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불평등 문제를 생각하면 ‘그래, 진보당이지’라고 생각하도록 보여 줘야 합니다.” 지난달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책상에서만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누비며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 집중해야 한다면 그건 바로 불평등 문제”라면서 “불평등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기에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대안 정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임기 시작과 함께 ‘불평등 현장 대장정’을 시작해 각종 현장에서 노동자와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최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버스 하우스’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이후 청년들이 거주하는 옥탑방을 직접 찾아가 청년들의 고충을 들었다. 그는 “온도가 거의 45~50도에 육박하는 옥탑방에서 전기요금 1만 원을 아끼기 위해 에어컨을 틀지 않는 청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며 “서울에서 저렴한 축에 드는 곳의 월세가 70~80만 원이고 각종 공과금과 생활비를 포함하면 150~200만 원에 달해 미래와 꿈을 위해 저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들에게 최소한을 보장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를 두고는 “여당다운 당권 선거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올림픽공원에서 시위를 하면서 참정권을 지키는 것과 함께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없었다”면서 “이렇게 정책적이 아닌 감정적인 선거를 한 적이 있었나 싶다”고 덧붙였다. 범여권이 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양당 기득권 정치 구조로는 한국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이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만큼 국민의 요구에 걸맞게 정치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더 빨리 실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진보당이 확실한 ‘제3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후보를 많이 낼 생각을 하고 있고, 당원들도 더 많이 확장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한 당선 가능성을 놓고 선거하는 전략 지역과 새롭게 개척하는 혁신 지역을 나눠 약 200명 정도를 준비를 해 보자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연대의 대상인 동시에 경쟁 대상인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는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를 보니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양당 모두 추진 의지가 있는 것 같다”며 “어떨 때는 중도보수가 되고 어떨 때는 왼쪽 날개를 다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라 빠르게 본인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하다. 다만 권력을 나눠 먹는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개혁적으로 (민주당과 혁신당이) 잘 단결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노동 개혁 비전도 드러냈다. 그는 “얼마 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청 노동자들을 만났는데 수억에 달하는 성과급은 기대하지도 않고 연간 계약 입장이라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며 “인공지능(AI)기본법과 AI헌장 등을 통해 빠르게 원칙을 세우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노동권과 환경권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 안성시는 시청사 주차장에 ‘300k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시청사 주차장 1,303㎡ 부지에 발전용량 300kW급 규모로 조성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 1100만 원과 시비 3억 3465만 원 등 10억 4565만 원이 투입됐다. 연간 전력 생산량은 약 35만 1819kWh에 이른다. 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가동으로 매년 약 151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년 소나무 2만 2879여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탄소 저감 효과다. 생산된 전력은 청사 냉난방 및 조명 등 건물 유지관리에 투입된다. 절감되는 전기요금은 시청사 연간 전기요금의 14%에 해당하는 연간 약 6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송영길(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3일 “민생은 구호가 아니라 결과”라며 “물가를 잡는 것도, 빚을 줄이는 것도, 집을 짓는 것도 결국 법과 예산과 숫자로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숫자로 일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살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겠다”며 “경제 지표는 좋아지는데 온기가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퍼지지 않았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정치의 일이고, 집권 여당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후보는 “이제 검찰 개혁은 다 했다. 이제 민생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국민의 눈물을 닦는 정당, 민주당이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송 후보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민생법안으로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입법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일회성인 전기요금 지원 20만원도 제도로 만들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방향은 맞다”면서도 “다만 사각지대가 있다. 간병이나 전근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운 1주택자는 종부세가 최대 네 배까지 뛴다. 실거주 보호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 제가 국회에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지역주택조합 활성화법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송 후보는 “서울의 가장 핵심 입지인 용산 미군 반환부지에 5만호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겠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선 생애 최초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한도가 완화되도록 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저소득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가입 기한도 계약 기간도 없앤 ‘평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만들고, 청년 소득공제를 더 하겠다고 했다. 개미 투자자를 위해선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일을 막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민생 입법의 속도를 바꾸겠다”며 “지역주택조합법, 청년 안심주택 보증보험법, 소상공인 채무조정법부터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 9월 정기국회를 민생입법 국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연말부터 전기요금을 네이버페이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공사와 네이버페이(Npay)는 11일 경기 성남 네이버 1784에서 ‘전기요금 청구·수납 디지털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네이버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전기요금 전자문서 청구서를 받을 수 있고 네이버페이를 활용한 간편결제가 가능해진다. 전기요금 청구서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마케팅 및 홍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서비스는 올해 연말부터 시행된다. 청구서를 보고 간편인증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과정을 모두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해 할 수 있다. 한전은 향후 자체 앱인 한전ON과 종이청구서의 QR코드로도 네이버페이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오프라인 수납 방법을 넓힐 계획이다. 