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홍은사거리 내부순환도로 고가 하부에 위치한 ‘그린아트길’이 최근 ‘인공지반녹화대상’ 심사 결과 영예의 ‘대상’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고가하부, 옥상, 벽면, 실내정원 등 다양한 인공지반 환경에서의 우수 녹화사례를 선정·시상하는 ‘인공지반녹화대상’은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가 주최한다. 올해는 생태성, 디자인, 기술성, 유지관리, 공공성 등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 총 10개 우수 사례가 뽑혔다. 서대문구의 ‘고가 하부 그린아트길’은 열악한 고가 아래쪽 환경을 생태적, 기능적으로 성공리에 개선한 점이 높이 평가돼 대상을 받았다. 서대문구는 기존 고가 하부 녹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했다. 상수도 인입을 활용해 분수를 설치하고 송악, 줄사철, 해국, 왜성팜파스, 자엽안개나무, 측백 등 내건성과 음지 적응력이 높은 식물을 혼합 식재해 계절감 있는 경관을 조성했다. 또한 차량 정체가 잦은 구간의 특성을 고려해 소음과 매연을 완화하는 조경 구조를 도입하는 한편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잠시 여유를 선사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재정비 이후 ‘그린아트길’은 주민들이 머물며 쉬는 공간이자 인근 홍제폭포 야간 경관과 함께 많은 시민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그린아트길은 인공지반 공간을 생태문화 가치가 살아 있는 도시정원으로 되살린 대표 사례로 이번 수상을 통해 서대문구의 도시녹화 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녹지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이 출시 17개월만에 누적 가입자 수 171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앱은 일상생활에서 탄소 감축활동을 실천한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 출시했다.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달 10일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171만7501명이 됐다. 도민들은 기후행동 16개 실천 활동을 통해 1인당 연간 최대 6만원을 지역화폐로 받고 있으며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약 39만6686톤 감소했다. 이는 소나무 317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 지난 8월 도가 가입자 9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94%, ‘기후행동을 더 많이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단순한 보상 제공을 넘어 도민들의 인식 향상과 생활 속 행동 변화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는 내년부터 타지역에 주소지를 둔 도 소재 대학 재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 예정이다. 이 사업은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평가에서 광역지자체 1위인 장관상을 받았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10일과 11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및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소득·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매년 동일 비율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절한 지원 기준 마련으로 임산물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Post-APEC을 고려한 예산 활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경주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레거시 사업을 준비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미래를 위한 기반을 책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기후 및 계절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행사나 축제가 시군의 자체 예산 미확보로 취소되어 도비가 반납됐다고 지적하며, 기상이변 등의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고, 실제로 축제 추진에 의지가 있는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부지이전TF팀의 결론에 따라 제련소 이전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만큼 경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제련소 주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기업과도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첨단전자산업 자원순환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구미시의 시비 미확보로 인해 전액 삭감되고, 사업계획이 3년 뒤로 미뤄진 것을 지적하며, 어렵게 선정된 국가 전략사업인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보조비율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숲가꾸기 사업의 예산이 계속해서 감액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APEC 기념관 조성 등 Post-APEC 핵심 사업이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APEC정상회의 개최 이후 레거시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하여 화물차 및 이륜차 보조금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예산이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수요가 많은 승용차, 버스 차종으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유등문화제지원·나라사랑문화제·심산추모전국경전암송대회 등이 전액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10월 정리추경에서 뒤늦게 감액이 이뤄지다 보니,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 뒤 다시 삭감되는 비효율적인 행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사업 시기와 예산 편성을 긴밀하게 연계해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인프라 등 시장 여건과 추세를 면밀히 살펴 유동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과 관련해 도내 석면피해 추가 발생 후 추경에 증액하는 방식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석면 피해 오염원은 사전에 철거·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발생 원인 제거 작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예방 홍보비가 특정 12개 시군에만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산불은 도내 전 지역의 공통 위험요인이므로 산불 예방 홍보는 도내 전반에 걸쳐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전통공예청년승계자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해 전통공예기술 전수는 진입장벽이 높아 청년들이 현장에 정착하기 어려워 청년인구 유출방지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경력을 갖춘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이 오히려 정착률을 높이고 전통 계승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이번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책임 있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점검하는 과정이었다. 