의 관광 및 소매 산업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이 외교적 분쟁에서 관광을 강력한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구망의 사설은 다카이치 정권 하의 반중 정서 확산, 외국인 혐오, 비자·관광 규제 강화 등을 여행 자제 이유로 들며 일본 정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센카쿠 순찰 발표와 여론조사 연기 [일본 산케이·일본 요미우리] 중국 해경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 직후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순찰 활동을 이례적으로 공개 발표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움직임에 영토 분쟁이라는 ‘직접적 압력’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매년 실시되던 ‘일중 공동 여론조사’의 공표가 중국 측의 요청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의 긴장이 민간 및 학술 교류 영역까지 침투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첫 핵추진 항공모함 개발 시사 [홍콩 SCMP]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호 취역 직후 네 번째 항공모함인 004형의 선체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SCMP는 유출된 이미지가 선체 구조에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과 유사한 ‘원자로 격납 구조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며, 중국 최초의 핵추진 항공모함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핵 항모는 중국 해군력의 작전 영역을 태평양까지 확장하는 ‘질적 도약’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중국 인민망은 재래식 동력의 쓰촨 항공모함이 3일간 첫 해상 시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보도하며 중국의 해군 전력 강화 속도를 확인시켰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개발 지원+일본 핵 무장 가능성 [영국 BBC·러시아 이즈베스티야] BBC방송은 미국 백악관이 한국의 ‘공격 잠수함’ 건조 승인과 핵연료 자원 협력에 합의했다고 보도하며, 이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해양 억지력 강화 전략임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이즈베스티야는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현 상황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 영토에 배치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하며, 일본 내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日, 대중(對中) 견제용 미사일 개발 [홍콩 Asia Times] Asia Times는 일본이 중국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 차세대 모듈식 장거리 대함 미사일 프로토타입을 조용히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주요 통로인 미야코 해협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만들 위협이 됩니다. 中 알리바바의 美 ‘데이터 유출’ 의혹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백악관 메모를 인용해 알리바바가 중국 당국과 인민해방군(PLA)에 미국 고객의 민감한 데이터(IP 주소·결제 정보 등) 및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펌웨어의 알려지지 않았거나 해결되지 않은 보안 결함을 활용하는 사이버 공격) 정보를 유출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의혹은 중국 거대 기술 기업이 국가 안보 목표에 협조하고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심화시키며 중국 기업에 대한 서방의 기술 및 규제 압박을 강화할 명분을 제공합니다. 테슬라 ‘탈중국’ 공급망 전환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테슬라가 미국산 자동차 생산에 중국산 부품 사용을 중단하고 향후 1~2년 안에 공급망을 완전히 전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앞서 GM의 사례와 함께, 글로벌 제조업 분야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한 공급망 ‘디커플링’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中-EU 반도체 갈등: 넥스페리아 사태 [홍콩 명보] 네덜란드 정부의 넥스페리아 인수에 대한 중국의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홍콩 명보는 넥스페리아 본사와 중국 자회사 간에 웨이퍼 재고 및 출하 실패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넥스페리아 본사는 중국 공장에 충분한 재고가 있음을 주장하며 중국 현지 경영진의 재고 관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갈등이 기업 운영의 통제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노무라의 중국 경제 경고: 수출 엔진 부진과 성장률 둔화 [중국 CAIXIN] 노무라의 중국 수석 경제학자 루팅은 중국의 수출 성장 둔화로 현 성장 동력이 부동산 침체와 소비 약세를 상쇄하지 못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루팅은 중국의 GDP 성장률이 4%대로 둔화될 수 있다고 예측하며 내수 회복과 부동산 위기 해결이라는 구조적 과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은행의 ‘공급 주택’ 매각 급증: 금융 시스템 위험 노출 [중국 제일재경] 중국농업은행과 건설은행 등 주요 국유은행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량의 부동산(은행 공급 주택)을 직접 매각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인해 담보 부동산의 감정가가 대출 금액보다 낮아지는 ‘가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기업 대출의 채무 불이행 부동산이 은행으로 넘어가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징후입니다. 은행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 회수를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中 AI 투자, 기술주에서 ‘전력 및 금속’으로 전환 [미국 블룸버그] AI 주식의 높은 가치 평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투자자들이 AI 산업의 물리적 중추인 유틸리티(전력), 금속(구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업으로 투자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폭증으로 인해 중국의 전력 수요 증가율이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수적인 구리 수요 역시 2030년까지 연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AI 혁명이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이 AI 버블 위험을 회피하고 실물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구난·수송·경계 등 5개로 용도 제한법 개정 없이 내각서 철폐 추진 가능‘3대 안보 문서’ 개정 관련 질의에도“말할 단계 아냐” 재검토 여지 남겨 前 주일 대만 대표 훈장 줘… 中 반발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전후 금지돼 왔던 살상 무기 수출 제한 규정을 완전히 풀고 본격적인 무기 수출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2022년 외교·방위 정책 문서에 ‘반격 능력’을 명기한 일본이 평화 국가라는 전후 체제의 틀을 벗고 ‘군사 국가’로의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무기를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등 다섯 가지 용도로 제한한 이른바 ‘5유형 제한’을 연내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에선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공표한 ‘무기 수출 3원칙’에 따라 무기·방위 장비 수출이 사실상 금지돼왔다. 