이정호 한전 영업본부장은 “국내 최대 간편결제 플랫폼인 네이버페이와의 협업으로 고객이 한층 편리하게 전기요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2)이 지난 10일 대월농협 회의실에서 열린 농정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피해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장기화된 폭염으로 농촌 현장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농작물 생육이 저하되고 농업용수마저 바닥을 드러내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농민들은 말라죽는 농작물을 향해 발을 구르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신규 관정 설치와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정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 농민은 “대형 관정을 설치하더라도 관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멀리 떨어진 농지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라며 “관정 굴착에 그치지 않고, 농가가 실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로까지 정비해달라”라고 건의했다. 또 다른 농민은 “대형 관정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며 “용수 부족 지역의 신규 관정 설치와 함께 농가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천시에서 추진한 신규 관정 사업이 대월면에도 상당수 진행되었으나, 무엇보다 농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용수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필요한 관정이 적기에 설치되고 관로 정비, 전기료 부담 등 이용 과정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도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다. 농민들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 없이 농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숙소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농민은 “농막 등 기존 시설을 현실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농촌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커진 만큼 인력 수급과 주거 문제는 한 몸”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및 관계 기관의 지원 방안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오늘 건의해 주신 관정 설치와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는 모두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기후 위기 속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농업용수 확보와 농촌 인력·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김인영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진재훈·김하식 이천시의원, 지인구 대월농협 조합장과 지역 농민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현장의 생생한 현안과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한국전력이 모바일 기반의 전기요금 청구·수납 서비스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해 네이버페이와 손을 잡았다. 한전은 11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네이버페이와 ‘전기요금 청구·수납 디지털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네이버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전기요금 전자문서 청구서 발송 ▲Npay를 활용한 간편결제 수납 체계 구축 ▲청구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마케팅과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번 협약으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고객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종이청구서 발행을 줄여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올해 연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객은 네이버 앱 푸시 알림으로 청구서를 받아 전기요금 청구 내역을 즉시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간편인증(페이스 ID, 비밀번호 입력)을 거치면 Npay(Npay포인트·머니·신용카드)로 전기요금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다. 한전은 향후 한전ON과 종이청구서의 QR코드로도 Npay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오프라인 수납 채널을 넓혀 고객의 전기요금 납부 편의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정호 한전 영업본부장은 “국내 최대 간편결제 플랫폼인 네이버페이와의 협업으로 고객이 한층 편리하게 전기요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영업 마감 시간을 오후 7시에서 오후 2시로 앞당겼다. 장사도 안 되는 무더위에 인건비와 냉방비라도 줄여보려 내린 고육지책이다. A씨는 “새벽부터 문을 여니 주방 직원 구하기도 어렵고 재료값이나 각종 고정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며 “차라리 일찍 문을 닫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지역 김밥 1줄 평균 가격은 3838원으로 1년 전(3623원)보다 5.9% 올랐지만, 정작 김밥을 파는 분식집은 고물가 여파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시내 분식전문점은 9448곳으로 전년 동기(9735곳)보다 287곳(2.9%) 줄었다. 분식집 수는 2024년 2분기 9989곳까지 늘어난 후 매 분기 감소세다.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생존율’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창업한 분식점 가운데 68.4%는 5년 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 업종 중 가장 낮은 5년 생존율을 기록했다. 분식집이 유독 타격을 받는 이유는 다양한 식재료를 소량씩 쓰는 업종 특성상 원가 변동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대표 메뉴인 김밥 속재료만 놓고 봐도 최근 부담이 껑충 뛰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7일 기준 시금치 100g 평균 소매가는 1978원으로 한 달 전(852원)보다 132% 급등했다. 오이 10개 값도 1만 2323원으로 전달(8951원) 대비 37.7% 올랐고, 쌀 20㎏은 6만 1600원으로 평년보다 13.5% 비싸다. 계란값 상승세도 올해 들어 지속돼 특란(30구)의 이달 평균 가격은 7390원으로 평년(6767원)보다 9.2% 비싸졌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여름철 전기요금 상승, 배달수수료 부담, 임대료까지 겹치며 분식집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원가 상승 압박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보다 자본력을 갖춘 분식 프랜차이즈마저 경영난을 겪고 있다. ‘고봉민김밥인’을 운영하는 케이비엠은 매출이 2024년 312억원에서 지난해 271억원으로 줄었고, 영업손실도 9억원을 넘겼다. 매장 수는 2022년 541곳에서 2024년 450곳으로 감소했다. ‘김가네’ 매장도 2022년 448곳에서 2024년 378곳으로 줄었다.

삼성전자, 美오크리지硏과 개발LG전자 등 제주 138억 사업 참여국내 시장 10년간 35조원 추정1대 1000만원… 대중화는 과제 지속되는 폭염으로 고효율 냉난방 설비인 ‘히트펌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전업체, 보일러 업체, 산업설비 업체까지 뛰어들어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섰다. 전력 효율이 높고 친환경인 냉난방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 시장을 선도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와 함께 영하 30도 이하에서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난방 성능을 내는 차세대 기술을 개발한다고 9일 밝혔다. 증기압축 기술로 냉매를 압축·순환시켜 외부의 열을 실내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냉난방과 온수 공급이 가능한 공조기기를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알래스카에서 기술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한 뒤 히트펌프 냉난방공조(HVAC) 제품에 적용할 예정이다. 히트펌프는 외부의 열을 실내로 가져와 난방·온수를 공급하고, 실내 열을 밖으로 방출해 냉방을 실행한다. 연소 과정이 없어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천연가스 보일러보다 3~5배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인다. 