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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대, 에너지 신산업 융합보안 인재양성 ‘쑥쑥’

    전남대, 에너지 신산업 융합보안 인재양성 ‘쑥쑥’

    전남대학교 융합보안핵심인재양성사업단이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하는 융합보안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전남대에 따르면 사업단은 소형모듈원자로, 전기차충전,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하며 에너지 융합보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분야 취약점 진단 및 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한 15건의 특화된 솔루션 및 특허가 개발됐으며 기술이전도 이뤄졌다. 또 에너지 신산업 분야 인재들을 양성해 국내 에너지 보안 국책 연구기관, 산업계, 공공기관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전남대 융합보안대학원은 오는 12월 11일까지 2025학년도 전기 2차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원순환 모듈러 공법 등 친환경 기술 적용[그린건설대상-ESG대상]

    자원순환 모듈러 공법 등 친환경 기술 적용[그린건설대상-ESG대상]

    포스코이앤씨는 친환경 사회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 자리매김한다는 성장 비전을 수립하고 다방면에서 ESG 경영을 이끌고 있다. 사업 수주부터 수행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쳐 ESG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모니터링해 지속가능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포스코그룹이 추진하는 수소 및 이차전지 생산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친환경 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건축 분야에서도 시공 단계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사용 후 자리를 옮겨 재사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고, 제로에너지 1등급을 추진하는 등 저탄소 친환경 건설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주거 브랜드인 더샵 아파트는 ‘지구의 내일까지 생각한다’는 ESG 개념을 접목해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친환경 자재 적용을 확대하고 생태계를 감안한 단지 조경, 재활용 인테리어 마감재 개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평가 기관인 탄소공개 프로젝트(CDP)에서 주관하는 공급망 관리 평가(SER)에서 국내 건설사 중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 하남시의회 “날카롭고 내실있게”…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하남시의회 “날카롭고 내실있게”…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제9대 하남시의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의 열전을 뒤로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3일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에 따르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하남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예산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행감’을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이현재 하남시장 취임 이후 세 번째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로, ‘K-스타월드’ 등 공약사업 및 주요 역점사업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해 심도 있는 질의를 펼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펼쳐졌다. 우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임희도)는 지난달 21일~27일까지 법무감사관, 공보담당관을 시작으로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복지국, 평생교육원, 출자출연기관(하남문화재단·하남시자원봉사센터·하남교육재단)에 대해 현안 사항을 질의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희도 위원장을 비롯한 정혜영·정병용·박선미·오지연 의원은 정략적인 발언이나 감정적·비합리적 질의는 지양하고, 질의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 문제를 파악해 새롭게 실태를 밝혀내는 데 집중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부재 ▲초과근무 수당 부당 취득 등 공무원 비위, 일탈행위 솜방망이 처벌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침 미준수 ▲하남문화재단 임직원 근태 및 경영 관리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슈퍼팝 뮤직 페스티벌’ 법률위반 가능성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침 수립 및 운영관리 개선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범죄경력조회 강화 및 관리 철저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경기도 내 최하위 수준 대책 마련 ▲하남종합운동장 이전 재검토 및 시민 의견 수렴 강화 방안 ▲위례열병합발전소 상생협력기금 집행 촉진 등의 문제점에 대해 의원들은 날카롭게 질타하며 총 103건의 지적 및 시정사항을 요구했다. 임희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강력히 견제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자료 제출로 상세 내용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집행부의 과거 행정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해 상위법·조례 및 행정 지침 사항 위반 등의 지적 및 개선을 주문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훈종)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안전환경국, 미래도시사업단, 보건소, 친환경사업소, 하남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 최훈종 위원장을 비롯한 박선미·강성삼·박진희·오승철 의원은 주요 정책과 핵심 사업에 대해 개혁성, 구체성, 효과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명확한 시정조치 요구와 제도 개선책을 제안하고 집행부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끌어내는 노련함을 보여줬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행정 일관성 부족 ▲창우동 임시 주차공간 조성 법규 위반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 인건비 과다 측정 및 노선 비효율성 ▲황톳길 조성 관련 부서 협의 전무 및 절차상 하자 등 탄탄한 조사와 예리한 지적으로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농지개간 행위허가 부적절 ▲‘K-스타월드’ 조성사업 투자유치 계획 부재 및 잦은 용역 변경 졸속 논란 ▲지하철 5호선 운영 적자로 인한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무리한 논리 비약 없이 합리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면서 ▲캠프콜번 도시개발 사업 추진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택시 가동률 향상 방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총 56건의 지적 및 시정사항을 요구했다. 최훈종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도 이전 감사에서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보였고, 전년도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 결과 및 모니터링도 미흡해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저해시켰다”라고 평가하며 “행정사무감사 사후 검증을 철저히 실시해 앞으로 국별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일과 3일 각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의·의결한 가운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1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다. 금광연 의장은 “시정 전반을 세밀하게 살펴보기에는 7일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휴일도 반납하고 밤낮으로 방대한 자료 검토 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최종 의결 후 집행부로 이송할 예정이며, 채택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나 계획은 내년 임시회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회는 4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현재 하남시장의 내년도 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5일부터 2025년 예산안과 올해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 尹,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 정상회담…“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尹,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 정상회담…“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공식 방한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파로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1992년 수교한 이래 32년 만에 관계를 격상했다. 윤 대통령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두보로서 중앙아시아가 지니는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따라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 파트너인 키르기즈공화국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을 계기로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하고, 내년에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업무협약(MOU), 교육 협력 MOU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10건의 문서를 체결했다. 교역·투자, 개발 협력, 에너지·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으로 협력하는 데 뜻을 모았다. 풍부한 수자원과 광물 보유국인 키르기스스탄과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공급망 분야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국제사회가 단합해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파로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 평택 RE 100 정원문화박람회 성공을 위한 ‘농업생태원 태양광발전 업무’ 협약

