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후보 지명자를 상대로 25일 마감된 인사청문회는 마치 교육 관련 공청회 같았다.인사청문특위가 이틀간 채택한 증인 10명 가운데 9명이 전직 교사 등 교육 관련 증인이었는데,이들은 크게 친(親)이해찬 증인과 반(反)이해찬 증인으로 갈렸다.

●증인들도 與·野로 갈려

청문위원인 여야 의원들이 서로에게 유리한 증인들을 각각 불러 대리전을 벌인 셈이다.그만큼 이날 청문회의 ‘화력’은 이 지명자의 교육부장관 시절 공과(功過)에 집중됐지만,결론 없이 공허한 공방전으로 끝나고 말았다.이날도 역시 상당수 여당 의원들의 ‘이해찬 감싸기’는 도가 지나칠 정도였다.국민을 대신해 총리감인지를 검증하러 나온 선량(選良)들인지,아니면 이 지명자의 경호원 역할을 자처한 사람들인지를 분간키 어려웠다.일부 야당 의원들은 준비 부족을 드러냈다.

●교육개혁 논란

전직 초등학교 교장 출신인 증인 조춘자씨는 “정부가 당시 교단의 활성화와 재정의 절감 논리를 내세워 정년을 단축해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켰고,‘고령 교사는 무능교사’라는 식으로 교사들을 우롱했다.”며 교원 정년 단축을 비판했다.이에 대해 전직 교사인 이상선 증인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로 전 국가적으로 감원·감축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선생님 정년만을 65세로 고집할 분위기가 아니었고,당시 80% 이상의 국민과 학부모들도 교원 정년 단축에 찬성했었다.”고 이 지명자를 두둔했다.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인 증인 박경양씨도 “이 장관의 교육정책 방향 자체는 옳았다.중단된 것이 교단 혼란을 부추겼다.”고 가세했다.

●이라크 파병 소신 변경 논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 지명자가 지난해에는 파병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놓고도 어제 청문회에서는 파병 찬성 입장을 말했다.무슨 연유로 이렇게 소신이 왔다갔다 하느냐.”며 이 지명자를 곤혹스럽게 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일부 단체 및 언론사가 조사한 ‘16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이 지명자가 최하위권의 성적을 받았다.”며 성실성을 공격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당직을 맡느라 바빠 성적이 안 좋다고 답변했는데,그렇다면 총리로 가는 대신에 의원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느냐.”고 꼬집었다.이 지명자는 “둘다 국가를 위한 역할인 만큼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피해갔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행정수도 이전의 부당성을 공격하고 나섰다.

심재철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에 정권의 명운과 진퇴를 걸겠다고 했다.”면서 “이것에 반대하면 정권에 반대하는 것이냐.”고 따졌다.이어 “법을 제정할 때는 공청회도 개최하는 등 철저히 따져봐야 하는데,지난해 국회에서 행정수도 건설법을 통과시킬 때는 절차적 합리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지명자는 “중요한 사안은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정두언 의원은 노 대통령이 통일수도를 언급한 사실을 지적한 뒤 “2030년까지 수도 이전이 마무리되고 그 후에 통일이 돼 판문점이나 개성에 통일수도를 만들면 어느 게 수도냐.”고 물었다.이에 이 지명자는 “공존과 교류를 오래한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통일이 될 것이므로 지금 통일수도를 말하는 것은 이르다.”고 답변했다.전재희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비용이 4조∼6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어났고,민간 전문가의 경우 최대 120조원까지 예측한다며 “계획을 졸속 수립한 데다가 정부에서조차 공감대가 없다는 것은 예산이 대폭 늘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명자는 “이미 설정된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도 어렵지만 예정된 것을 추진하지 않을 때 부담도 감당하기 힘들다.”며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 김상연 박지연기자 carlos@seoul.co.kr

사진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