정부도 냉난방 전기화 사업의 일환으로 히트펌프 보급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서 246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비 138억원 규모의 히트펌프 설치 사업에는 LG전자, 삼성전자, 대성히트에너시스 등이 참여했다. 경동나비엔과 센추리 등도 기존 난방 기술 및 제조망을 바탕으로 히트펌프 시장 공략에 가세하고 있다. 유안타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국내 히트펌프 시장 규모는 35조원으로 추정된다. 시장조사업체 포천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히트펌프 시장은 지난해 935억 달러(약 133조원)에서 2034년 2119억 달러(약 302조원)로 연평균 9.8% 증가할 전망이다. 독일에선 이미 히트펌프 판매량이 가스 보일러 판매량을 넘어섰다. 아직 국내에서의 히트펌프 보급률은 낮지만 우리나라 업체들의 기술력은 세계적이다. LG전자의 LG 써마브이, 삼성전자의 EHS, 경동나비엔의 공기열 보일러(PEM750) 등은 유럽에서 판매 실적을 쌓은 제품군이다. 향후 공장 등에서 회수한 폐열을 공정에 재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히트펌프를 이용한 에어컨이나 보일러가 선을 보였지만 대중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본체, 온수 저장탱크, 배관 등 구입·공사비 등 1대에 약 1000만원이 소요된다. 업계 관계자는 “실외기, 축열조 등 부피를 고려하면 아직 일반 아파트에 설치하기에 무리가 있다. 별도 전기요금 체제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금치 소매가 한달 새 152% 올라봄 전쟁·여름 폭염 겹쳐 생산가 급등 고객은 급감… 불경기에 외상만 늘어고수온 폐사 속출 수산시장도 비상 “값 너무 올라 손님 보기 민망한 수준”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지나간 뒤에도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국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이곳의 100여곳의 채소 상점 중 문을 연 곳은 20곳 남짓에 불과했다. 채소 도매가격이 오른 데다 폭염에 상품이 쉽게 무르고 썩자, 손해를 견디지 못한 상인들이 주말 장사를 접은 것이다. 20년째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한 김모(53)씨는 늘어놓은 채소에 연신 물을 뿌리며 “저녁이 되면 채소가 썩기 시작해 파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많다”고 했다. 상인 김이수(62)씨도 “시금치부터 무까지 폭염에 안 비싸진 농작물이 없다. 시금치는 금방 상해서 요즘은 들여올수록 손해니 주말엔 전기요금도 못 건진다”고 맞장구를 쳤다. 올봄 전쟁으로 인한 ‘워플레이션’에 이어 역대급 폭염으로 인한 ‘히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영세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식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가마솥더위에 손님들의 발길마저 뚝 끊기면서 상인들은 ‘가격 상승’과 ‘판매량 감소’, ‘상품 폐기’라는 삼중고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농산물 가격은 폭등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시금치(100g) 평균 소매가는 1978원으로 한 달 전(784원)보다 152.3% 급등했다. 같은 기간 오이와 애호박 가격도 각각 54.8%, 46.6% 올랐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역시 평소라면 상인들로 북적였을 오후 시간에 간판을 켠 채소 가게는 단 두 곳 뿐이었다. 10년간 이곳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한 최영식(56)씨는 “파 한 단을 팔면 300원밖에 남지 않는데, 그마저도 불경기로 외상이 부쩍 늘었다”며 “전쟁 터지고 받지 못한 외상값이 100만원이었는데 7월을 넘기니 300만원으로 불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수온이 오르면서 양식 어류 폐사가 늘어 수산물 가격도 요동치고 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만난 김민성(52)씨는 “수입 어종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인데 양식 폐사까지 늘면서 국내 어종 가격도 올라 손님들에게 내놓기가 민망한 수준”이라고 했다. 수협노량진 주간수산물동향을 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양식 광어 1㎏의 평균 경매 낙찰 가격은 2만 2300원으로 1주일 전보다 2.29% 올랐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일부 시민들은 장보기를 포기하는 분위기다. 대학원생 여근영(26)씨는 “폭염으로 식재료 물가가 너무 올라 요즘은 장을 보는 대신 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말했다.

최고 기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민 세금으로 왜 범죄자에게 에어컨을 달아주느냐’는 거센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결과다. 앞서 법무부는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에 에어컨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수용실은 선풍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과열 방지를 위해 선풍기를 50분 가동한 뒤 10분 정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정시설 내 에어컨은 의료 거실이 있는 환자 수용동 복도에만 제한적으로 설치돼 있다. 교정 당국은 폭염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해당 수용동의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간접 냉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초과밀 수용 기관의 일부 여성수용동도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찬반 논란이 이어졌고, “범죄자보다 독거노인 집에 먼저 달아드려야 한다”, “전기요금이 부담돼 일반 가정도 마음껏 못 트는데”, “감방이 호텔이냐”, “피해자 고통은 누가 책임지느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에어컨 설치가 무산되면서 교정시설 내부 폭염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최고 기온이 36.9도를 기록하면서 서울구치소 내 수용 거실 내부 온도는 33도에 달했다. 같은 날 수도권의 한 교정시설은 수용 거실 온도가 37도까지 치솟기까지 했다. 교정시설 내 폭염 피해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전국 교정시설 수용실 온도는 32~34도까지 치솟았다. 같은 달 공주·광주·영월교도소와 울산구치소, 천안개방교도소 등에서는 모두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사망 사례도 있다. 2016년 부산교도소에서는 조사수용방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열사병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정본부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 온열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여름철 자체 진료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이들의 건강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고위험군은 별도로 의료 거실에 수용하고 있다. 일반 수용자들에게는 얼음물을 지급하고,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하는 수용자는 의료과에서 곧바로 진료해 약을 처방하는 대책을 병행 중이다. 한편 폭염으로 인한 고통은 교정시설을 관리하는 교도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찜통더위로 수용자들의 불쾌지수가 급증하면서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 행위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수용자 징벌 부과 건수는 총 3만 4510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사유로는 입실 거부가 1만 3607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수용자 간 폭행 7048건(20.4%), 수용 생활 방해 4064건(11.8%) 순이었다. 특히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소자의 폭행 사건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이에 수용자를 교화시켜 재범을 막는다는 기본 목적 달성과 교도관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 보령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주민 주도 지역 상생형 태양광발전소’가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6일 오천면 오포리 청년회관에서 한국중부발전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포리 마을발전소·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이번 사업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환원 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한국중부발전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4억 4000만원을 출연받아 진행됐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인접한 오천면의 오포리와 영보리 마을에는 각각 202가구(355명)와 170가구(288명)가 거주하고 있다. 2개 마을을 거쳐 200㎾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됐다. 