    평택 RE 100 정원문화박람회 성공을 위한 ‘농업생태원 태양광발전 업무’ 협약

    평택시는 3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원장 김혜애), 한국중부발전(미래사업단장 안성규)과 함께 평택 RE100 정원문화박람회 성공을 위한 농업생태원 태양광발전설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생태원 부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관내 RE100 기업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방안 △평택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상호협력 등이 담겨 있다. 특히, 내년 10월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열리는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한 우수한 정원작품 조성으로 생활 속 RE100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평택시 농업생태원은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공공 투자로 설치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는 관내 RE100 기업에 PPA(제3자 간 전력거래계약)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농업생태원 태양광발전설비 구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평택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종로구, 노후 어린이집 3개소 ‘친환경 건물’로 탈바꿈

    종로구, 노후 어린이집 3개소 ‘친환경 건물’로 탈바꿈

    서울 종로구가 내년에는 낡고 오래된 구립어린이집 3곳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하는 그린리모델링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매년 공모를 통해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된 낡고 오래된 공공건축물을 선정한다. 내·외단열 보강, 고성능 창호 교체, 고효율 냉난방장치 및 보일러 교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 등으로 쾌적한 보육 환경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뒀다. 종로구는 공모 선정으로 해당 사업에 투입 예정인 9억 8600만 원 중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6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대상 시설은 낙산어린이집, 대학로어린이집, 인왕어린이집 총 3개소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 2020년부터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구립어린이집 12곳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3개소까지 더하면 관내 총 29곳의 구립어린이집 중 50% 이상이 그린리모델링을 거치는 셈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과 더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아동, 학부모, 보육 교직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북도 메타AI과학국, 에너지산업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북도 메타AI과학국, 에너지산업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26일 3개 부서에서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메타AI과학국, 에너지산업국,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심사했다. 2025년도 본 예산은 메타AI과학국 1104억원으로 64억원(▲5.5%) 감액된 규모로 제출됐으며, 에너지산업국 1518억원, 자치경찰위원회 138억원으로 각각 202억원(▲15.4%)과 7억원(▲5.2%)이 증액된 규모로 제출됐다 먼저 메타AI과학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김창혁(구미) 위원은 “미래 주력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메타AI과학국의 전체 사업비가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재정 여건 부족을 탓할 게 아니라 책임성을 갖고 주력산업 분야의 자체 사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 국제교류 및 해외홍보지원 사업이 해외 영화제 홍보부스 운영이나 SNS 광고 등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예산액 대비 효과성이 있을지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산업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원에 대해 “시·군 사업비 편성에 따른 도비 비율 매칭으로 전년도 대비 7천만 원 증액된 부분은 마치 시군의 의지에 따라 도 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표현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예산 심의 자료 작성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설립지원에 대해 “디지스트를 통해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산학 협력의 장을 조성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면서도 “시작만 화려한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나 난점에 대해 꼼꼼히 점검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이 도, 질병관리청, 안동시 삼자협약 체결의 지연과 기타 행정 절차상 문제로 인해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이제라도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살피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행착오에 대해 피드백 과정을 거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형식(예천) 위원은 설립한 지 27년이 지난 경북테크노파크의 재정 자립도가 낮음을 지적하며 “자체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독립성을 가져야 할 때”라고 했으며, 220억원에 이르는 적립금에 대해 “적립금을 장기간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쓰임새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헴프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 “전공자 다수가 헴프와 무관한 기관에 취업한 점은 이 분야의 더딘 성장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전공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 이들의 진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전북, 강원이 헴프산업에 대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 철저한 대비를 통해 미래 신약 산업의 주체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도의 각종 지원사업의 지역 편중 현상이 심화함을 지적하며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한 시군이 지원사업의 쏠림으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대구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IT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예산이 대구시 사업 축소에 따라 감액되는 것에 대해 “IT 계열 산업에 대한 여성 진출 활성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실망스럽다”며 “대구시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을 위해 설득했어야 한다”며 지적했다. 