모든 사업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5개 소관 부서의 예산 중 총 2천만 원을 삭감했으며 주요 감액 규모는 문화관광체육국 2000만 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급 전보 △환경보건국장 조현수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 김지연 △원주지방환경청장 박소영

‘도봉구 제로씨’ ‘ESD 인증 학점제’교육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탄소공감 마일리지’ 참여 이끌어에너지 효율 개선 거버넌스 확장국내외서 신뢰도 입증·벤치마킹 기후위기 대응 주체가 행정기관과 전문가만일 수는 없다. 사회구성원 누구나 기후위기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 시대다. 교육·참여·거버넌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서울 도봉구 사례가 기초지자체 기후정책의 새 모델로 부상한 까닭이다. 행정기관이 정책을 만들면 주민이 수동적으로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배움을 행동으로 옮기고, 행정이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하는 구조다. 구는 기후정책의 첫 단추를 ‘기후환경교육’에 끼웠다. 대표 정책은 ‘도봉구 제로씨(Zero-C)’ 양성 프로그램이다. 교육을 이수한 주민은 생활 속 탄소중립 활동을 가족·친구·이웃 10명에게 전달하는 ‘생활 속 촉진자’로 활동한다. 11월 기준 누적 인원은 5982명에 이른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로 2회 연속 지정받았다. 도봉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조직·인력·예산·시설 등을 탄탄하게 운영한 점과 ‘도봉형 환경교육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도 강점으로 꼽힌다. 학생들이 기후변화와 생태 다양성과 같은 과제를 해결할 지식과 태도를 갖추도록 돕는 교육으로, 현장 중심으로 진행된다. 도봉구는 또한 서울 자치구 최초로 초·중학교 교재를 자체 개발하고 전문 강사를 양성해 학교에 파견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초등학교 65개교, 중학교 10개교, 학생 1만 6380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고등교육과의 연계도 강점이다. 지방정부·국제기구·대학이 협력한 ‘ESD 공동인증 학점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외대·서울여대·덕성여대가 참여해 이론·현장·프로젝트를 잇는 고등교육 커리큘럼도 구축했다. 구는 2026년부터 세 대학의 전문성을 융합한 통합형 고등교육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SD는 국제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2024년 한국외대와 진행한 ‘할머니의 레시피’ 프로젝트는 ‘제14회 세계 RCE 총회’와 ‘UN대학 RCE 어워드’에서 우수 프로젝트로 뽑혔다. 도봉구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배움’을 일상의 실천으로 옮겨 내고 있다. ‘탄소공(Zero)감(減)마일리지’ 같은 정책이 대표적이다. 2023년 4월 전국 최초로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후행동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대중교통 이용, 걷기, 손수건 이용, 다회용 컵 이용 등 실생활과 밀접한 50가지 활동을 한 이들에게 지역화폐 형태의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끌어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도봉구민 1인 4t 줄이기 약속 캠페인’도 범구민 참여문화를 확산에 도움이 됐다. 지난 11월 기준 누적 참여자는 4만 9345명에 달한다. 참가자들은 온오프라인 서약의 형식으로 실천 항목을 점검하고 약속했다. 서울 자치구 최초로 개소한 도봉녹색구매지원센터는 교육과 참여의 중간 지점이다. 약 200종의 녹색제품 전시, 체험,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을 통해 주민이 녹색소비를 직접 체험하도‘’록 돕는다. 녹색 소비는 친환경 제품 쓰기와 환경 영향을 줄이려는 소비·생활 방식의 일환이다. 교육과 참여가 축적되면서 도봉구가 추진해온 기후정책은 자연스럽게 거버넌스 단계로 확장하고 있다. 주민·행정기관·단체가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방식이란 뜻이다. 구는 올해 서울시의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선도지역’으로도 선정됐다. 공공 및 민간 비주거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받아 등급(A~E)으로 평가해 효율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구청사(B등급),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A등급) 등에 등급표를 부착해 건물주와 이용자가 함께 감축에 참여하도록 이끌고 있다. 에너지를 과하게 사용하는 공장에는 별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민간과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국내외에서 갈채가 잇따르고 있다. 도봉구는 올해까지 포함해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부문에서 총 6개 배지(자격)를 모두 취득해 국제적 신뢰도를 입증했다. 다른 지자체들의 도봉구 벤치마킹 열풍이 이어지는 까닭이다. 올해에만 서울의 자치구 5곳에서 환경교육센터와 녹색구매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지난 8월 열린 ‘2025 유네스코 ESD 한마당’에선 현 세대에서 미래세대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세대이음 기후대응 교육’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기후대응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를 감안하면 이런 사례들이 국제적으로도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도봉구는 기대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구의 기후환경 정책들이 국내외에서 인정받으며 모범이 되고 있다. 기후환경 선도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 주요 정책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안 자은도 인근 해상 10기 가동 97m 블레이드, 1분당 9회 돌아가김성환 장관 “탈탄소 가는 디딤돌”국내 공급망 활용, 韓해상풍력 도약2·3단지도 박차… 2027년 착공 예정완공되면 원전 1기에 맞먹는 900㎿ 전남 신안군 자은도 양산해변에서 11일 바라 본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마치 10개의 63빌딩이 솟아있는 듯 했다. 