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최근의 강추위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었다. 북핵문제는 해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했고, 남북대화도 이렇다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핵폐기와 체제보장의 선후를 놓고 북·미가 팽팽하게 맞선 데다 미국 대선이라는 초대형 변수가 맞물리면서 불가피하게 초래된 교착국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담은 ‘개성공단산’ 냄비 3종 1000세트가 처음으로 생산돼 6시간만에 서울시내 백화점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간 것은 그나마 작은 위안이었다. 지난 1년 동안의 한반도 안보정세를 북핵해법과 남북관계로 나눠 살펴본다.

■ 북핵논란

“미국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으며 검증가능한 해체를 위한 주요 요소를 담은 로드맵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미국안이나 자신들의 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6자회담이 진행 중이지만 대화를 계속한다는 합의 외엔 거의 진전이 없었다.”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2004 회계연도 평가보고서’의 한 대목이다. 실질적인 북핵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는 이견이 있겠지만, 보고서는 북핵과 6자회담의 현주소를 간결하면서도 설득력있게 진단했다.

보고서는 “북핵 문제의 교착상태가 지속될 경우 위기해소 수단으로서 양자, 혹은 다자협상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이같은 교착상태는 탄도미사일 문제의 진전도 가로막고 있다.”면서,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정책목표에 ‘미달(below)’했다고 평가했다. 북·미는 지난 6월 3차 6자회담에서 각각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실질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본격적인 협상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은 3차회담에서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의 선 폐기를 전제로, 단계별로 상응조치를 취하겠다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상응조치에는 한·중·일·러 4개국의 대북 중유제공, 불가침보장을 포함한 다자안보보장, 비핵에너지 제공, 테러지원국 해제 논의, 국교정상화 등 그간 북측의 요구사항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HEU 존재에 대해 북·미간의 이견도 드러났지만 남북한과 미·중·일·러 등 6개국은 한반도 비핵화원칙 재확인 등을 담은 의장성명을 채택했고,9월 말 이전 4차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비핵화를 위한 초기 단계 조치들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조속히 개최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하지만 회담 직후 북한은 이례적으로 “회담에서 진전을 가져다줄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는 외무성 대변인의 긍정적인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차회담을 앞둔 8월23일 “도저히 회담에 나갈 수 없게 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 마주 앉을 초보적인 명분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면서 태도 전환의 불길한 전주곡을 울렸다.

“북한은 HEU 계획을 인정하고, 리비아 모델을 수용하라.”는 미 네오콘들의 대북 압박 발언, 미 하원의 북한인권법안 통과, 수백명의 탈북자 입국사태, 남한의 핵물질 실험문제 등이 어떻게든 시간을 끌며 더 많은 대가를 받아내려는 북한측에 좋은 빌미가 됐다. 하지만 북한이 6자회담을 중단시킨 보다 근원적인 원인은 미국 대선 상황이었다. 치열하게 맞붙은 미국 대통령 선거전의 와중에 북측 인사들이 부시 행정부의 관리들과 태평스럽게 마주 앉아 핵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 것이 애시당초부터 무리였다고 할 수 있다.

어찌됐건 올 하반기 6자회담이 더 이상 열리지 못했고, 공식적인 북핵 논의도 중단됐다.11월 미 대선에서 부시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7월 방한 때 “북한은 HEU 계획을 인정하라.”고 목청을 높였던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온건파인 파월 국무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북한으로선 결코 달갑지 않은 사태진전이었다. 이에 북한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6자회담을 연다 해도 아무런 결과물도 없이 공회전만 하게 될 것”이라며 부시 2기 행정부의 정책기조를 지켜보겠다고 선언, 미측에 공을 떠넘겼다. 결국 본격적인 북핵 논의는 해를 넘겨, 빨라야 부시 대통령이 2기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기조를 담은 연두교서를 발표할 새해 1월20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 남북관계

통일부 인터넷 홈페이지(unikorea.go.kr)에 접속하면 첫 장에 ‘대북정책초점’이란 제목 아래 ‘남북관계 추진현황’이 뜬다.

그때그때, 적어도 월 1회 이상 업그레이드되던 이 자료가 ‘9월 말 현재’에서 멈춰 섰다.

올해 남북관계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개성공단 관련 협의를 제외하고는 9월 이후 추가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을 만큼 남북 당국간 공식 대화가 끊겼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북남관계는 좋게 발전하고 통일분위기는 어느 때 없이 고조됐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인터넷판에 게재한 올해의 남북관계에 대한 총평이다.

조선신보는 두 차례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3월 서울,6월 평양)와 6월 장성급회담에서의 합의서 채택,6·15공동선언 발표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 등 당국 및 민간교류 등을 성과로 꼽았다.

특히 4월 말 용천역 열차폭발사고 이후 남측에서는 동포애가 발휘되고 정부와 민간이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8월 아테네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선수들이 공동입장한 점을 들었다.

7월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 불허를 시작으로 탈북자 대거 입북, 남한 핵물질 실험 등이 불거져 나오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여기까지의 평가와 진단은 있는 그대로 옮겨 적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객관적이다.

하지만 다음 대목부터 사정이 달라진다.“남한은 말로는 협력이요, 뭐요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가담해 북남대결을 격화시켰다.” 남북관계가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간 것은 남한이 민족의 협력보다 미국의 입장에 충실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조선신보의 이런 일방적 결론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북한이 때때로 이런 억지주장과 함께 빗장을 걸어 잠그기 때문에 정상회담이니 장관급회담이니 하는 갖은 회담과 교류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진전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어쨌든 8월3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비롯해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무산됐다. 장성급회담에서 합의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또한 중단됐다. 이후 단 한 차례도 당국간 회담이 열리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경협 프로그램만은 착실하게 진행됐다. 북측은 외화관리 및 광고, 부동산 등 개성공단 사업을 위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했고, 전력공급 협상도 타결하는 등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다.

이 결과 리빙아트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개성공단산’ 냄비 3종 1000세트를 생산하며 남북 경협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금강산 관광사업도 육로관광이 2003년 9월 시작된 이후 꾸준히 나아져 숙소가 모자라 관광객을 받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남북을 잇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연결사업도 모든 공사를 마치고 개통식만 기다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핵문제 해결 지연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의 요인으로 인해 북한이 대남·대외정책에서 유연성을 보이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정부는 새해 부시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핵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면서 동시에 남북관계도 병행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철 통일·안보전문기자 ic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