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와 과제

6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간 그리고 대북정책 및 다자외교무대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모아졌다.

●다자외교무대 실질적 협력 강화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 양국 정부는 큰 틀의 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기존 외교협력 기조를 확인하면서 생활밀착형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진력했고, 공동성명을 통해 그 결과를 담아냈다.

향후 한·미 동맹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할 ‘한·미 전략동맹 미래비전’ 채택을 다음으로 미룬 대신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가동, 한·미 우주항공분야 협력 추진과 같은 합의를 마련한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지난 4월 미 캠프데이비드에서의 정상회담에서 외교·안보분야에 비중을 둔 한·미 동맹의 스펙트럼을 경제·사회·문화 분야로 확대시켜 나가기로 한 데 따른 부분적 진전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4월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넉 달도 안돼 세 차례나 회담을 가졌으나 눈에 띄는 합의는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4월 회담이 한·미 우호관계 복원에 비중을 뒀고,7월 회담은 일본 도야코 G8정상회의 과정에서 약식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지난 세 차례 회담에서 두 정상이 거둔 실질협력 확대의 성과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북정책 긴밀 협력 재확인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봉쇄할 명시적 합의를 마련한 점을 성과로 꼽는다.‘북한과의 관계와 관련한 긴밀한 협력과 정책조율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공동성명의 언급은 곧 대북정책에서 한·미간 보폭차이를 방지하고, 북한의 한·미 분리전략을 차단하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한 치의 빈틈도 없는 공조태세를 거듭 확인함으로써 북한의 통미봉남이 허구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미 관계 정상화를 북한 인권개선과 연계할 것임을 공동성명에 담은 점은 향후 북·미 관계 및 한반도 정세 변화와 맞물려 주목되는 대목이다.

북핵 문제가 폐기·검증의 2단계 과정이 완료되는 시점을 맞아 북한 인권문제가 주된 현안으로 부상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한·미 양국 정부가 보다 공세적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부시 대통령 임기 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회 비준의 가능성을 남겨 놓은 점도 관심을 가질 대목이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와의 관계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미 대선 이후 크리스마스 때까지의 ‘레임덕 세션’ 때 미·콜롬비아 FTA와 함께 처리토록 집중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쇠고기 추가협상·테러 공조 부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이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민감한 안보현안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갖은 악재에 시달려 온 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와 더불어 양국간 미해결 현안으로 남은 셈이다.

특히 쇠고기 추가협상과 미 지명위원회의 독도명칭 번복 등 부시 대통령에게 두 가지 ‘선물’을 받아든 이 대통령으로서는 국제무대에서의 대테러 공조 등과 함께 부시 행정부 이후까지 계속 외교적 부담으로 안고 가야 할 현안인 것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