발전소가 운영되면 연간 평균 5200만원가량의 매출이 기대된다.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은 연간 4200만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시는 전망한다. 발전 수익은 각 마을의 기금 조성, 에너지 복지 향상 등 ‘햇빛연금’ 형태로 활용될 계획이다. 시와 주민들은 청년회관 내 자가발전용 옥상 태양광 시설도 구축해 전기요금 등 공공시설 운영비 부담도 절감할 예정이다.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로 전국 곳곳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여야는 전기요금 감면, 폭염 저감시설 지원,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등 폭염 대응 입법을 내놓고 있다. 폭염을 국가 차원의 재난으로 보고 제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여름철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냉방비를 덜어주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폭염 및 한파 등 기후재난 발생 시 고령자·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전력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후재난 상황에서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도 냉방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입법을 이어가고 있다. 김태규 의원은 지난 4일 폭염·한파주의보나 경보가 한 달 동안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해당 월의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지연 의원도 지난 5일 폭염 등 자연재난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이나 누진제 완화가 가능한 법안을 내놨다. 폭염 속 노동자 보호와 산업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해 폭염을 작업중지권 행사 범위에 포함하고 노동자의 대피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폭염 속에서도 작업을 이어가야 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폭염을 단순 재난 대응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관리 영역으로 보고, 예방·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지난달 27일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종합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늘막과 살수시설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이른바 ‘폭염예방지원법’(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질병관리청이 5년마다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정보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정부도 폭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그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 모든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전국적인 폭염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범정부 대응을 강화했다. 다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온열질환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너무 늦었다”며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폭염 대응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발의된 법안들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 달려 있다. 폭염이 지나간 뒤에도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전국 곳곳에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혼자 살고 있는 어머니가 에어컨을 절대 안 틀어 고민이라는 사연이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혼자 계신 어머니가 에어컨을 절대 안 트십니다’라는 제목의 고민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어머니는 지방에 홀로 살고 계신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어머니는 에어컨을 절대 안 틀고 시원한 건물만 찾아다니신다”며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시니 싫은 소리를 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은 일요일이라 건물들이 다 문을 닫아서 가실 곳이 없으신지 은행 ATM기 앞에 계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그래서 어머니께 에어컨 아무리 틀어도 10만원도 안 나오는 거 왜 그러시냐고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너무 속상하다.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닌데 어머니는 저런 걸 너무 아끼신다. 그리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대 듣지 않으신다.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리 집도 똑같다”, “지인 어머니도 80대이신데 이 더위에도 무조건 밖으로 나가신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꽤 계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한 누리꾼은 “어르신들 보면 그런 분들 많다. 이래저래 물어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게 갑갑해서 싫다고 하시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부모님 댁에 홈 캠을 달아두고 휴대전화 원격 조종으로 에어컨을 대신 켜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 7~8월 4인 가구당 평균 7만 7760원 나와450kWh 초과시 누진제 적용…월 10만원 육박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4인 가구의 7~8월 평균 전력 사용량인 419kWh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전기요금은 7만 7760원으로 비교 대상인 전체 7개국 중 가장 저렴했다. 다만 절대적인 전기요금 수준은 저렴하지만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돼 일정 사용량을 넘으면 요금 증가 폭이 커질 수 있다. 현재 7~8월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300kWh 이하’(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의 3단계로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요금이 늘어난다. 기본요금도 300kWh 이하일 땐 910원으로 가장 낮지만, 300kWh를 넘으면 1600원으로 오른다. 450kWh를 초과하면 7300원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냉방기기 사용으로 사용량 구간이 달라지면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월 사용량이 450kWh를 초과해 3단계 구간에 진입하면 월 전기요금은 1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냉방 수요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매우 저렴한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해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어컨 사용이 늘어 월 사용량이 450kWh를 초과하면 3단계 요금 단가와 기본요금이 함께 적용돼 요금 증가 폭이 커지는 만큼 전력 다소비 가구는 에어컨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루 온열질환자 108명에 달해…사망자 16명수도권 43% 폭염중대경보…충청에도 첫 발령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일 하루에만 전국의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가 108명에 달했다. 올해 5월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집계된 누적 온열질환자는 2025명, 사망자는 16명이다. 지난 3일에도 피해가 이어져 전북 완주에서는 오토바이를 수리하던 80대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숨졌고, 충남 보령과 서산, 천안 등에서도 밭일이나 야외 작업을 하던 60~80대 어르신들이 잇따라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기 양주시에서는 배달하던 50대 오토바이 기사가 열탈진으로 쓰러졌으며, 대전과 홍성 등에서는 에어컨이 없는 집 안에서 고열을 버티던 고령자들이 구조됐다. 강원에서도 8일 연속 열대야 속에 누적 온열질환자가 92명(사망 2명)에 달했다. 