2014년 아베 신조 2차 내각 때 ‘무기 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개정해 일부 방위장비 수출을 허용했지만 ‘5유형’ 규정 때문에 살상 무기의 자유로운 수출은 여전히 불가능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내각은 취임 3주 만에 이 규정을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문은 “법 개정 없이 내각 결정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제한이 폐지될 경우 살상 능력을 갖춘 완성품 무기의 수출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1967년 사토 총리가 국회에서 천명한 ‘비핵 3원칙’의 재검토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년 중으로 앞당겨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관련 문서’에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문구를 그대로 유지할지 묻는 말에 “지금은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비핵 3원칙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입 금지’ 조항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을 언급하며 “일본도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핵잠수함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핵추진 자체를 금기시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한편 다카이치 내각은 전날 전 주일 타이베이 대표(대만 대사 격)에게 훈장을 수여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셰창팅 전 대표가 욱일대수장을 받은 사실을 두고 “일본은 대만 문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잇단 친대만 발언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한반도 분단 80주년”이라며 이러한 한반도 평화 계획을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엔 연설을 앞두고 “우리는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며 단절을 강조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을 존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 대한민국은 평화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다”며 “그 첫걸음은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과 적대행위는 없다며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 하자 회의장에서는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것도 같은 이유”라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길을 일관되게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에 적대적인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유화적인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적인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한 불변의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며 “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비핵화 3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란 단순히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열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언제든 연대하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에 앞서 한국이 12·3 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정상화했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바라보라’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겠다”며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유엔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의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상임이사국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고 또 다음달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인공지능) 미래 비전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면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책임감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흡수 통일·적대적 행위 없을 것”북한과의 대화 의지 재차 강조李대통령 ‘3단계 비핵화 해법’ 재강조“대한민국, 계엄 극복하고 정상화”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한반도 분단 80주년”이라며 이러한 한반도 평화 계획을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엔 연설을 앞두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며 단절을 강조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을 존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 대한민국은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다”며 “그 첫걸음은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과 적대 행위는 없다며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것도 같은 이유”라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길을 일관되게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에 적대적인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유화적인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한 불변의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며 “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비핵화 3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에 앞서 한국이 12·3 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정상화했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유엔 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상임이사국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고 또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가 재발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동포 간담회에서는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도약할 때”라고 밝혔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0년을 맞은 6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핵 없는 세계 실현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일본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를 제조·보유·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서 “핵 군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단이 심화되고 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내 협력을 언급했다. 기념식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미국 핵무기의 일본 내 배치를 전제로 한 ‘핵 공유’는 “비핵 3원칙에 어긋난다”며 일축했다. 그러나 미국의 핵전력으로 일본을 방어하는 ‘확장억지’는 “핵 없는 세계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TPNW에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이시바 총리는 피폭자 단체의 TPNW 가입 요구에 “기억을 계승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일본은 원폭의 참상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핵우산’을 고려해 TPNW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120개국 대표와 약 5만 5000명이 참석했다. 마쓰이 가즈미 히로시마 시장은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피폭자 단체 ‘히단쿄’(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의 대표를 지낸 고 쓰보이 스나오의 ‘네버 기브 업’(포기하지 마)을 인용해 “피폭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태평양전쟁을 하던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사흘 뒤인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나가사키에서는 9일 기념식이 열린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 80년을 맞은 6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핵 없는 세계 실현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일본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를 제조·보유·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핵 군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단이 심화되고 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내 협력을 언급했다. 기념식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미국 핵무기의 일본 내 배치를 전제로 한 ‘핵 공유’는 “비핵 3원칙에 어긋난다”며 일축했다. 