한편,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 “실증 과정을 거친 후 권역별 병원 지정을 통해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바이오생명산업과가 메타AI과학국으로 이관되면서 농림부 소관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차후 조직 개편 시 실·국별 소관 사업들이 적절한 방향으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각종 대학 예산 지원사업에 대해 “대학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원 기관으로서 의견을 내고 향후 졸업자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일부 군은 기본적인 용역비조차도 전혀 편성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성장 산업을 구축할 수 있는 기초 용역 사업 등은 지역 편중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IT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예산이 대구시의 사업 축소에 따라 감액된 데 대해 “대구의 일방적인 태도에 끌려다니는 꼴”이라고 지적,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소통 부족 문제를 질책했다. 이어지는 에너지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김창혁 위원은 도시가스 요금 산정 용역에 대해 “도민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용역 추진 전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추진 과정을 도의회에 보고하기 바란다”고 주문하고 “동부청사 주변 정비 공사 및 후생복지공간 조성공사 등은 명백히 애초 설계의 문제가 맞다”면서 사업 추진 시 체계성을 갖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홍구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해외교류 협력 및 기술연수에 대해 “교류협력의 취지는 공감하나, 자칫 기술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취약계층LED보급지원 사업 대상 지역이 15개 시군에 불과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4개소로 과점 상태에 놓여있어 에너지가격 책정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공공 청사의 전기요금 체계를 정비해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은 도시가스에 비해 LPG가스의 공급가가 약 1.6배 정도 수준에 이르는 점을 들어 “주민 복지 향상 차원에서라도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사 조건이 까다로운 지역에 대해서도 비용과 난이도를 파악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칠구 위원은 동부청사 후생복지공간 조성공사에 대해 “애초 청사 설계 시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방사능 방재 관련 사업에 대해 “모든 관련 예산을 다 합쳐도 1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경북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치밀한 검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드시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형식 위원은 동부청사 비탈면 보강 및 배수로 공사에 대해 “청사 주변 비탈면이나 배수로 정비 등은 청사 신축 시 부대공사로 완공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주변 보강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바람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낭비되고 있다”며 질타했다. 황명강 위원은 경북 원자력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 “지금에서야 원전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내실 있는 지원과 철저한 예산 집행을 통해 어려움에 빠진 지역 산업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는 한편, 원전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포맷을 활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동부청사에 대해 “구 용흥중학교 임시 청사 입구에 청사 이전을 안내하는 플래카드를 연말까지 게첨하여 방문객과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창혁 위원은 청소년 참여 정책 자문단 운영에 대해 “자문단에 선발된 학생과 일반 학생들 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여지가 있는데 반해 효과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발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홍구 위원은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이 주로 은퇴자 어르신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아동 안전의 문제는 일자리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아동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충분한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지구대 체계 개편으로 읍면지역의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파출소 재설치를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방범대 교육에 대해 “대면 교육이 질적으로 월등하고 대원들 간의 소통 효과도 발생하는 만큼 가급적 대면 교육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자율방범대 부속물 지원 예산의 통계목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된 것에 대해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통계목 변경 시에는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칠구 위원은 스쿨존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탄력적 운영에 대해 “중요한 것은 어린이의 안전과 시민의 편의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대한 많은 제언이 있었음에도 큰 변화가 없다”면서 “공동체 치안 유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자율방범대 처우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형식 위원은 전체 예산 대비 자체 사업의 비중이 2%가 채 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자체 사업을 발굴하여 자치경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위기청소년 발굴 및 연계 사업에 대해 “홍보물품만 배부할 것이 아니라 각 경찰서 별 전문 상담가를 배치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임병하 위원은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운영지원에 대해 “사업 취지가 무색하게 사업비가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하며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못지않은 책임성과 위상을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명강 위원은 여성안심거리 조성에 대해 “사업비가 증액된 점은 고무적이나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기 집행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여성안심세트 지원사업은 실제 물품 배부 실적이 경찰서 별로 큰 차이가 있어 “동사무소 등 지자체 일선부서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배부되도록 해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선희 위원장은 “여성안심세트 지원을 비롯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사업 수행 실적이 미흡하고 지역별 편차가 큰 편”이라고 지적하면서 “행정 편의적으로 배분할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먼저 배분해 사업의 효과성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 “절반 정도는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고, 전국 시도별로 지급률이 다른 것도 문제”라며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시 관련 논의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 신안군, 해상풍력 군민펀드 지역상생 포럼 개최