블레이드가 하늘로 솟았을 때 서울 여의도 63빌딩 보다 불과 22m 낮은 높이(약 227m)의 풍력발전기 10기는 매서운 겨울 바닷바람에 맞서 97m 길이의 블레이드를 쉼 없이 돌렸다. 블레이드는 1분당 약 9회 회전했고, 회전으로 해수면에 전달되는 풍절음은 위력을 증명하듯 날카로웠다. 각 발전기 설비용량은 9.6㎿, 10기의 총용량은 96㎿로 국내의 상업 운전 발전기 중 최대치다. 연간 약 9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약 3억 의 전력을 생산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전남 신안군 자은도 라마다프라호텔에서 열린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식에 참석해 “그동안 한국이 해상풍력 관련 구상이 다수 있었지만 현실로 만들지 못했다”며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한국이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국내 민간 주도로 준공·운영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연간 3억 의 전력을 생산하고 약 24만톤의 탄소 저감 효과를 내고 있다. 상업 운전은 지난 5월부터 시작했지만, 전남해상풍력이 발전 안정성 등이 검증된 시점에 공식적으로 준공식을 연 것이다. 이날 돌아본 인근 O&M(운영 및 유지보수)센터는 각 발전기의 작동 여부, 발전량, 풍향·풍속, 온도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스카다(SCADA) 시스템을 갖췄다. 발전기는 물론 변전소 등을 원격 제어하고 사고나 설비 고장 등을 상시 탐지해 대응한다. 해상교통관제시스템과 선박 무선통신장치 등도 활용된다. SK이노베이션 E&S와 글로벌 에너지 투자사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쳐 파트너스(CIP)는 2020년 특수목적법인 전남해상풍력 설립 후 이 사업을 공동 추진해 왔다. 2017년 발전사업 허가 취득 후 2023년 3월 착공한 발전기 10기는 지난해 12월 설치를 완료했다. CIP의 토마스 위베 폴슨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한국의 대표 에너지 기업과 글로벌 개발사의 모범적인 협업 사례”라며 “한국에서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김진철 전남해상풍력 대표이사는 “1단지의 성공적 상업 운전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의 중요한 모멘텀”이라며 “후속 프로젝트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사업은 풍력발전기 타워와 하부 구조물, 송전 케이블 등 주요 기자재와 설치 장비를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조달해 국내 풍력 사업 생태계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기업의 별도 보증이나 담보 없이 사업 자체의 신용 및 원금 상환능력만으로 사업비를 대출받는 비소구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을 조달한 점도 주목받고 있다. 국내 해상 풍력 사업 중 비소구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첫 사례여서, 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거란 기대감이 적지 않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상생 효과도 작지 않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안군이 정부 지원금을 투입해 지역사회 개발을 준비 중이다. 발전소 이익의 일부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통해 신안군민과 공유하고 있다. 김 대표이사는 “육·해상 공사, 해상 현장 모니터링 등 상당 부분을 전남 지역 업체를 통해 진행했다”며 “전문 인력을 제외하면 2년 동안 지역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경제도 성장했다”고 말했다. 덕분에 인허가 단계에서 지역 민원 등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 김 대표이사의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 E&S와 CIP는 1단지 준공에 이어 각각 399㎿ 규모의 2·3단지 준공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하고 2027년 말 착공 예정이다. 2·3단지는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정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에도 포함됐다. 계획대로면 2031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기 설비용량에 맞먹는 총 900㎿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된다. 토마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해상풍력 개발과 관련한 한국의 공급망 기업, 양질의 인력을 토대로 2·3단지 완공도 충분히 속도 낼 수 있다”며 “관건은 인허가 단계의 간소화와 명확한 전력 개통 연계 시점 약속이다. 이 두 가지가 담보된다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 신안군 자은도 양산해변에서 11일 바라 본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마치 10개의 63빌딩이 솟아있는 듯 했다. 블레이드가 하늘로 솟았을 때 서울 여의도 63빌딩 보다 불과 22m 낮은 높이(약 227m)의 풍력발전기 10기는 매서운 겨울 바닷바람에 맞서 97m 길이의 블레이드를 쉼 없이 돌렸다. 블레이드는 1분당 약 9회 회전했고, 회전으로 해수면에 전달되는 풍절음은 위력을 증명하듯 날카로웠다. 각 발전기 설비용량은 9.6MW, 10기의 총용량은 96MW로 국내의 상업 운전 발전기 중 최대치다. 연간 약 9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약 3억kWh의 전력을 생산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전남 신안군 자은도 라마다프라호텔에서 열린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식에 참석해 “그동안 한국이 해상풍력 관련 구상이 다수 있었지만 현실로 만들지 못했다”며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한국이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국내 민간 주도로 준공·운영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연간 3억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약 24만톤의 탄소 저감 효과를 내고 있다. 상업 운전은 지난 5월부터 시작했지만, 전남해상풍력이 발전 안정성 등이 검증된 시점에 공식적으로 준공식을 연 것이다. 이날 돌아본 인근 O&M(운영 및 유지보수)센터는 각 발전기의 작동 여부, 발전량, 풍향·풍속, 온도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스카다(SCADA) 시스템을 갖췄다. 발전기는 물론 변전소 등을 원격 제어하고 사고나 설비 고장 등을 상시 탐지해 대응한다. 