그러나 미국의 핵전력으로 일본을 방어하는 ‘확장억제’는 “핵 없는 세계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TPNW에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이시바 총리는 피폭자 단체의 TPNW 가입 요구에 “기억을 계승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일본은 원폭의 참상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핵우산’을 고려해 TPNW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히로시마가 지역구인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지난해 같은 방식으로 TPNW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120개국 대표와 약 5만 5000명이 참석했다. 마쓰이 히로시마 시장은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피폭자 단체 ‘히단쿄’(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의 대표를 지낸 고 쓰보이 스나오의 ‘네버 기브 업’(포기하지마)을 인용해 “피폭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태평양전쟁을 하던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사흘 뒤인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나가사키에서는 9일 기념식이 열린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국 피폭자 단체 ‘일본 원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니혼히단쿄)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음에도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추구하는 ‘핵무기 완전 금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 세계 유일한 피폭국’을 강조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호소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야 하는 모순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2일 다나카 데루미 니혼히단쿄 대표위원에게 축하 전화를 해 “궁극적으로 핵 근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장은) 현실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13일 보도했다. 같은 날 이시바 총리는 도쿄에서 열린 일본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도 핵무기금지조약(TPNW) 옵서버(발언권은 있으나 발의권·의결권이 없는 구성원) 참여 의향을 묻는 말에 “핵 금지가 됐을 때 여기저기서 분쟁이 발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각해야 한다. 핵 억지력에서 시선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다나카 대표위원은 “핵의 두려움을 알고 있다면 더 신중히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몹시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니혼히단쿄는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생존자 단체로 68년간 핵무기 근절 운동을 펼쳐 온 공로로 올해 노벨평화상을 받게 됐다. 이 단체는 2017년 유엔 TPNW 교섭 회의에 300만명분의 서명을 제출하는 등 핵무기 금지 조약 채택과 발효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그런데 정작 일본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기에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해 여기서 핵무기를 미국과 공동 운용하자는 ‘핵 공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이는 ‘핵을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영토에 들이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을 뿌리부터 흔드는 발언이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발표했다. 1976년 국회에서 준수 결의안이 채택돼 사실상 국시가 됐다. 사토 전 총리는 퇴임 뒤인 1974년 비핵 3원칙 주창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일본 원자폭탄 피폭자 시민단체인 ‘일본원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니혼 히단쿄)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핵무기’에 대한 모순된 일본 정부 접근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정부가 ‘유일의 피폭국’을 강조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명목으로 미국의 핵우산에 기댄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면서도 ‘핵우산’을 비롯한 확장 억제를 강조하고 있다”며 “현실은 핵무기 없는 세상 실현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일본은 히로시마에서 당선된 기시다 후미오 전임 일본 총리 정권부터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요 의제로 삼아왔다. 기시다 전 총리는 지난 8월에는 일본 총리 최초로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의에 참석했고, 핵무기 폐기를 위한 ‘히로시마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핵보유국의 지도자들이 히로시마 평화 기념 자료관(원폭 자료관)을 찾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 의존하고 있다. 미일은 지난 7월 확대 억제 회의를 각료(장관급)급으로 격상하고 합의문을 교환해, 당시 피폭 피해자들로부터 “핵 폐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일본은 핵무기금지조약(TPNW)도 가입하지 않고, 관련 회의에 옵서버로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기시다 정권을 잇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취임 직전 미국의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아시아판 나토를 언급하며 “미국의 핵무기 점유율과 핵무기 도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의 ‘비핵 3원칙’을 흔들 수 있는 발언이다. 와다 마사코 일본원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 사무처장은 전날 히로시마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핵 공유론이나 핵 억지론 등을 말하는 일본 정치인들도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며 “일본 정부 역시 핵무기금지조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 옵서버로 참가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비핵 3원칙을 선언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한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가 1974년 수상자가 된 이후 두 번째다. 일본원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 피폭자들로 1956년 설립돼 피폭자 입장에서 핵무기 근절을 호소하는 활동을 꾸준히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포스트 기시다 후미오’를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결선에 진출했다. 27일 자민당이 도쿄 당 본부에서 개최한 제28대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이 181표, 이시바 전 간사장은 154표를 각각 얻어 1위와 2위로 결선에 올랐다. 이들과 함께 ‘3강’ 후보로 평가된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136표를 얻어 1차 투표에서 고배를 마셨다. 1차 투표는 당 국회의원 368명의 표에 전국 당원 및 당우(지지 단체 회원) 수십만 명의 투표를 368표로 환산한 것을 더해 총 736표를 바탕으로 실시됐다. 두 후보 중 누가 차기 총리가 되든 한일 관계 개선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매년 참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해 왔다. 출마의 변에서도 “총리로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핵무기의 제조·보유·반입을 금지한다는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은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시아판 나토’를 주장하는 등 군비 확장에 적극적인데, 이 과정에서 한국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그는 비핵3원칙을 깨는 ‘핵 공유’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자민당은 곧바로 결선 투표에 돌입한다. 결선 투표에서는 국회의원 368표와 도도부현련(시·도당) 47표를 통해 신임 총재를 결정한다. 신임 총재는 이달 말 퇴임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후임을 맡는다.

