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 최고 효자’ 석탄 227억t 매장
2016년 국제사회 제재 영향 판로 막혀
年 10억 달러 수출하다 4억 달러로 ‘뚝’
러 항구서 원산지 둔갑해 계속 밀무역
최근 채굴용 벨트 수입 “제재 완화 기대”북한에서 석탄은 대외무역의 최고 효자다.

북한은 막대한 석탄 매장량을 앞세워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톡톡한 재미를 봤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6년 10월 ‘한반도 통일경제 심포지엄’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북한에는 227억t의 석탄이 매장돼 있다. 추정 매장량을 더해 북한이 발표한 수치다. 미 연방 의회 의사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이 석탄을 수출해 벌어들인 돈은 매해 평균 약 10억 달러 이상이었다. 이는 전체 수출 소득의 약 3분의1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을 응징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6년부터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을 ‘표적’으로 해 내놓은 대북 제재들은 그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6년 대북 결의안 2270호를 채택해 북한의 석탄·철광석 등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로 압박의 시동을 걸었다. 같은 해 결의안 2321호에서는 석탄에 대한 수출 상한제(물량 기준 연간 750만t·금액기준 4억 87만 달러)로 북한을 더욱 옥죄었다. 이어 지난해 내놓은 결의안 2371호에서는 아예 석탄·철광석 등 주요 지하자원 수출을 전면 금지하며 숨통을 조였다.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달 28일 ‘제재에 대한 북한의 정책대응’ 보고서에서 “북한의 석탄 수출에 대해 제재를 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의 영향으로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액이 전년 대비 66% 감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액은 4억 달러로 2016년(11억 8000만 달러)의 약 3분의1에 그쳤다.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액도 37.3% 줄었다. KDI는 대북 제재로 북한의 무역이 위축되고 북한 산업활동과 농업생산도 정체 또는 위축되는 양상이 관찰됐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북한도 당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북 제재의 틈새를 파고들어 석탄 밀무역으로 어떻게든 부족한 통치자금을 확보하려 애썼다. 일본 NHK는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에 대한 제재가 확대되고 있는 한편 북한의 제재 회피도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대북 제재 결의안이 발표된 이후에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 석탄을 수출해 2억 7000만 달러를 벌었다.

지난 3일 미국 워싱턴포스트도 유엔 조사단 등을 인용해 북한의 원산지 세탁 실태를 보도했다. 지난해 8~9월 북한 선박 최소 4척이 러시아 극동 홀름스크항에 석탄을 실어 날랐고, 이후 이 석탄이 러시아산 석탄과 섞여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로 수출됐다는 내용이다. 특히 지난 8일 로이터 통신은 비공개 유엔 보고서 등을 인용, 호주 시드니에 기반을 둔 ‘브리깃 오스트레일리아’가 북한의 석탄 밀수출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나홋카항 등 러시아 항구에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킨 후, 베트남 등을 거쳐 이 회사에 석탄을 밀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를 돕는 국가들에 강력 경고를 하고 있다.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6일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대북 옥죄기에 결국 북한은 정상회담으로 난관을 타개하려고 하고 있다. 다음달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얻어내려고 할 것이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금융 제재와 원유 수입 제한, 선박 출입 금지, 광물 수출 제한 등 대북 제재를 풀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북한은 대북 제재가 일부 완화될 경우 석탄 수출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대북 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한 대북 소식통은 이 매체에 “최근 당 소속 ‘조선금강무역총회사’를 비롯한 회사들이 석탄 수출 재개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면서 석탄 채굴용 벨트를 대량 수입하고 있다”며 “북·미 회담이 성사되면 대북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미리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