이에 기상청은 지난 5일 오전 10시 경기 광명·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왕·화성·양평동부·양평서부와 충남 청양, 인천남부에 폭염중대경보를 추가로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된 폭염중대경보는 오전 11시 발효된다. 충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서울 전역 등 기존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고 해제되지 않은 지역을 합치면 수도권 육상 기상특보 구역 46곳 가운데 43%인 20곳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상황이 됐다. 나머지 26개 구역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한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건강한 사람도 위협할 수준의 더위가 나타난다는 경고인 만큼, 정말 필요한 경우 외에는 야외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회생 전력, 29만 가구 1년 사용 규모70~80%는 다른 열차 등 자체 사용한전망 회수 전력 상계 처리 안 돼기후부 “전력 품질 일정하지 않아”코레일 “문제 없어서 한전이 회수”재생에너지 미인정은 경제적 낭비국가 발전량 기여에 정책 지원 필요 KTX 등 열차 제동(감속)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회생 전력’이 정부 부처의 무관심과 불합리한 규제로 낭비되고 있다. 설비 투자나 보조금 없이 에너지 생산을 늘릴 수 있지만 제도 미비로 확산 및 기술 개발에도 제동이 걸렸다. 산업 현장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4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KTX 등 운행 열차에서 발생하는 회생 전력이 2024년 기준 약 800GWh로, 전체 전력 사용량(3083GWh)의 25.9%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를 포함하면 생산량이 1185GWh로, 약 29만 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54만 2000t의 탄소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회생 전력’은 철도차량 운행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다만 열차는 자체 배터리가 없어 전차선을 통해 주변을 운행하는 열차에 공급하거나 외부로 보내진다. 전력 사용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더욱이 성능이 개선된 열차 투입으로 회생 전력 생산은 증가할 전망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이란 전쟁, 기후변화 등으로 전기 요금 부담이 커졌다. 전력 사용량은 2020년 2957GWh에서 2024년 3083GWh로 4.3% 늘었지만 전기요금은 3637억원에서 5796억원으로 59.3% 상승했다. 지난해는 3297GWh, 전기요금만 6322억원에 달했다. 영업수익의 약 8.5%에 이른다. 코레일은 한국전력이 아닌 전력거래소를 통해서도 일부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전력 흐름이 확인됐다. 지난 4월 금정·평택·김천 전철변전소에서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계량값을 3개월간 분석한 결과, 전기사용량이 평균 6.9% 차이가 났다. 전력거래소는 들어온 전기와 나간 전기가 합산됐지만 한전은 공급량만 반영됐다. 코레일로서는 전력을 생산해 사용하지만 인정되지 않고, 회수 전력에 대한 보상도 없이 전기 요금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셈이다. 특히 회생 전력의 70~80%가 자체 사용되고, 20~30%는 한전망으로 회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만 약 300억원으로 추산됐다. 코레일 탄소중립추진단 전용주 부장은 “회생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 않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레일의 전기 요금 감면이 아닌 국가 에너지 효율과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차량은 전기사업법상 발전설비에서 제외돼 회생 전력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전이 회수하는 에너지를 사용량에서 빼달라는 상계 요구는 코레일이 발전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됐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회생 에너지’의 인정을 요구하나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급자인 한전은 소극적이다. 기후부는 회생 전력의 ‘품질 문제’를 거론하며 “(코레일이) 한전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회생 전력은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 자칫 한전의 전력 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비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코레일 측은 “현재 회생 전력을 열차가 사용 중이고, 한전에서 회수하고 있다”며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면서 기후부와 한전이 말하는 전력의 품질 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시간대별로 생산량이 불규칙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태양광·풍력도 24시간 발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회생 전력 사용을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야 하는데 KTX 한 대가 생산하는 용량(13㎿)을 수용하려면 변전소 당 비용이 78억원이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변전소는 67곳으로,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막대한 투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KTX와 ITX 등 여객열차는 ‘교류’를 적용해 사용·환원이 가능하나, ‘직류’를 사용하는 서울지하철 등 전동열차는 회생 전력을 사용하지 못해 소각 처리한다. 기술적 대책은 있지만 이 또한 경제적 부담이 뒤따른다. 코레일은 회생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되면 2030년 1608GWh 전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1GW급 원자력발전소 발전량의 20%, 여의도 면적의 약 5.6배(8.9㎢)의 태양광 발전량에 이르는 규모다. 철도 산업계 관계자는 “기후부와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해 생산 규모와 품질 등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누적 보급을 달성하려면 지난 5.5년간 실적의 4배 수준의 속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의 보급 실적이 보조금 지원을 기반해서 이뤄졌다는 평가와 함께 송전망 부족 등을 과제로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회생 전력을 보조금이나 인프라 추가 부담 없이 국가 발전량을 늘리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단으로 꼽는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서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제시했다. 정인수 전 한국교통대 스마트철도교통공학과 교수는 “철도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회생 에너지를 발굴할 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설립 논의가 본격화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해 비수도권 공장의 전기요금을 인하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최근 공식화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이번 달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공론화 방식은 이번 주 중으로 결론 낼 예정이다. 12차 전기본에 반영될 신규 원전의 설비용량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역대급’ 규모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형 원전 1기 설비용량은 1.4GW인데, 앞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추가 전력 수요가 30GW에 이른다는 점에서다. 재생에너지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40GW를 생산하는 국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도 2040년 폐쇄되는 만큼 원전 규모를 확대하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필요하다면 호남권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신설도 열어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에도 본격 시동을 건다. 