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안 대한민국 미래모델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미래 국가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기존의 외국 사례를 고민하기보다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한국형 국가 모델을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내놓았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부르짖는 국가 대개조론이 수사적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존 정치·경제 권력을 견제하는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와 국민 통합, 권력 간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29일 “유럽의 경우를 보면 독일의 내각제나 프랑스의 대통령제가 나름의 장단점이 있고, 인구 1000만명이 안 되는 스웨덴식 복지 모델을 그대로 차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완벽한 단일 모델은 없다”고 말했다. 설 교수는 “독일 사회는 좌·우파가 번갈아 집권하면서도 정부 조직의 영속성을 꾸준히 유지하고, 외국인 이민자 600만명을 혈통에 상관없이 독일인으로 통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참조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징벌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을 하기보다 정부는 조정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세 주체가 상호 건전한 견제와 공존을 할 수 있도록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 대한민국의 선진화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자기 혁신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위기의 원인은 국회, 정부, 청와대 등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핵심축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대통령부터 대선 후보 시절 강조했던 야당 존중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정치가 미국과 비슷하게 양극화가 심한 것은 그만큼 대화와 타협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면서 “국회에 여당과 정부, 청와대, 야당이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만들고 국회의장도 영국처럼 조정과 타협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로 정보사회에서 국민의 인식과 행동 양상이 바뀌었음에도 정치제도는 여전히 산업사회의 대의민주주의 틀 속에서 고민하고 있다”면서 “중앙 정부와 의회의 관계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작은 지자체에서도 시민들이 정책 결정과 의제 설정 과정에 참여해 소통을 이뤄내는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