    신안군, 해상풍력 군민펀드 지역상생 포럼 개최

    전남 신안군은 지난 27일 신안군청에서 ‘신안 해상풍력 군민펀드 지역상생’이라는 주제로 신안 해상풍력 군민편드 지역상생 포럼을 개최했다. 박우량 신안군수와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발전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신안군민펀드 소개와 함께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국·내외 사례가 발표됐다. 발표자로 나선 ㈜루트에너지 윤태환 대표는 재생에너지 펀드 플랫폼을 통해 2025년부터 운용되는 전국 최초 해상풍력 군민펀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주한 덴마크대사관 무역대표부 요아킴 아룹 피셔(Joachim Arup Fischer) 대표는 주민이 50%의 지분을 소유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덴마크 미들그룬덴 풍력단지를 소개하며 신안군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운영 방식을 제안했다. 또 TUV SUD Korea 김지언 상무는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및 일자리를 설명하며 이를 연계한 주민참여 방안을 제시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은 개발이익 공유제를 통해 군민의 34%가 햇빛연금 수혜를 받고 있다”며 “햇빛과 바람연금 이외에도 군민펀드를 통해 전 군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390MW)을 시범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전국 최초 해상풍력 군민펀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전남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총력

    전남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총력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예정된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를 앞두고 전남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에 총력을 쏟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개념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되면 생산한 에너지를 인근 인근 지역에 바로 공급, 소비해 송전 비용을 낮추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여 신재생에너지 공급 여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의 직접거래 등 혁신적 제도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역 유치를 선점할 수 있다.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전력 자급률이 높아 다양한 분산에너지 사업모델을 구현하는데 유리해 정부가 구상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최적지로 꼽힌다. 이에 전남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와 지역 균형발전, 에너지분권을 실현하고 인구소멸을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정부의 특별법 제정과 정책 수립 단계부터 선제적 연구를 통해 전남의 다양한 에너지원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6개 시군 7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국회 포럼’을 개최해 범정부 공감대를 확보했고 지난 21일에는 ‘전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해 ‘전남형 분산특화지역 비즈니스 모델’ 성공을 위한 각계 의견도 수렴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분권 실현, 균형발전, 인구소멸 극복의 핵심 열쇠”라며 “앞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전남에 많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유치해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유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여주시, 역대 최대 2조원 규모 친환경복합물류단지 투자유치