김 장관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이달 셋째 주 공청회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AIDC 전용 요금제는 연내 도입하겠다”면서 “전국을 크게 4등급으로 나눈 뒤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 여부를 고려해 요금을 한 번 더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기요금 차등제의 기본 뼈대인 권역 수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김 장관은 “중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 (킬로와트시)당 평균 120원, 한국은 180원 정도”라면서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차등해 인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의 적자가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중국 수준으로 낮추면 좋겠지만 한전에 적자가 쌓일 수 있기에 한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하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전력 송전선 망을 구축하는 데 1년에 10조원가량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전 자체적으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방식과 출자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부는 전력시스템 운영을 전담할 ‘전력관리원’을 내년 상반기 신설하는 데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원전 설립 여부가 연내 결정된다. 필요한 경우 광주 지역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수도권과 지방의 산업용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지역별 산업요금제도 하반기 구체화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은 전력과 용수 공급에 달려있다”며 “호남권 반도체에 2029년까지 전력과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신규 원전 설립 여부를 연내 결정한다. 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겸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전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을 확정하고 국민 여론 수렴을 마칠 예정”이라며 “역산해보면 이번 달부터는 (원전 설립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 방식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운영된 공론화위원회 방식이나 올해 초 제11차 전기본 수립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추진을 두고 여론조사와 수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거친 방식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번 주 중 확정할 계획이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연내 초안 확정이라는 일정이 잡힌 만큼 공론화 절차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12차 전기본에 담길 신규 원전 규모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역대급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전기차 전환, 히트펌프 등 난방 전기화로 향후 30GW 규모의 추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대형 원전 21기가 생산하는 전력에 맞먹는다. 여기에 오는 2040년 국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만큼 추가로 확보해야 할 전원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약 40GW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주력 전원을 재생에너지로 정했으나 전력 생산량이 불안정한 태양광,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기에는 아직 자본력과 기술력이 영글지 않은 해상풍력 등의 상황을 내다볼 때 원전 설립은 필수라는 판단이다. 필요한 경우 호남권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신설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서남권(호남권) 전력 필요량이 6.3GW인데 현재 한전과 전문가들의 분석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지만,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열 스팀 공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필요한 경우 LNG 발전소도 지을 수 있다고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완공 시점과 발전소 등 전력 인프라 조성 완료 간 시간적 괴리에 대해서는 전력망 확충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GW급 데이터센터가 만들어지는 데 보통 2~3년 정도 걸리는데, 이와 관련한 전력은 최소 5년에서 10년 가까이 걸리고 있어 전력망과 인공지능 생태계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345kV 이상의 고압 송전망을 우선 설치해 시간적 격차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기국가로의 전환 과제를 보고했다. 전원 다각화, 분산망 전환 등 전력시스템을 전담 관리할 ‘전력감독원’을 내년 상반기 신설해 다양한 발전원과 전력망 문제를 관리 감독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위한 공장 지붕 태양광 의무화 방안 등도 보고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제도 하반기 본격 시동을 건다. 기후부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서로 다른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행안부와 협조를 통해 인구소멸 시·군 등에 추가 할인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지역별 차등 적용은 수도권 지역 전기요금을 올리는 형태가 아닌 지방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마음 같아서는 중국 수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면 좋겠으나 고스란히 한전에 적자로 쌓일 수 있어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결정할 예정”이라면서도 “지방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반대급부로 수도권 전기요금을 올리면 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KTX 등 열차 제동(감속)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회생 전력’이 정부 부처의 무관심과 불합리한 규제로 낭비되고 있다. 설비 투자나 보조금 없이 에너지 생산을 늘릴 수 있지만 제도 미비로 대상 확대와 기술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산업 현장의 노력과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G열차 운행으로 29만 가구 연간 사용 전력 생산明 4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KTX 등 운행 열차에서 발생하는 회생 전력이 2024년 기준 약 800GWh로, 차량 운행에 사용하는 전력(3083GWh)의 25.9%에 이른다. 서울과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를 포함하면 생산량이 1185GWh로 약 29만 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54만 2000t의 탄소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회생 전력’은 별도 설비나 추가 연료 소비 없이 철도차량 운행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배터리로 충전·저장할 수 있지만 열차는 배터리가 없어 전차선을 통해 주변을 운행하는 열차에 공급하거나 외부로 보내진다. 이를 통해 전력 사용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더욱이 성능이 개선된 열차 투입으로 회생 전력 생산은 증가할 전망이다. 코레일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이란 전쟁, 기후변화 등으로 전기 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연료비 절감에 골몰하고 있다. 코레일의 전력 사용량은 2020년 2957GWh에서 2024년 3083GWh로 4.3% 늘었지만 전기요금은 3637억원에서 5796억원으로 59.3% 상승했다. 지난해는 3297GWh, 전기요금만 6322억원에 달했다. 영업수익의 약 8.5%를 전기 요금이 차지한다. 코레일은 지난해 기준 한국전력이 아닌 전력거래소를 통해서도 일부 전력을 직접 공급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력의 흐름이 확인됐다. 지난 4월 금정·평택·김천 전철변전소에서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계량값을 3개월간 분석한 결과, 전기사용량이 평균 6.9% 차이가 났다. 전력거래소는 들어온 전기와 나간 전기가 합산됐지만 한전은 공급량만 반영하면서 철도에서 되돌려준 전기는 없는 것으로 처리됐다. 코레일로서는 전력을 생산해 사용하지만 인정되지 않고, 회수 전력에 대한 보상도 없이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상황이다. 