이시바·고이즈미·다카이치로 압축독도영유권·자위대 헌법 명기 주장야스쿠니 참배·핵 반입 검토도 논란 ‘2강 7약’으로 보였던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극우 여성 정치인 다카이치 사나에(63) 경제안보 담당상이 급부상하면서 이시바 시게루(67) 전 자민당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43) 전 환경상 등이 각축하는 3파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다만 누가 되든 한일 관계의 개선은 당분간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18일 각종 연설과 토론회, 과거 발언 등을 종합하면 세 후보는 모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기 위한 개헌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매년 참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해 왔다. 출마의 변에서도 “총리로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핵무기의 제조·보유·반입을 금지한다는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은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합리적’이란 평가도 받지만 그의 안보관은 한국에는 다소 불안한 요소가 있다. 그는 ‘아시아판 나토’를 주장하는 등 군비 확장에 적극적인데, 이 과정에서 한국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그는 비핵3원칙을 깨는 ‘핵 공유’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 역시 매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고 있다. 북한과 관련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같은 세대다”, “총수가 움직이는 외교로 새로운 전개를 열고 싶다”는 등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한일 관계 전문가인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한일 관계 개선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후보가 없다”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쌓아 온 신뢰 관계를 원점에서 다시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자민당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당원·당우 투표로 1차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자민당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의 부상은 적잖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보가 9명에 달하면서 의원 표가 분산되고 이로 인해 결선 투표가 확실시되다 보니 예단하기는 어렵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4~15일 당원·당우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시바 전 간사장(26%)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으나 다카이치 경제안보상과 1% 포인트 차이로 막상막하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16%로 3위였다. 대체로 이시바 전 간사장이 여론조사 1위에 올라 있는 가운데 당내 의원 지지 동향에선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자민당 지지층에선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우세를 보인다.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가 29일 도쿄에서 외무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을 비난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이날 낮 도쿄에서 쿼드 외무장관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쿼드 외무장관회의는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후 10개월 만이다. 4개국은 공동성명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해 “힘이나 위압에 의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일방적인 행동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일본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4개국 장관은 북한과 관련해 “안정을 훼손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특히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약속을 확인하고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전략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지지 의사도 재확인했다. 이처럼 쿼드를 비롯해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의 소규모 다자체제 안보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사실상 북중러를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판 나토 창설’로 확장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중국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만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구상은 소규모 다자체제를 통해 네트워크를 촘촘히 하고 최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이지 나토처럼 공동 방어 체계, 집단지도 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 전망을 경계했다. 미일 밀착에 따른 러시아 견제도 강화하고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전날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약 30억엔(270억원)어치를 미군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일본 정부가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한 이후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와 탄약을 수출하더라도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에 해당 장비를 재이전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방침과 달리 미국은 기존에 보유한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기를 일본과 인도·태평양 지역 재고 보충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일본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지난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미국을 향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중국이 올해는 수위를 조절하고 유화적 메시지 비중을 늘려 그 배경이 주목된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7일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가진 외교부장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이후 중미 관계 개선에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미국의 잘못된 대중국 인식이 여전하다. 