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구호’ 그친 국가 에너지 효율화

회생 전력, 29만 가구 1년 사용 규모
70~80%는 다른 열차 등 자체 사용
한전망 회수 전력 상계 처리 안 돼

기후부 “전력 품질 일정하지 않아”
코레일 “문제 없어서 한전이 회수”
재생에너지 미인정은 경제적 낭비
국가 발전량 기여에 정책 지원 필요

KTX 등 열차 제동(감속)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회생 전력’이 정부 부처의 무관심과 불합리한 규제로 낭비되고 있다. 설비 투자나 보조금 없이 에너지 생산을 늘릴 수 있지만 제도 미비로 확산 및 기술 개발에도 제동이 걸렸다. 산업 현장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4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KTX 등 운행 열차에서 발생하는 회생 전력이 2024년 기준 약 800GWh로, 전체 전력 사용량(3083GWh)의 25.9%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를 포함하면 생산량이 1185GWh로, 약 29만 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54만 2000t의 탄소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회생 전력’은 철도차량 운행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다만 열차는 자체 배터리가 없어 전차선을 통해 주변을 운행하는 열차에 공급하거나 외부로 보내진다. 전력 사용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더욱이 성능이 개선된 열차 투입으로 회생 전력 생산은 증가할 전망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이란 전쟁, 기후변화 등으로 전기 요금 부담이 커졌다. 전력 사용량은 2020년 2957GWh에서 2024년 3083GWh로 4.3% 늘었지만 전기요금은 3637억원에서 5796억원으로 59.3% 상승했다. 지난해는 3297GWh, 전기요금만 6322억원에 달했다. 영업수익의 약 8.5%에 이른다.

코레일은 한국전력이 아닌 전력거래소를 통해서도 일부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전력 흐름이 확인됐다. 지난 4월 금정·평택·김천 전철변전소에서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계량값을 3개월간 분석한 결과, 전기사용량이 평균 6.9% 차이가 났다. 전력거래소는 들어온 전기와 나간 전기가 합산됐지만 한전은 공급량만 반영됐다. 코레일로서는 전력을 생산해 사용하지만 인정되지 않고, 회수 전력에 대한 보상도 없이 전기 요금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셈이다.

특히 회생 전력의 70~80%가 자체 사용되고, 20~30%는 한전망으로 회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만 약 300억원으로 추산됐다. 코레일 탄소중립추진단 전용주 부장은 “회생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 않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레일의 전기 요금 감면이 아닌 국가 에너지 효율과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차량은 전기사업법상 발전설비에서 제외돼 회생 전력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전이 회수하는 에너지를 사용량에서 빼달라는 상계 요구는 코레일이 발전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됐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회생 에너지’의 인정을 요구하나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급자인 한전은 소극적이다.

기후부는 회생 전력의 ‘품질 문제’를 거론하며 “(코레일이) 한전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회생 전력은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 자칫 한전의 전력 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비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코레일 측은 “현재 회생 전력을 열차가 사용 중이고, 한전에서 회수하고 있다”며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면서 기후부와 한전이 말하는 전력의 품질 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시간대별로 생산량이 불규칙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태양광·풍력도 24시간 발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회생 전력 사용을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야 하는데 KTX 한 대가 생산하는 용량(13㎿)을 수용하려면 변전소 당 비용이 78억원이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변전소는 67곳으로,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막대한 투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KTX와 ITX 등 여객열차는 ‘교류’를 적용해 사용·환원이 가능하나, ‘직류’를 사용하는 서울지하철 등 전동열차는 회생 전력을 사용하지 못해 소각 처리한다. 기술적 대책은 있지만 이 또한 경제적 부담이 뒤따른다.

코레일은 회생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되면 2030년 1608GWh 전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1GW급 원자력발전소 발전량의 20%, 여의도 면적의 약 5.6배(8.9㎢)의 태양광 발전량에 이르는 규모다. 철도 산업계 관계자는 “기후부와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해 생산 규모와 품질 등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누적 보급을 달성하려면 지난 5.5년간 실적의 4배 수준의 속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의 보급 실적이 보조금 지원을 기반해서 이뤄졌다는 평가와 함께 송전망 부족 등을 과제로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회생 전력을 보조금이나 인프라 추가 부담 없이 국가 발전량을 늘리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단으로 꼽는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서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제시했다. 정인수 전 한국교통대 스마트철도교통공학과 교수는 “철도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회생 에너지를 발굴할 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줄 요약

KTX 등 열차가 제동 과정에서 만드는 회생 전력이 연 800GWh에 이르지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해 활용이 막힌다. 자체 사용 뒤 남는 전력도 한전망 상계가 안 돼 약 300억원이 버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은 품질 문제 없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 열차 회생 전력, 연 800GWh 규모 확인
• 재생에너지 미인정으로 약 300억원 낭비
• 기후부·코레일, 품질 기준 놓고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