    여주시, 역대 최대 2조원 규모 친환경복합물류단지 투자유치

    경기 여주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대 친환경복합물류단지 투자 유치를 확정 지었다. 지난 26일 시청 시장실에서 이충우 여주시장, 남선우 ESR켄달스퀘어 대표, 김찬수 대신로지스파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친환경복합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2조원의 투자유치를 확정했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경기도와 협업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해왔으며, 경기도는 지난 10월 미국 뉴욕에서 ESR켄달스퀘어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대신로지스파크와 ESR켄달스퀘어는 2027년까지 여주시 대신면 일원에 99만㎡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고 대규모 친환경복합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해당 단지는 신산업 연계 친환경복합물류단지 조성을 목표로 수소충전소 등 수소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차장, 물류센터 지붕에는 태양광발전시설도 설치하여 탄소중립 실현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첨단물류산업, 스타트업 관련 기업지원 펀드를 조성하며,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공간 제공, 일자리창출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지역대학과 산학협력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 신설 및 확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소하천정비, 지역농산물 판매대행 등 공공기여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물류단지 입지에 따른 지역 인프라도 조성할 계획이다. 남선우 ESR켄달스퀘어 대표는 협약식에서 “여주시의 지원을 통해 본 친환경복합물류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경우, 지역내 7700명의 고용창출 등 총 2조 5000억원 규모의 경제유발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특별대책지역에 경기도와 협업을 통한 투자유치로 일자리창출과 지역 인프라 조성이 기대된다”며 “신재생에너지와 첨단기술이 접목된 친환경복합물류단지 투자유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턴키 경쟁력 알린다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턴키 경쟁력 알린다

    CLV 포설선 팔로스호 모형 전시당진 고대 생산 클러스터도 소개 대한전선이 글로벌 해상풍력 전시회에 참가해 해상풍력 분야의 턴키(일괄수주) 경쟁력을 선보인다. 대한전선은 28일까지 사흘 동안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글로벌 해상풍력 전시회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 2024’에 참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은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 풍력발전 행사다. 한국풍력산업협회와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다. 올해는 ‘아시아태평양이 선도하는 재생에너지 시대’라는 주제로 풍력 에너지 산업이 직면한 과제와 아태 지역 풍력발전의 보급 가속화 방안을 논의한다. 대한전선은 이번 전시회에서 해저케이블의 설계, 생산, 운영, 시공, 유지·보수에 이르는 전체 밸류체인을 수행할 수 있는 턴키 경쟁력을 뽐낸다. 2단계 공사를 진행 중인 해저케이블 1공장과 최근 부지를 확정한 해저케이블 2공장 계획을 소개하고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용 포설선(CLV·해저케이블을 바다 밑에 포설하는 전용선) ‘팔로스호’의 모형을 전시할 예정이다. 2009년부터 국내외 프로젝트에 공급한 해저케이블 공급 실적과 당진 고대지구에 조성할 국내 최대 규모의 ‘케이블 생산 클러스터’도 소개한다. 대한전선은 국내 모든 생산 시설을 당진 고대지구에 집중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은 이번 전시 기간에 해저사업 부문 및 기술연구소 임직원과 함께 전시장을 방문해 글로벌 발전사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송 부회장은 “해저케이블 분야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공급망 확충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 정혜영 하남시의원 “하남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경기도 내 최하위 수준”...대책 마련 촉구

    정혜영 하남시의원 “하남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경기도 내 최하위 수준”...대책 마련 촉구

