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및 민간연구소가 잇따라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비관적인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존의 재정·통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부양책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신뢰와 소비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국정운영방식 수정과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 박승 총재는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경제발전을 이뤄냈지만 이제는 산업화 이후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면서 “과거의 성장동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바꿔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의 성장엔진은 저임금, 정부주도, 노동집약형 산업 등이었지만 중국·인도 등의 부상에 따라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양대 나성린 교수는 “청와대, 정부, 여당의 불협화음으로 우리 경제는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살아날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나 교수는 “특히 기업 등 시장에서는 청와대의 국정운영방식과 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청와대 경제관련팀들이 재정·통화정책을 확대·반복했는데도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라며 청와대내의 인적 교체를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일원화된 경제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모든 정책은 정책부서가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지대 윤창현 교수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가 국가보안법 개정 등 4대 입법개혁 추진을 놓고 소모전을 치를 만큼 경제가 한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대 이찬근 교수는 “우리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의 틀을 짜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청와대, 노동계, 재계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합의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현 상황에서는 감세든 재정지출이든 수요 부족분을 정부가 메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금리효과도 크지는 않지만 더 인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거시경제센터 소장은 “정부가 경제의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면서 “새로운 분야의 창업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