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검찰총장의 14일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정치권에서 대검 중앙수사부의 폐지 논의가 거론되자 작심하고 반대 의견을 낸 것인지,아니면 그간의 수사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였는지가 엇갈리고 있다.
송 총장은 이날 중수부 폐지 논의와 관련,“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받아들이지만 검찰 수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면 받아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대검 중수부 수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다면 먼저 제가 목을 치겠다.”면서 비장한 결의를 내비쳤다.송 총장은 또 “중수부는 지난 한해 각고의 노력을 해 국민의 여망에 보답하기도 했다.”면서 “대선자금 수사는 지검 특수부가 하기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만약 특수부에서 했다면 그 엄청난 어려움을,모든 요소를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발언의 문맥으로만 보면 중수부 폐지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중수부의 폐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오히려 공직비리조사처가 신설되더라도 대검 중수부는 경제사범 수사 등 고유의 역할이 있다고 설명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송 총장의 발언에는 중수부의 폐지가 공론화되는 것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 고위 관계자는 “송 총장의 발언은 중수부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아니라 그동안의 수사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진화에 나섰다.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검찰의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점을 인정한 것이다.또 송 총장의 발언 가운데 ‘대검 중수부가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면 제 목을 먼저 치겠다.’는 속뜻도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 되풀이되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 같은 설명에도 송 총장은 최근에 제기되는 검찰 ‘힘빼기’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정치권에서 대검 중앙수사부의 폐지 논의가 거론되자 작심하고 반대 의견을 낸 것인지,아니면 그간의 수사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였는지가 엇갈리고 있다.
송 총장은 이날 중수부 폐지 논의와 관련,“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받아들이지만 검찰 수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면 받아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대검 중수부 수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다면 먼저 제가 목을 치겠다.”면서 비장한 결의를 내비쳤다.송 총장은 또 “중수부는 지난 한해 각고의 노력을 해 국민의 여망에 보답하기도 했다.”면서 “대선자금 수사는 지검 특수부가 하기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만약 특수부에서 했다면 그 엄청난 어려움을,모든 요소를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발언의 문맥으로만 보면 중수부 폐지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중수부의 폐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오히려 공직비리조사처가 신설되더라도 대검 중수부는 경제사범 수사 등 고유의 역할이 있다고 설명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송 총장의 발언에는 중수부의 폐지가 공론화되는 것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 고위 관계자는 “송 총장의 발언은 중수부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아니라 그동안의 수사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진화에 나섰다.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검찰의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점을 인정한 것이다.또 송 총장의 발언 가운데 ‘대검 중수부가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면 제 목을 먼저 치겠다.’는 속뜻도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 되풀이되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 같은 설명에도 송 총장은 최근에 제기되는 검찰 ‘힘빼기’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6-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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