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난 살인사건. 용의자는 검거됐지만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배심원단은 과연 어떻게 평결을 내려야 할까.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연수중인 이중교(39·서울 행정법원·연수원 28기) 판사는 한 편의 영화 같은 사건의 평결소식을 전해왔다.

인디애나 블루밍턴 시에 사는 인디애나대 2학년생 질 버만(당시 19)양이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섰다 실종된 것은 지난 2000년 5월. 버만양은 2003년 3월 블루밍턴 시로부터 한참 떨어진 모간 카운티의 한 숲에서 옷이 벗겨지고 뒤통수에 총을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던 수사진은 3년만인 지난해 유력한 증언을 확보, 존 R 마이어스(31)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증인은 다름 아닌 마이어스의 할머니 베티 스워퍼드였다. 마이어스가 “사법당국이 내가 한 짓을 안다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할머니 스워퍼드는 이 이야기를 자신의 교회 친구인 전직 검사에게 했고, 전직 검사는 수사 책임자에게 이 소식을 전해 마이어스가 용의선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마이어스는 대배심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첫 재판은 지난해 10월 시작됐다.

이 사건에서는 정황증거만 있을 뿐 직접증거는 전혀 없었다.DNA, 지문, 머리카락 샘플 중 어느 것도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심지어 마이어스는 버만과 서로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 그러나 12명의 배심원단은 불과 50분 만에 유죄평결을 내렸다. 판사는 마이어스에게 살인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65년형을 선고했다.

평결 뒤 배심원들은 마이어스의 할머니와 고모, 여자친구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마이어스의 고모 데비 벨은 “마이어스가 버만의 실종 직후 경찰이 실종사건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어 두렵다고 전화로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여자친구 칼리 굿맨은 “버만의 시신이 발견되기 몇 달 전 마이어스가 나를 자동차에 태워 그 장소에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평결을 두고 블루밍턴 시의 로스쿨 교수들은 “검찰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을 번복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직접증거가 없는 살인사건에 대해 배심원단이 불과 50분 만에 유죄평결을 내린 것은 감정적 분석에 근거한 매우 충격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중교 판사는 “사건이 배심 재판이 아니라 판사에 의한 재판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모른다.”면서 “우리나라의 배심제 정착을 위해서도 국민의 법적 판단과 법률전문가의 법적 판단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정리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