    하남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지난 2021년 26위에서 2022년에는 29위로 하락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최하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지난 25일 하남시 기업지원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 이어 하남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저조와 관련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지난 2023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하남시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부족한 부분을 지적, 적극적인 관련 정책 추진을 촉구했었다. 특히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지역 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환경 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하며, 하남시는 수도권 내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대규모 개발과 인구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하남시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턴키 경쟁력 알린다”…해상풍력전시회 참가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턴키 경쟁력 알린다”…해상풍력전시회 참가

    대한전선이 글로벌 해상풍력 전시회에 참가해 해상풍력 분야의 턴키(일괄수주) 경쟁력을 선보인다. 대한전선은 오는 28일까지 사흘 동안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글로벌 해상풍력 전시회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 2024’에 참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은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 풍력발전 행사로, 한국풍력산업협회와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다. 올해는 ‘아시아∙태평양이 선도하는 재생에너지 시대’라는 주제로, 풍력에너지 산업이 직면한 과제와 아태지역 풍력발전의 보급 가속화 방안을 논의한다. 대한전선은 이번 전시회에서 해저케이블의 설계, 생산, 운영, 시공, 유지보수에 이르는 전체 밸류체인을 수행할 수 있는 턴키 경쟁력을 뽐낸다. 2단계 공사를 진행 중인 해저케이블 1공장과 최근 부지를 확정한 해저케이블 2공장 계획을 소개하고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용 CLV(Cable Laying Vessel) 포설선 ‘팔로스’호의 모형을 전시할 예정이다. 2009년부터 국내외 프로젝트에 공급한 해저케이블 공급 실적과 당진 고대지구에 조성할 국내 최대 규모의 ‘케이블 생산 클러스터’도 소개한다. 대한전선은 국내 모든 생산시설을 당진 고대지구에 집중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전시 기간에 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은 해저 사업 부문 및 기술연구소 임직원과 전시장을 방문해 글로벌 발전사와 교류할 예정이다. 송 부회장은 “해저케이블 분야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공급망 확충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 북미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유치…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사절단 파견

    북미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유치…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사절단 파견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유치에 나섰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울산경자청)은 지난 2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투자유치사절단을 미국과 캐나다에 파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절단 파견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보, 투자자 발굴 및 투자유치 협의 등이 목적이다. 울산경자청 사절단은 울산경자청과 울산시 투자유치과, 에너지산업 관계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사절단은 지난 22일 미국 시애틀을 방문해 게임 프로그래밍, 디지털아트 등의 분야에서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 디지펜(DigiPen) 공대와 공동학위 프로그램, 동북아캠퍼스 설치 등을 논의했다. 이어 25일에는 캐나다 최대 수소 생산지역인 앨버타주를 방문해 앨버타산업중심지협회, 에드먼턴 글로벌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수소를 비롯한 청정에너지 분야의 성공적 투자유치 사례 공유, 수소산업과 연구개발 협력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일부터는 캐나다 최초로 수소 전략을 발표한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간다. 사절단은 저탄소 연료와 탄소 저감 기술 등에 1억 70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인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청정에너지센터를 비롯해 밴쿠버시 이노베이션 허브, 캐나다 수소협회 등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수소 공급·충전 솔루션 전문기업인 HTEC, 수소연료전지와 모빌리티 분야 대기업인 발라드파워시스템즈를 방문해 울산의 산업 기반과 인센티브 제도 등을 소개한 뒤 울산 투자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경식 울산경자청장은 “한국과 캐나다 간 수소 분야 협력을 통해 국제 공급망에서 울산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기업의 울산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활동은 KTX울산역에서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이어지는 연구개발 벨트에 국제적 명성의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하는 프로젝트의 첫발을 뗀 것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전남도,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속도

