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수정법안 금주초 국회 제출

정부, 세종시 수정법안 금주초 국회 제출

입력 2010-03-22 00:00
수정 2010-03-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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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 수정법안을 금주 초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의 충분한 심의 등을 위해 금주 초 세종시 수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뜻을 밝혔다고 한나라당 정미경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허태열 최고위원은 “제출 시기를 당과 협의하기로 해놓고 정부가 금주 초 제출하겠다는 것은 중진협의체의 역할이나 4월 국회 일정을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정몽준 대표는 “현재 세종시 정부 계획안이 6인 중진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가 되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법안도 계획안에 부수돼 검토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미경 대변인은 “정부가 금주 초 세종시 수정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고,정 대표는 이에 대해 굳이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고위 관계자도 “정부가 수정법안을 금주 초 제출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며 “일부 우려 표시는 있었지만 정부의 금주 초 법안 제출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출 시기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었으나,한나라당이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세종시 수정법안은 금명간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주호영 특임장관은 세종시 수정안 국회 제출과 관련,“국무회의를 통과해놓고 제출시기를 늦추고 정부가 갖고 있는 법안이 한번도 없었던 관행에 비춰 금주내 제출돼야 한다”며 “4월 국회에서 상정이 이뤄지려면 숙성기간이 필요하므로 금주초에 제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 장관은 “중진협의체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함께 논의될 수 있으므로 이번주초 당과 상의해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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