해상교통관제시스템과 선박 무선통신장치 등도 활용된다. SK이노베이션 E&S와 글로벌 에너지 투자사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쳐 파트너스(CIP)는 2020년 특수목적법인 전남해상풍력 설립 후 이 사업을 공동 추진해 왔다. 2017년 발전사업 허가 취득 후 2023년 3월 착공한 발전기 10기는 지난해 12월 설치를 완료했다. CIP의 토마스 위베 폴슨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한국의 대표 에너지 기업과 글로벌 개발사의 모범적인 협업 사례”라며 “한국에서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김진철 전남해상풍력 대표이사는 “1단지의 성공적 상업 운전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의 중요한 모멘텀”이라며 “후속 프로젝트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사업은 풍력발전기 타워와 하부 구조물, 송전 케이블 등 주요 기자재와 설치 장비를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조달해 국내 풍력 사업 생태계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기업의 별도 보증이나 담보 없이 사업 자체의 신용 및 원금 상환능력만으로 사업비를 대출받는 비소구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을 조달한 점도 주목받고 있다. 국내 해상 풍력 사업 중 비소구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첫 사례여서, 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거란 기대감이 적지 않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상생 효과도 작지 않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안군이 정부 지원금을 투입해 지역사회 개발을 준비 중이다. 발전소 이익의 일부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통해 신안군민과 공유하고 있다. 김 대표이사는 “육·해상 공사, 해상 현장 모니터링 등 상당 부분을 전남 지역 업체를 통해 진행했다”며 “전문 인력을 제외하면 2년 동안 지역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경제도 성장했다”고 말했다. 덕분에 인허가 단계에서 지역 민원 등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 김 대표이사의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 E&S와 CIP는 1단지 준공에 이어 각각 399MW 규모의 2·3단지 준공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하고 2027년 말 착공 예정이다. 2·3단지는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정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에도 포함됐다. 계획대로면 2031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기 설비용량에 맞먹는 총 900MW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된다. 토마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해상풍력 개발과 관련한 한국의 공급망 기업, 양질의 인력을 토대로 2·3단지 완공도 충분히 속도 낼 수 있다”며 “관건은 인허가 단계의 간소화와 명확한 전력 개통 연계 시점 약속이다. 이 두 가지가 담보된다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11일 해남 솔라시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강화와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는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첫 지자체-기후부 협약으로 전남이 국가 에너지전환의 최전선에서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지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협약식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서철수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주요 협력과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지역 상생 기반 마련과 전력망 확충과 계통 안전성 강화, 유관 산업 생태계 강화 및 혁신 기술 개발 등이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기업 유치,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국가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RE100 산업단지 지정 등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또 협약기관과 지방·유역환경청이 공동 참여하는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이 공식 출범해, 기후·에너지 정책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상시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현장대응단은 권역별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지자체·한전·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주요 사업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와함께 햇빛·바람소득마을, 영농형 태양광, 전력망 구축 등 지역 현안의 입지 발굴과 적합성 컨설팅, 금융지원 연계를 통해 사업 초기 불확실성을 줄이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 재생에너지가 막히면, 국가가 멈춘다’는 주제 발표와 함께 HVDC 조기 구축과 지역 전력망 확충, ESS 등 계통 효율화 설비 대규모 투입, 해상풍력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진도 집적화단지 추가 지정 등 전남 재생에너지 핵심 현안을 정부에 집중 건의했다. 강위원 부지사는 축사에서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은 중앙정부, 지방·유역환경청, 한전, 에너지공단, 지자체가 함께하는 최초의 상시 협력체계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전남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발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AI 산업 발전,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할 최적지”라고 말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산이정원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가 주관하는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 및 전국 환경청별로 구성된 ‘기후에너지 전담반(TF)’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영산강청은 이번 현장대응단 출범이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이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추진돼야 속도감 있는 이행이 가능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망 구축 지연, 지역 갈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재생에너지 전환의 구조적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기후대응·재생에너지 역할을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영산강청을 포함한 전국의 8개 유역(지방)환경청에 ‘기후에너지 전담반(TF)’을 신설하여 지역에서 갈등을 직접 중재하고 햇빛·바람 소득마을 등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등 