    전남도,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속도

    전라남도가 지난 25일 도청에서 ‘제4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추진 민관협의회’를 열고 2025년 상반기까지 1단계 3.2GW 규모 지정 실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협의회에서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해 송전선로 관련 예정 경과지 시군을 대상으로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추가 위촉하고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변경안과 전력계통협의체 구성·운영안 등을 논의했다. 추가 위촉된 위원에는 송전선로 예정 경과 지역 주민 대표와 부단체장이 포함돼 주민 참여와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사업 계획 변경안은 지난 4월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이후 산업부와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풍황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 2개 단지를 제외한 것으로 1단계 집적화단지 신청 용량을 3.7GW(12개 단지)에서 3.2GW(10개 단지)로 보완한 내용이다. 또 집적화단지 지정 이후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도록 전력계통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주민대표 위원 등은 “송전선로 예정 경과지 주민이 납득할 이익공유와 지원 등 상생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지역주민이 포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적인 소통으로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는 구역으로 전남도는 1단계 3.2GW 사업을 대상으로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3.2GW는 해상풍력 설비용량 기준 세계 5위인 덴마크의 보급실적(3GW)을 웃돌며, 현재 국내 해상풍력 보급물량(124MW)의 25배에 이르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이번 제4차 회의를 통해 확정된 사업계획을 연내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2025년 상반기 집적화단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창환 부지사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재생에너지100(RE100), 탄소국경세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며 “주민과 소통하고 산업부와 공조해 집적화단지를 신속히 지정받아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국제학교’ 유치 올인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국제학교’ 유치 올인

    해남군이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국제학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해남군에 따르면 명현관 군수는 정례회의에서 해남군에 국제학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명 군수는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꿈의 도시로 조성하고 있다. 이 사업들이 본궤도에 올라서면 교육기관의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학교 유치에 따른 지역 교육계와의 형평성 문제, 설립에따른 군 재정 부담 최소화 방안, 경제 효과 등을 세심히 고려해 지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인구 3만 6,600명의 자족도시로 조성되는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총 3,00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의 추진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 중심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의 획기적인 계기를 맞고 있다. 올해들어 기업도시 개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도시내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해 졌다. 이에 해남군은 기업도시 거주 인구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학교의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전남도와 기업도시 활성화 측면에서 교육기관 유치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해남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협의 중이다.
  • [서울광장] 규제가 만들어 내는 ‘경제 동맥경화’

    [서울광장] 규제가 만들어 내는 ‘경제 동맥경화’

