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2부> 암호화폐의 미래 ③ 암호화폐 기술 선점 나선 유럽

　독일은 지난해 10월 기준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사업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수가 193개에 이를 정도로 유럽 내 블록체인의 허브로 평가받는다. 이들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만 8562명에 달한다. 독일의 기업 분석 업체인 LSP 디지털에 따르면 2018년에만 52개 스타트업이 암호화폐 공개(ICO)로 연구개발을 위한 종잣돈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 반도체, 자동차, 중화학 등등 우리나라처럼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독일은 어떻게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하게 됐을까.

　독일은 지난해 9월 연방정부 주체로 ‘블록체인 국가 전략 백서’를 펴냈다. 백서는 같은 해 3월부터 스타트업, 기관, 학자 등이 참여한 협의회를 거쳐 수렴된 총 6261건의 의견이 담긴 독일 블록체인·암호화폐 미래의 청사진이다. 독일은 이 백서를 통해 내년 말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공공서비스에 적용하고 규제 샌드박스로 산업 성장을 이끌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했다.　독일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슈투트가르트 증권거래소 내 암호화폐 거래소 BSDEX도 백서 발간 시점인 지난해 9월 설립됐다. BSDEX는 독일 은행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정식 승인을 받고 운영 중이다. 제도권 금융인 증권거래소가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한 사례로, 유럽연합(EU) 최초다. 김성곤 전 충북블록체인센터장은 “제도권 금융이 직접 암호화폐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걸 보여 주는 것”이라며 “독일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인공지능(AI)처럼 중요한 미래 기술 자산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미래 기술 패권을 주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ICO 연구 네트워크를 가동해 업계뿐 아니라 시민사회로부터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공론화’를 시행했다. 그 결과 만들어진 법이 지난해 개정된 통화금융법이다. 프랑스는 이 법을 통해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암호화폐 스타트업의 계좌 개설을 시중은행이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스타트업 왓챠가 고객들에게 암호화폐를 서비스로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거래소가 기업공개(IPO)를 거절한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유럽 국가들이 암호화폐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한 몸 같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핵심 미래 기술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인호 고려대 교수는 “지난해 페이스북이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 개발 계획을 발표했을 때 전 세계 정부가 긴장했다. 29억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의 전자화폐면 미국 달러화보다 많이 쓰는 신종 화폐가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실물경제가 암호화폐를 통해 디지털화되는 세상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고 말했다.

　김형중 한밭대 교수는 “중국과 유럽이 수년 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CBDC(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사용되면 화폐 거래 중개자가 필요 없게 돼 시중은행이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암호화폐가 지금의 화폐를 대체하게 되면 자신의 돈(암호화폐)이 이익이 나는 곳으로 알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다. 디지털 화폐 기반의 경제는 우리 삶을 전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프랑스 등 유럽의 경우 정부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었지만 우리 정부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암호화폐 업계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정부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본 기획물은 한국 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