미국이 당시 약속을 전혀 지켜지 않는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을 탄압하는 수단은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일방적 제재 리스트도 부단히 길어지고 있다”면서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 보통 사람은 생각도 못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늘 말과 행동을 달리한다면 대국의 신용은 어디에 있는가. 자기만 번영을 유지하고 타국의 정당한 발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도리는 어디에 있는가. 미국이 가치사슬의 상단을 독점하기를 고집하고 중국은 아래에만 머물게 한다면 공평한 경쟁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직면한 도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중국 탄압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스스로를 해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왕 주임은 올해가 미·중 수교 45주년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미국과 대화·소통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을 제거하기를 바란다”며 “중국과 미국이 손을 잡으면 양국에 좋고 세계에 좋은 큰일을 많이 해낼 수 있다”며 유화적 제스처도 빼놓지 않았다. 이날 발언은 ‘전랑(늑대전사) 외교’를 상징했던 친강 전 외교부장의 지난해 양회 기자회견 논조와 비교할 때 상당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친강 전 부장은 발언 첫머리부터 당시 미중 관계 경색을 유발한 ‘정찰풍선’ 사태를 꺼내 들며 “미국이 일부러 외교적 위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만약 미국 측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잘못된 길을 따라 폭주하면 아무리 많은 가드레일이 있어도 탈선과 전복을 막을 수 없고 필연적으로 충돌과 대항에 빠져들 것”이라며 “그 재앙적인 결과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이성적이고 건전한 바른 궤도를 완전히 벗어났다”, “미국이 말하는 경쟁은 사실상 전방위적 억제와 탄압이자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제로섬 게임” 같은 직설적인 말도 등장했다. 친 전 부장은 임명 7개월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면직됐다. 외교부장 자리에 복귀한 왕 주임은 “중미 관계는 양국 인민의 안녕과 인류, 세계의 앞날과 관련된다”는 말과 상호존중·평화공존·호혜협력의 미중 관계 3원칙을 언급하는 것으로 답변을 시작했다. 이를 두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외교·통상·글로벌 이슈 등 영역별 소통이 하나씩 재개되고 11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두 나라가 소통 재개를 통해 갈등 관리에 나선 것이 메시지 변화로 이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세가 갈수록 긴박해지고 있다.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평화 협상을 재개해 각 당사자,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는 핵 폐기시 미국의 압도적 전력에 맞설 무기가 남지 않아 체제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뜻한다. 이에 대한 평양의 고민을 미국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한반도 문제의 근원이 “냉전의 잔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쌍궤병진(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동시 추진)과 단계적·동시적 원칙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친미·반중 성향 민진당 라이칭더의 승리로 끝난 지난 1월 대만 총통 선거와 관련해 “중국의 지방 선거일 뿐”이라면서 “선거 결과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기본적 사실을 조금도 바꿀 수 없다. 대만이 반드시 조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역사의 대세도 바꿀 수 없다”고 역설했다. 대만 선거 뒤 180개 이상 국가와 국제기구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내세웠다. 그러면서 “대만이 조국으로부터 분리돼 나가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제적으로 누구든 ‘대만 독립’을 종용·지지한다면 반드시 스스로 불을 붙여 태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관해 묻자 “인류의 비극이자 문명의 치욕”이라며 팔레스타인 인민이 민족의 합법적 권리를 되찾는 것과 팔레스타인이 유엔 정식 회원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그는 오는 14일부터 스위스와 아일랜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에 대한 비자 면제를 발표했다. 앞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 비자 면제 정책 시범운영에 들어간 중국은 경제 부진을 타개하고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추진 중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8주년을 맞은 6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원식’이 열렸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일본)는 계속해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하면서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핵 군축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분열, 러시아의 핵 위협 등으로 그 길(핵무기 없는 세계)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한 국제적인 분위기를 다시 한번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히로시마에서 태어나 히로시마를 지역구로 둔 기시다 총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자신의 정치적 과제로 삼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 핵무기금지조약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은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지지하지만 핵무기 사용을 막는 핵무기금지조약을 거부하고 있는데 동맹국인 미국의 핵무기에 의존하는 일본 정부는 미국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약 5만명이 참석했다. 특히 해외에서는 역대 최다인 111개국과 유럽연합(EU) 대표가 함께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초청하지 않았다. 한편 전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폭 투하 당시 희생된 한국인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열렸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희생된 우리 동포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원한과 증오는 버려두고 편히 잠드소서”라고 추모했다. 태평양 전쟁 말기였던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미국은 히로시마에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 ‘리틀보이’를 투하했다. 히로시마에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이들을 포함해 약 14만명의 조선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5만명이 원폭 피해를 봤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5월 21일 한일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했다.