현장대응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와 유역(지방)환경청이 함께 참여하는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을 구성하고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햇빛·바람 소득마을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기후에너지 전담반이 입지 발굴과 사업조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 신안군 등에서 주민소득 증가, 갈등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는 햇빛·바람 소득마을 확산에 현장대응단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산강청은 이번 출범식을 기점으로 지자체, 한국전력·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기후에너지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는 전력망 갈등 조정 및 대안 마련, 재생에너지 사업 초기단계부터의 주민 소통 등을 논의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4개 기관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김영우 청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지역사회 협력 등과 함께 추진될 때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영산강청 기후에너지 전담반(TF)은 지역 재생에너지 기반의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을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가 동북4구(성북·강북·도봉·노원) 구청장단과 함께 지난 9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소통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지역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중요해서다. 구는 간담회에서 동북4구의 기후·환경 분야 현안과 정책 추진 과정 중 애로사항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후 각 자치구가 기후부에 건의한 현장 의견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고 한다. 기후부는 “지역별 현장감 있는 환경 현안사항 등의 의견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4인 750만 가구 사용량까지 늘려항만·선박 규모 키워 보급 확대정부가 해상풍력발전 설비 용량을 매년 4GW(기가와트)씩 늘려 2030년 10.5GW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 현재 25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을 75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양까지 5년 새 약 30배가량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대전환’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이를 통해 발전 단가가 낮아지면 국민은 전기료 부담을 덜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해상풍력 기반 시설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10.5GW, 2035년까지 25GW로 늘어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전 단가는 2030년까지 1 (킬로와트시)당 250원 이하, 2035년까지 150원 이하로 낮아진다. 현재 상업 운전 중인 해상풍력발전소는 11곳(0.35GW)에 머물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이 더딘 건 항만·선박과 같은 인프라 부족, 사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 복잡한 승인 절차, 그리고 지역주민의 반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내에서 1년 동안 설치할 수 있는 해상풍력 발전기의 보급량은 0.6GW에 그친다. 정부는 항만·선박을 늘려 연 보급량을 4.0GW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유일 해상풍력 설비 지원 항만인 목포신항의 지원부두를 2선석에서 4선석으로 늘리고, 영일만항·새만금신항·울산 남신항에 지원 부두를 새롭게 설치한다. 인천항·군산항·해남화원산업단지에도 지원 항만 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국내 2척뿐인 해상풍력 전용 설치 선박은 2029년 4척, 2030년 6척 이상으로 늘린다. 국민성장펀드, 미래에너지펀드 등을 활용해 투자하고, 보증 및 융자 한도를 늘려 민간 사업 투자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상풍력 사업에 어민 등 주민이 참여하는 ‘바람 소득 마을’ 표준 모델을 구축하고 해상풍력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올해 안에 조기 출범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어민·지역 주민이 참여해 이익을 나누는 상생의 모범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전국 167개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2025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 광주광역시가 최우수상을, 전남 강진군이 발전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광역시가 특·광역시 그룹에서 상수도 운영관리의 우수성과 체계적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강진군은 최근 3년간 평가점수가 지속적으로 향상된 점이 높게 평가돼 발전상을 수상했다. 올해 실태평가는 수도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여부, 노후 상수관 개량 실적, 먹는물 수질기준 준수 및 수도시설 에너지 절감 노력 등 31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이후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상수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해당 평가는 수도 서비스 품질 향상과 수도사업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그 결과를 공개하고 지속 관리하여 수도사업자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지자체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며 “우수 사례 확산과 미흡 분야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류를 ‘금붕어 수준’으로 보이게 할 만큼 월등한 초인공지능(ASI)이 등장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된다. 솔직히 말해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미래다. 