분석 결과 회생 전력의 70~80%가 자체 사용되고, 20~30%는 한전망으로 회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만 약 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코레일로서는 회생 전력의 ‘자원’ 인정 여부가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코레일 탄소중립추진단 전용주 부장은 “회생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 않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레일의 전기 요금 감면이 아닌 국가 에너지 효율과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G기후부 “품질 저하”…코레일 “어불성설”明 철도차량은 전기사업법상 발전설비에서 제외돼 회생 전력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전이 회수하는 에너지를 사용량에서 빼달라는 상계 요구는 코레일이 발전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에서 빠져 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회생 에너지’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급자인 한전은 입장이 다르다. 기후부는 회생 전력의 ‘품질 문제’를 거론하며 오히려 “(코레일이) 한전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회생 전력은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 자칫 한전의 전력 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비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선을 그으며 “코레일이 자가 소비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회생 전력을 열차가 사용 중이고, 한전에서 회수하고 있다며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면서 기후부와 한전이 말하는 전력의 품질 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시간대별로 생산량이 불규칙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태양광·풍력도 24시간 발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회생 전력 사용을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야 하는데 KTX 한 대가 생산하는 13MW 용량을 수용하려면 변전소 1곳당 설치 비용이 78억원에 이른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변전소는 67곳으로,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막대한 투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KTX와 ITX 등 여객열차는 ‘교류’를 적용해 사용·환원이 가능하나,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직류’를 사용하는 서울지하철 등 전동열차는 회생 전력을 사용하지 못해 폐기하고 있다. 기술적 대책은 있지만 이 또한 경제적 부담이 뒤따른다. 코레일은 회생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되면 2030년 1608GWh 전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1GW급 원자력발전소 발전량의 20%, 여의도 면적의 약 5.6배(8.9㎢)의 태양광 발전량에 달하는 규모다. 철도 산업계 관계자는 “KTX 열차의 회생 전력 생산이 확인된 만큼 기후부와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해 생산 규모와 품질 등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회생 에너지, 친환경 철도의 ‘블루오션’明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누적 보급을 달성하려면 지난 5.5년간의 실적 평균의 4배 수준 속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현재의 보급 실적이 보조금 지원을 기반해서 이뤄졌다는 평가와 함께 송전망 부족 등을 과제로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회생 전력을 보조금이나 인프라 추가 부담 없이 국가 발전량을 늘리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단으로 꼽는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서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인수 전 한국교통대 스마트철도교통공학과 교수는 “회생 에너지 자원화는 국가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적극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철도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회생 에너지 발굴과 기술 개발, 품질 개선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의정활동 행정 역량 쌓아소통·책임 행정 위해 쉼 없이 뛸 것철강·미래 신산업 투트랙 육성꿈의 신소재 ‘그래핀’ 선점 총력세입 감소·재정 악화… 체질 바꿀 것원도심 공동화 대비 청년밸리 추진“시민 삶의 현장 속에서 시정 운영의 해답을 찾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신속한 실천으로 옮겨 시민 모두의 일상이 나아지는 소통과 책임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경북 포항시민들은 어려운 지역 사정 속에서도 기대감을 품고 있다. 12년 만에 포항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가 선출됐기 때문이다. 박용선(57) 시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 시장은 시민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현장’을 먼저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9기 포항시장 당선 소감은. “저를 믿고 포항의 미래를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직 시민 행복과 포항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뛰겠다. 시정 운영의 해답은 반드시 시민 삶의 현장 속에서 찾겠다.” -3선 도의원 출신인 본인의 강점은. “가장 큰 강점은 오랜 현장에서 체득한 위기 극복의 경험에 있다. 철강 산업 현장에서 18년간 노동의 무게를 배웠고 12년간의 도의회 의정 활동을 거치며 행정과 정책을 다루는 역량을 쌓았다. 경북도와 깊은 신뢰를 쌓아온 만큼, 포항시의 시급한 현안들이 도정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돼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하겠다. 또한 철강 산업 고도화나 신산업 육성과 같은 굵직한 현안들은 포항시 힘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온전히 활용해 경북도와 중앙정부를 잇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 -시정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다. 포항의 뿌리인 철강 산업이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고 고물가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금융 지원·소비 활성화·상권 경쟁력 강화·전통시장 개선 등을 하나로 묶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지역 산업 위기 해결 전략은. “핵심 전략은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산업의 흔들림 없는 육성’이라는 투트랙 전략이다. 먼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와 수소환원제철 전환 등을 통해 철강 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포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미래 신산업의 생태계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겠다. 최근 가시화된 ‘전기추진선박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착공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포항을 이끌어갈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은.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이다. 그래핀은 철강·배터리·반도체 등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융합형 전략 소재다. 포항은 그래핀 연구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 인프라’를 갖춘 유일한 도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래핀 실증센터 건립’, ‘국가첨단전력기술 지정’, ‘포항 그래핀밸리 조성’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포항 그래핀밸리를 전·후방 기업 집적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이 연계되는 첨단소재 클러스터로 만들어 생태계를 선점할 계획이다.” -취임 후 직접 진단한 포항시의 현재는.