    “(소인국에 간) 걸리버처럼 수천 개의 작은 줄에 묶여 눕혀진 채 규제 하나에 한 번씩 우리는 자유를 잃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출범할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이다. 머스크는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부 규제에 반대한다. 미국 내에서 대대적 규제개혁이 예고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가 규제개혁을 이야기할 때 늘 거론되는 모범 사례다. 스타트업은 물론 대기업의 일부 사업도 한국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할 수 있다. 대형마트인 월마트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처방약을 미국 전역으로 배송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에서만 불가능한 원격진료를 선도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규제 방식은 네거티브다. 법에서 금지한 것 말고는 모두 허용된다.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법에 명시된 것만 할 수 있다. 문자화돼야 하는 법률은 기술혁신에 따른 시장 변화를 태생적으로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2019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하나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 샌드박스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환경부 등 6개다. 해당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등 8개다. 분야별 홈페이지가 따로 있다. 여러 지역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면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하나하나 찾아가야 한다. 해당 부처 공무원 설득은 기본이다. 정부가 샌드박스를 꾸준히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부처별, 사업별 칸막이 안에 머무르고 있다.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사업은 신청과 승인이 더욱 어렵다는 사실은 그대로다. 샌드박스로 올 6월까지 1266건의 사업이 승인됐는데 86%가 실증특례다. 법으로 금지돼 있거나 안전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실증특례를 받을 때 붙는 부가조건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 기간은 최대 4년이 허용되는데 그동안 관련 법이 바뀌지 않으면 임시허가로 바뀐다. 사업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구조다. 법률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시행령 등은 공무원이 고칠 수 있다. 규제의 상당 부분은 공무원의 권한이다. 머스크가 지난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공동 기고한 ‘정부 개혁을 위한 DOGE의 계획’에서 규제 축소를 통해 공무원 숫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021년 대선 출사표 형식으로 발간한 ‘대한민국 금기 깨기’에 이렇게 썼다. ‘규제를 만드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조직을 대폭 줄여야 한다. 사람과 조직이 있는 한 규제는 없어지지 않는다.’ 김 지사는 부총리급 규제개혁부 신설도 주장했다. 2022년 3월 한국정치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사회학회 등 4대 학회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던 내용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도 네거티브 규제로 성공한 사례가 있다. 2012년 화장품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제8조)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됐다. 그 전까지 연간 10억 달러를 밑돌던 화장품 수출은 꾸준히 늘어 2023년 85억 달러를 기록했다. 화장품 무역수지는 2012년 흑자 전환돼 유지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화장품 수출 4위국이다. 모든 법률을 네거티브로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헬스케어, 생명과학, 재생에너지, 모빌리티 등 발전 가능성과 소비자 혜택이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분야부터 네거티브로 바꾸자. 그래야 할 수 있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등 경쟁국에 없는 규제는 없애자. 규제가 사라져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에 철저히 책임을 물어 기업 스스로 사고를 예측하고 부작용을 피하는 노력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규제가 쌓이면 동맥경화처럼 경제의 흐름이 늦어진다. 전경하 논설위원
  • 삼성물산·LS일렉트릭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삼성물산·LS일렉트릭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삼성물산 상사 부문은 25일 서울 태평로 삼성 본관에서 LS일렉트릭과 글로벌 신사업개발 공동 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재언 삼상물산 상사 부문 대표이사와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김종우 LS일렉트릭 전력 CIC 사장 등이 참석했다. 두 회사는 합작사를 설립하고 첫 협업 대상으로 삼성물산이 미국에서 개발 중인 500㎿의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삼성물산은 각종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개발 분야를, LS일렉트릭은 전력 솔루션 제공 등 기술 분야를 담당한다. 삼성물산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성장하는 미국 태양광사업 확대를 모색한다. LS일렉트릭은 삼성물산과의 협업을 통해 일본과 유럽에 이어 북미로 ESS 전선을 넓히며, ESS 종합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전략이다.
  • 삼성물산·LS 일렉트릭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삼성물산·LS 일렉트릭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삼성물산 상사 부문은 25일 서울 태평로 삼성 본관에서 LS일렉트릭과 글로벌 신사업개발 공동 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재언 삼상물산 상사 부문 대표이사와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김종우 LS일렉트릭 전력 CIC 사장 등이 참석했다. 두 회사는 합작사를 설립하고 첫 협업 대상으로 현재 삼성물산이 미국에서 개발 중인 500㎿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삼성물산은 각종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개발 분야를, LS일렉트릭은 전력 솔루션 제공 등 기술 분야를 담당한다. 삼성물산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성장하는 미국 태양광사업 확대를 모색한다. LS일렉트릭은 삼성물산과의 협업을 통해 일본과 유럽에 이어 북미로 ESS 전선을 넓히며, ESS 종합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전략이다.
  • 전남도, 철강·석유화학 업체와 1조 2천억 투자협약

    전남도, 철강·석유화학 업체와 1조 2천억 투자협약

    전남도는 25일 도청에서 포스코, 디아이지에어가스와 1조 2042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하고, 이양산업단지개발과 60만5천㎡ 규모의 산업단지 개발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동렬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장, 오규석 디아이지에어가스 대표 등 3개 기업 대표와 정인화 광양시장, 구복규 화순군수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포스코는 광양 국가산단에 1조원을 투자해 저탄소 철강생산 시설을 확충한다. 이번 투자로 기존 고로 생산방식보다 연간 350만t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디아이지에어가스는 여수국가산단에 2042억원을 투자해 산단 내 폐가스를 정제, 액화 등 과정을 거쳐 수소가스와 초고순도 액화 이산화탄소를 생산한다. 기존에는 주로 연료 목적으로 사용하던 가스를 새로운 원료로 재탄생시켜 탄소 감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양산업단지개발은 1077억원을 투입, 화순 이양면에 신규 산단을 개발한다. 스마트농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증가와 청년 인구 유입 등 지역 발전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진행될 대규모 투자와 산업단지 개발은 전남 발전의 새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투자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공을 위해 관련 연구와 산업인프라 개발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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