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8일 경기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선언으로 시작된 지방재정 붕괴 논란이 한나라당의 ‘부자 감세’와 독선 탓이라며 정부 여당 책임론을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에서 보는 ‘서민생계 위기’와 ‘지방재정 고갈 원인과 대책’을 설명했다.

민주당 백원우 제1정조위원장은 “참여정부 5년간 지방채무가 1.3% 증가했는데 이명박 정부 출범 뒤에는 2년간 지방채무가 40.7%로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지방채무가 증가하다 보니 올해 들어 사상 유례 없는 감액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2008년 지방공기업 부채가 47조 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원이 증가하고, 지방교육채 발행도 급증하면서 2009년 말 지방교육채 잔액은 2조 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4.5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지방재정난의 원인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 수입 감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무리한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지방 부담 급증, 한나라당 지방권력의 일당 독주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독점하면서 예산낭비와 부정부패 감시 기능이 상실됐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성남시 호화청사 건립을 예로 들며 “지자체 집행부와 의회가 균형과 견제 관계에 있었다면 시장이 허튼 돈을 쓰도록 의회가 놔뒀겠느냐.”며 재보궐 선거에서의 정권 심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 정부의 부자 감세 철회, 지방교부세율 1% 포인트 인상, 1조원 수준의 지방재정 지원 예비비 편성, 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