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마주한 포항의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무엇보다 철강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위기를 겪고 있음을 절감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의 조속한 시행 및 국회에 계류 중인 ‘K스틸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 철강 도시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고부가가치 특수강 중심 철강 산업 체질 개선과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 투자를 건의하겠다.” -포항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현재 시 재정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세입 감소로 엄격한 기준에 따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전체 사업을 면밀히 살펴 계속 이어갈 사업은 든든히 뒷받침하고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점검하겠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성 예산이나 과도한 민간위탁 사업, 시비 부담이 큰 공모 사업 등을 꼼꼼히 따져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겠다. 이를 통해 확보한 소중한 재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 육성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 -원도심 쇠락 문제 해결 방안은. “포항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개발로 주거지와 공공기관 등이 이전해 가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됐다. 평생학습원의 원도심 이전, 옛 포항역 부지 대형 주차장 건립, 버스 노선 개편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청년창업밸리를 구축해 세대를 연결하고 문화·경제가 살아나는 원도심을 만들겠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시민 여러분들이 위기 때마다 보여준 저력과 성원이 함께한다면 포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확신한다. 시민 모두의 삶이 더욱 든든해지고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활기찬 포항,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포항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

박원석 (재)원자력산업정책연구원장이 30일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광양만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월 설립한 (재)원자력산업정책연구원은 원자력산업 분야의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을 넘어 수소 생산, 산업용 열원 등 원자력 기반 미래 에너지 활용 방안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면담은 광양만권 입주기업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광양만권 산업 인프라와 입주기업 현황, 미래 산업 육성 방향 등을 설명했다. 박원석 원장은 에너지 정책 변화와 원자력 산업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동향을 공유했다. 박원석 (재)원자력산업정책연구원장은 “미래 산업으로 갈수록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라며 “광양만권 기업 성장과 산업 발전이 지속 가능하도록 현장 중심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최근 광양만권 입주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RE100 이행 등 국제적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첨단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집트 다미에타 항구에 정박 중이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및 운반 설비가 정체불명 드론(무인기) 공격을 받았다. 29일(현지시간) 영국 해양 보안 업체 앰브리는 이집트 지중해 다미에타 항구에서 미국 소유 가스 저장 유조선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항만 서비스 업체 인치케이프도 다미에타 항구에서 가스 운반선 두 척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드론이 물에 뜨는 부유식 저장 설비 ‘에네르고스 윈터’를 공격했다. 이후 발생한 불길이 인근에 있던 가스 운반선 ‘가스로그 살렘’으로 옮겨붙었다”면서 “현재 화재는 진압된 상태”라고 전했다. 에네르고스 윈터는 13만 8250입방미터 규모 저장 용량을 갖춘 부유식 저장 및 재기화 설비(FSRU)다. 이 선박은 현재 미국 기업 ‘에네르고스 인프라스트럭처’가 소유하고 있다. 운영과 관리는 또 다른 미국 기업 ‘빌헬름센 십 매니지먼트’가 맡았다. 미국의 LNG 설비가 공격받은 상황에서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날 카림 바다위 이집트 석유부 장관은 직접 현장을 찾아 대응 작업을 지휘했지만 화재 원인이 드론 공격인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 이어 이집트 지중해 연안까지 분쟁이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지중해로 확전될 경우 벌어질 일현재 다미에타 항구 공격의 배후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를 이란이나 특정 세력과 직접 연결할 근거는 아직 없다. 그럼에도 중동 분쟁이 지중해까지 번질 경우 LNG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해상 운송 위험의 확대되면서 유럽으로 향하는 LNG 공급량이 감소할 수 있다. 이미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줄인 유럽은 미국·카타르·이집트산 LNG 비중을 높인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 차질은 천연가스 가격과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해와 지중해가 모두 위험 지역이 되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선박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이집트의 통행료 수입 감소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물류망 전체의 운송 기간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지중해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튀르키예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 해군이 상시 활동하는 지역이다. 에너지 시설이나 상선에 대한 공격이 반복되면 이들 국가가 호위 작전이나 감시 활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군함과 항공기의 활동이 늘어나고 우발적인 군사 충돌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우디 “미국과 전투기로 이라크 공습”확전의 조짐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후티 반군 사이에서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 28일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엑스에 “사우디군과 함께 이라크에서 이란과 결탁한 테러리스트를 대상으로 정밀 타격을 가했다”며 “이들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지시를 받아 미군과 사우디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려 했던 세력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72시간 동안 IRGC가 지시한 30건 이상의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과 사우디 전투기들이 이라크 동부 전역에 걸쳐 물류 및 무기 기지를 타격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습은 개전 이후 이란의 역내 미군 기지 타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의 개입 등을 수개월 동안 지켜본 사우디가 결국 직접 공격을 가한 사례로 평가된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크 캔시안 선임 고문은 워싱턴 포스트(WP)에 “사우디가 그동안 꺼려왔던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더 깊은 개입을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짚었다. 미 재무부 “호르무즈 통행료 관련 이란 기관 제재”이와 별도로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페르시아만 해양보험회사(PGMIC)와 호르무즈안전 해양서비스청(HMSA)을 제재 대상 목록에 새로 올렸다. PGMIC는 이란의 보험감독기관인 이란중앙보험이 설립한 회사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지원하는 페르시아만 해협청(PGSA)의 승인을 받은 보험 상품을 중개한다. HMSA는 이란 정부가 세운 디지털 보험회사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보험, 교통 통제, 보안, 긴급 대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해 왔다. 미국 재무부는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위험을 조장하면서 해당 보험 상품을 강매하고,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결제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란이 세계 상거래를 인질로 삼거나 국제 해운을 이용해 이슬람혁명수비대의 테러, 침략, 탄압 활동에 자금을 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