그럼에도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가 보여 주듯 AI 기술 역시 인위적으로 멈출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기술 혁신을 막을 수 없다면 인류에게 최대한 유용하게 쓰이도록 이끄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응일 것이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은 “인간 지능의 1만배가 넘는 ASI를 10년 내에 실현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SI 역량 강화에 집중하시라”고 조언했다. AI 낙관론을 넘어 급진주의자로 꼽히는 손 회장의 말을 금과옥조로 삼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AI 혁명 시대에 한국의 결정적 약점은 에너지”라고 지적한 대목은 충분히 새겨들을 만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지난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AI 확장의 최대 장애물은 더이상 칩이 아니라 전력”이라며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원자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미국 증시는 물론 국내에서도 원전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AI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사실은 이제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 됐다.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 공급하기로 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가동하는 데만 1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하다. 대형 원전 1기 용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지난 5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특별대담에서 “AI 경쟁에 제대로 뛰어들려면 20GW 정도의 AI 데이터센터를 7년 안에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원전 4기로는 어림도 없는 규모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달 발표한 ‘세계 에너지 전망 2025’ 연례보고서에서 AI와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의 전력 사용 증가로 “전기의 시대가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의 성장과 원전의 부활을 예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40개국 이상이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세계 원전 총 설비용량은 2035년까지 35%, 2050년까지 80% 늘어날 것으로 봤다. AI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건 미국의 원전 드라이브는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는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한 뒤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책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2일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과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금을 원전 건설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미 에너지부도 같은 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자 선정 계획을 발표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탈원전을 표방했던 대만까지 최근 원전 재가동 가능성을 공식화하는 등 여러 국가들이 앞다투어 방향을 틀고 있다. 우려할 것은 AI 시대 뉴노멀이 된 ‘원전 회귀’ 흐름에서 우리나라만 비켜서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동 기간이 지난 원전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 쓰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선 “원전을 새로 짓는 데 최소 10~15년이 걸리고, 지을 부지도 거의 없다”며 부정적인 취지로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는 선을 긋되 ‘원전 실용주의’를 내세운 것이다. 지난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년 반 만에 고리 2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결정 역시 원전 실용주의의 한 사례로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노후 원전 재가동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대통령 말대로 “AI 역량을 상하수도처럼 모든 국민이 누리는 기본 인프라”로 만들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를 아무리 확대해도 신규 원전 건설 없이 전력난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올해 2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해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다. 결과에 따라 백지화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 과연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전북 군산시 어청도 주민들이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을 적극 찬성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전북도와 군산시에 따르면 1.0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어청도 해상풍력 사업에 주민들이 정부의 조속한 승인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어청도 섬 곳곳엣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금 바로 지정해 주십시오”, “어청도의 간절한 목소리,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집적화단지 지정으로 어민들의 삶을 보장해 달라”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되는 다른 지역이 주민 반에 부딪쳐 수년간 표류하는 현상과 대조적이다. 이는 해상풍력 사업의 고질적 난제였던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어청도 주민들이 해상풍력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은 군산시가 사업자를 배제하고 사업을 직접 계획·추진하며, 지역 이익공유를 핵심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어청도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에 최대 0.1의 가중치가 추가 부여되어, 확보된 수익은 수산업 공존·주민복지 등 공공사업에 활용된다. 실제로 어청도 해상풍력은 군산시가 지난 10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지정 신청한 것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가 직접 주도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초기부터 17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 전반에 걸쳐 투명한 정보공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군산시의 노력과 충분한 소통은 어청도 주민들의 공감대는 물론 결국 사업 추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로 이어졌다. 