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8일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폐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한나라당 스스로 당론으로 결정하고,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면서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국회에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선 공약을 팽개친 채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수의 논리로 밀어붙이자는 의도”라며 강력히 비난하고,열린우리당은 “국민투표 공약은 원인무효”라고 맞서는 등 여야간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국회에서 여야 4당간에 합의해서 통과시킨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하면 국회 의사를 거역하는 것이거나,번복하자는 것”이라면서 “3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투표 실시 여부 논란에 대해 “논란은 정책의 논란이 아니고 정쟁의 수준”이라면서 “대통령 흔들기의 의도도 감춰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투표 공약 논란에 대해 “공약이라고 인정하겠다.”면서 “공약 여부를 떠나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는 문제에 관해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민투표 실시로 의견이 모아지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느냐는 질문에 “구속력있는 의결로 결정하면 대통령은 그것을 집행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면서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의 합의에 따라서 성실히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은 국민투표 공약을 이행할 필요도 없고,상황도 아니다고 강조했지만 그 판단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압도적인 동의로 통과된 탄핵에 대해서는 국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다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왜 선별 적용을 하는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신기남 당의장은 이날 긴급 상임위에서 “국민투표 요구에 앞서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회가 입법한 내용을 재론해서 국민투표하자는 것은 헌법취지에 맞지 않고,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공격했다.

박정현 전광삼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