최근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8월 15일 패전일(한국의 광복절)에 일제의 가해와 반성을 언급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언급해야 할 필요 없다는 의견도 46%로 집계돼 찬반 격차가 크지 않았다. 3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공익재단법인 일본여론조사회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일본 유권자를 대상으로 ‘평화’에 대한 인식을 물은 우편 여론조사에서 유효 응답자 1758명 중 49%가 ‘기시다 총리가 올해 패전일 추도식에서 가해와 반성을 언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가해와 반성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46%였다. 일본여론조사회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패전일 추도식에서 일제의 가해 사실을 밝히고 사죄한 바 있으나, 2013년 이후 추도식에서는 아베 신조·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기시다 총리가 가해와 반성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언급 필요성 여부를 질문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1995년 발표한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에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줬다”면서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특히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사과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월 7일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면서 개인 자격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본 정부나 총리로서 밝힌 것이 아니었고, 특히 ‘반성’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일본이 전쟁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엔 50%가 ‘없다’고 답했고, 49%가 ‘있다’고 답해 평화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서로 다른 생각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전쟁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3년 전에는 32%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일본이 핵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74%로, ‘없다’를 택한 25%보다 훨씬 많았다. 다만 응답자의 80%는 핵무기의 보유·제조·반입을 금지한 ‘비핵 3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견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19%였다. 일본이 전쟁하지 않는 국가로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점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는 32%가 ‘평화외교에 힘을 기울인다’를 택했다. 이어 ‘전쟁 포기를 내건 헌법 9조를 지킨다’(28%), ‘방위력을 증강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한다’(21%)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민간 양쪽에서 한일 관계가 급속히 개선의 물결을 타고 있다. 한 달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이 이어지고, 형식상 남아 있던 양국 사이의 수출 규제와 정보 장애도 전부 해소됐다. 양국의 상호 여행자 수는 코로나 만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도 상당히 누그러졌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 정부 특히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행동이 이런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봐도 틀림없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여러 난관과 갖은 비난을 무릅쓰고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풀었다. 뜨악하던 일본 정부도 이제 한국 정부의 진의와 용기를 평가하고 손뼉을 마주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역사 현안이 해결 국면을 맞았다고 해서 한일 관계가 일직선으로 개선되지는 않는다. 경험에서 보건대 역사 문제의 수습에는 항상 반동이 뒤따라 한일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었다. 따라서 모처럼 맞은 관계 개선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한일이 역사화해라는 궁극적 목표를 세우고 담대하고 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역사화해란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을 종식하고 우호적 관계를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역사화해의 최상 목표는 정부끼리뿐만 아니라 국민이 서로 적대와 불신을 해소하고 존중과 신뢰를 쌓아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있다. 회고하면 한일이 역사화해에 적극 나선 것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전후한 시기였다. 공동선언에서 오부치 전 총리는 식민지 지배로 인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했다. 김 전 대통령은 오부치 전 총리의 역사 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 관계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나아가 오부치 전 총리는 한국이 꾸준한 노력으로 비약적 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번영한 데 대해 경의를 표했다. 이에 호응해 김 전 대통령은 전후 일본이 평화헌법 아래 전수방위 및 비핵 3원칙을 비롯한 안전보장 정책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지원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수행해 온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한일은 공동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십 개의 실천계획을 마련했다. 당장 청소년과 대중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월드컵 공동 개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리고 일본 역사 교과서의 한국사 왜곡 문제 등이 불거지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설치해 역사 대립의 완화와 역사 인식의 심화를 모색했다. 공동선언과 실행 세목의 내용을 보면 한일은 확실히 역사화해의 길로 성큼 들어선 셈이었다. 그렇지만 그 후 양국은 역사화해의 노력을 제대로 계승하지 않았다. 역사공동연구도 제2기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역사 갈등은 오히려 깊어지고 국민 감정은 극도로 악화됐다. 양국 정부는 화해를 모색하기는커녕 불화를 부추겼다. 윤석열 정부는 가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본떠 한일 관계 개선을 말한다. 진정이라면 좀더 고상하게 역사화해라는 궁극적 목표와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실천하는 게 좋겠다. 그중 하나가 역사공동연구의 재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평가하는 역사 인식의 수립 없이는 관계 개선이나 역사화해를 이룩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관계사의 공동연구와 보급이 꼭 필요하다. 역사공동연구는 갈등을 완화·치유하는 수단이나 화해를 실현·담보하는 방법으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내친김에 역사공동연구를 가동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구축하기 바란다.