이상철 어촌계장은 “어청도 주민 100%가 해상풍력사업을 찬성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집적화단지 지정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어청도가 발전하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현수막을 걸게 됐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어청도 주민들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상생과 섬의 부흥을 꿈꾸고 있다”며 “주민수용성 확보라는 가장 큰 허들을 넘은 모범사례인 만큼 정부가 조속히 집적화단지를 지정해 공공주도형 해상풍력의 성공적인 롤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시가 자체 개발한 물 정화 기술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경주시는 환경부 기술인증과 특허를 취득한 물 정화 기술이 APEC 정상회의 개최 전후 입소문을 타면서 국내외 기관·전문가·시민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12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질연구팀을 신설하면서 물 정화 기술 1호인 GJ-R과 GK-SBR 등을 잇달아 개발했다. 또 연구개발을 지속해가며 국내 특허 13건, 국제특허 3건, 기술인증 1건 등을 취득했다. 해당 기술은 2017년 인도네시아 수출을 시작으로 베트남, 콜롬비아 등 해외에 진출한 상태다. 올해는 APEC을 앞두고 리투아니아와 나이지리아·우간다·페루 등 관계자들이 경주를 찾았다.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영남대 수자원관리 전공 11개국 학생, 양산시, 한국환경공단 등의 방문이 이어졌다. APEC을 계기로 국내외 기술 인지도가 크게 높아져 국내외 견학 문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와 기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물 관리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3일 노원구 창동차량기지에서 열린 ‘진접차량기지 시험운행 개시 기념식’에 참석해, 창동차량기지 이전이 본격화된 데 대해 “노원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진접차량기지가 본격적인 시험운행을 개시하면서 창동차량기지 외곽 이전이 현실화되는 중요한 이정표다. 차량기지 이전은 서울시 차량기지로서는 최초의 외곽 이전 사례로, 창동·상계 일대 개발의 물리적 제약을 제거하고 S-DBC(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는 사업이다. 서 의원은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S-DBC(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2023년 11월 제32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대형 쇼핑몰 유치에 치우친 태도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시의 정책 방향 전환을 이끌어냈고, 이후 기업설명회 개최와 S-DBC 추진의 시동이 걸렸다. 서 의원은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오승록 노원구청장 등과 협력해 ‘창동차량기지 일대 전략적 개발방안 용역’에 필요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업지원 4대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S-DBC의 실질적 추진 기반을 마련해왔다. 서 의원은 이번 기념식에 대해 “창동차량기지 이전은 단순한 기반시설 이전이 아니라, 미래 산업도시 노원을 여는 열쇠”라며 “차량기지가 떠나야 S-DBC가 들어설 수 있고, 서울아레나·창동복합환승센터와 함께 창동·상계가 서울 동북부 경제의 심장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첫걸음이 노원의 10년 미래를 결정한다”며 “S-DBC를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 정주환경 개선, 의료·R&D 인프라 구축 등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원이 서울의 미래 산업지도를 새로 그리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지난 달 25일 정부가 공무원법상 공무원 ‘복종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공직사회 온도 차가 뚜렷하다. ‘뒤늦은 조치’라는 환영의 목소리도 있지만, ‘책임만 실무자에게 더 쏠릴 것’이라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76년 만에 ‘복종 의무’ 조항이 사라지면서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주무관 A씨는 4일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수십 년간 굳어진 상명하복 문화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위법·적법 판단도 정권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판단 책임이 개인에게 돌아오면 실무자 부담이 훨씬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장은 상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나중에 ‘왜 복종했느냐, 왜 거부하지 않았느냐’고 하면 억울한 일이 생길 것”이라며 “공직사회가 원보이스로 움직이는 특성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처 서기관 B씨는 계엄 사태 이후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언급하며 “상사의 지시를 메모하거나 녹취해두는 문화가 확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개인 책임의 시대’를 대비하고 있었던 만큼 복종 의무 폐지가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갖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부처의 사무관 B씨는 “지시와 책임의 체계가 있어야 조직이 굴러간다”며 “복종 의무는 불합리해 보일 수 있지만 조직 운영의 장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반면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사무관 C씨는 “무조건 비판할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국가 전체를 생각했을 때 명백히 옳지 않은 지시는 거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익을 위한 판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사무관 D씨는 “위법한 지시를 제도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위법한 지시로 볼지 해석의 여지가 크고, 위계적 조직문화에서 실제 거부가 가능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문화 개선과 판단 기준, 책임 경계의 명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최후의 보루가 생긴 느낌”이라며 “많이 쓰일 조항은 아니지만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분석도 나온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무엇이 복종이고 불복종인지 상황에 따라 가늠하기 어렵다”며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정에 따른 