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일 정부가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에 대해 사실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무상보육 정책이 수용된 것으로 해석하면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전병헌 정책위의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지원대상을 만 5세 어린이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은 민주당의 무상보육 정책을 수용한 것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환영 견해를 밝히면서도 ‘저작권’을 언급한 것은 복지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앞으로 만 5세 어린이뿐 아니라 모든 어린이의 보육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1월 민주당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한다는 무상보육 당론을 채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