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핵확산 금지 조약(NPT) 재검토 회의에 참석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차 세계대전 피폭지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방문 기금 출연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31일 요미우리신문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일 NPT 재검토 회의 연설에서 전 세계 젊은이들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방문을 위한 기금을 유엔에 창설하고 1000만 달러(약 133억원)을 출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기금 명칭은 ‘청소년 비핵 리더 기금’으로 피폭 이후의 실상을 공개하는 한편 핵군축 및 비확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차세대 리더를 기르는 게 기금 설립의 목적이다. 이처럼 기시다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 참석하는 NPT 재검토 회의에서 히로시마·나가사키 방문 기금 출연을 밝히는 데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히로시마 출신이자 그곳을 지역구로 둔 그의 정치적 과업이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차기 정상회의는 히로시마에서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핵 사용을 언급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피폭지인 히로시마에서 핵 없는 세상에 대한 의지를 다른 정상들과 논의하겠다는 게 기시다 총리의 의도다. 또 기시다 총리는 각국 정치 지도자들이 핵 군축을 논의하는 ‘국제현인회의’를 오는 11월 말 히로시마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핵’을 언급했을 때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등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을 위한 G7 및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폴란드·루마니아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화 회담에서 “유일한 전쟁 피해국인 일본으로서, 또 피폭지인 히로시마 출신 총리로서 핵위협도 사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아베 전 총리가 지난 2월 말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는 내용의 ‘핵 공유’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비핵 3원칙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핵 공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치권이 ‘핵 공유’를 놓고 시끌시끌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진 틈을 타 일본 내 보수·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적극적 방어 필요성을 강조하며 핵 공유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원폭 당사국으로서 오랫동안 지켜 온 비핵화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찬반 논란이 뜨겁다. 핵 공유 논란을 쏘아 올린 장본인은 아베 신조 전 총리다. 그는 지난달 27일 후지TV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세계의 안전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현실의 논의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며 핵 공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 공유는 냉전 시대 소련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면서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등 5개국이 핵 공유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의 주장대로 일본이 핵 공유를 하게 되면 미국의 핵을 일본에 배치해 유사시 일본이 핵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일본이 유지해 온 ‘비핵 3원칙’을 위배하게 된다. 비핵 3원칙은 핵을 만들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고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1971년 11월 국회에서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을 준수한다는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아베 전 총리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는 수습에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비핵 3원칙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핵 공유는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방위상도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비핵 3원칙을 지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자민당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가지야마 히로시 간사장 대행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핵 공유에 대해 당은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어디까지나 (아베 전 총리의) 개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수습했다. 반면 후쿠다 다쓰오 총무회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면 어떤 논의도 피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우익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는 한발 더 나갔다. 마쓰이 이치로 대표는 지난달 28일 “비핵 3원칙은 오래된 가치관”이라면서 “(핵은 물론)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을 빌리는 논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를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기시다 총리는 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을 위한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폴란드·루마니아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화 회담에서 “유일한 전쟁 피해국인 일본으로서, 또 피폭지인 히로시마 출신 총리로서 핵 위협도 사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의 안보에 그치지 않고 국제 질서 전체를 흔드는 것”이라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대가를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국제 사회 모든 구성원이 의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논란을 일으킨 ‘핵 공유’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달 27일 후지TV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운 것을 틈타 핵 공유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세계의 안전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현실의 논의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며 핵 공유를 일본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 공유는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는 것이다. 일본으로 치면 미국의 핵을 일본에 배치하고 유사시 일본이 핵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비핵 3원칙은 핵을 만들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고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정책을 말한다.기시다 총리는 전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아베 전 총리가 언급한 핵 공유에 대해 “비핵 3원칙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핵 공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핵 공유는 없다며 논란을 수습하는 데 주력했다.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방위상 역시 1일 기자회견에서 “비핵 3원칙을 지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러시아의 행동은 세계가 지켜나갈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핵 위협도 타국 주권 침해도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 사회는 단합된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아베 전 총리가 식견이 극히 없는 발언을 했다”며 “전쟁 피폭국으로서 자각과 책무를 조금도 느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