불복종인지, 그냥 개인적 저항이나 일탈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한 지시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경우 업무 기강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한 직무에만 복종하고 위법·부당한 지시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원래 너무 당연한 원칙”이라며 “최종적 위법 판단은 법원이 하기 때문에 현장의 해석이 엇갈리고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법 판단 기준의 구체화 ▲이행 거부 절차의 명확화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체계의 재정비가 병행되어야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준이 모호하면 ‘판단도 개인, 책임도 개인’이라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기준이 지나치게 넓으면 젊은 공무원들의 워라밸용 ‘업무 거부권’으로 오해돼 조직 운영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가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대대적인 재배치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오는 8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이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재배치의 가장 큰 축은 내년 1월 2일 출범하는 기획예산처다. 정부는 지난 9월 기획재정부의 예산·재정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경제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새 기획예산처는 해수부가 쓰던 5동으로 옮긴다. 재정경제부가 있는 중앙동과 가까운 곳에 배치해 민원·현안 대응 동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출범 시점까지 사무공간 구축을 모두 끝내기 어려워 약 3개월간은 중앙동과 임차 사무실을 병행해 쓸 예정이다. 부처별 기능을 한곳에 모으는 작업도 진행된다. 산업통상부(13동)에 있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실’은 기후부가 주로 사용하는 6동으로 이동해 환경·기후·에너지 정책을 한 건물에서 추진하는 체계를 갖춘다. 외부 건물(세종 반곡동)에 떨어져 있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격상에 따라 노동부(11동)로 들어와 본부와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 노동부 청사에서 나와 해수부 일부 부서가 있던 4동으로 이전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일부 부서는 5동으로,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13동으로 옮기는 등 흩어졌던 기능을 묶는 공간 재정렬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기관별로 평균 2개월 정도의 이사 기간을 고려하면, 세종청사 재배치는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선도할 협의체(TF)를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출범한 협의체에는 광주광역시·전라남도·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등이 참여했으며, 앞으로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갈등관리와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 TF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선도하고, AI 컴퓨팅센터 및 분산에너지 특구 지원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역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신설된 조직이다. 주요 업무는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재생에너지·전력망 사업의 현장 갈등 예방 및 조정, ▲햇빛·바람소득마을 등 지역상생형 재생e 입지 발굴 등이다. 김영우 청장은 “기후에너지 TF는 재생e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조정하고, 지자체·공공기관·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이 현장에서 조화를 이루는 지역경제와 국토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이 원전 속도전을 펴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이 현금 투자하는 총 7500억 달러 투자처에 대해 “원자력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를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대만 경제부는 퇴역한 제2·제3 원전의 재가동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지난달 28일 심사·결정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동일본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연이어 원전 재가동 용인을 밝히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그제 신규 원전 2기에 대한 공론화를 언급했다. 올 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1.4기가와트(GW)급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해 2037~2038년 도입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연내 부지 공모를 하겠다고 한 만큼 올해를 넘기지 않고 절차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 결정 사항을 공론화하는 것이 옳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론화 핑계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원전은 우리 주요 수출품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와 튀르키예 순방에서 원전 수출은 주요 의제였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기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정작 신규 원전 건설을 보류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내 탈원전, 해외 수출’이라는 모순을 반복하는 일이다. 인공지능(AI)은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린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우선 공급하기로 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가동에 필요한 전기가 1GW로 원전 1기 용량이다.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바람·날씨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전력 생산이 들쭉날쭉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증설되는 평택 반도체 캠퍼스 등에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AI 3대 강국’은 안정적 전력 확보를 위한 원전 없이는 허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