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및 투자기관장 선임에 공모(公募)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퇴직관료나 정치인들이 ‘권력’의 낙점으로 훌쩍 날아오는 낙하산 인사관행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사라져 가고 있다.하지만 틀이 바뀐 만큼 알맹이도 함께 변해야 하나 ‘아직은‘이라는 게 중론이다.공모과정에 권력 상층부가 개입할 여지가 여전하고 실제 청와대와 정부의 생각이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시도는 좋았으나 ‘절반의 성공’으로밖에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다.

주택금융공사 사장 자리가 재정경제부 전·현직 관료의 몫이 되리란 것을 의심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분명히 그랬다.

하지만 공개모집이란 복병이 나타나면서 지난 2월 그 자리는 민간(주택 은행) 출신 정홍식씨의 차지가 됐다.재경부의 ‘먼저 마신 김칫국’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이후 기관장 공모는 하나의 패션이 됐다.

●통합거래소 이사장등 공모 가능성

지난달 초 황영기 우리금융 회장과 강권석 기업은행장이 각각 15대1,17대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CEO에 선임됐다.지난주에는 정의동씨와 정기홍씨가 각각 증권예탁원과 서울보증보험의 첫 공모 사장이 됐다.

산업은행 위탁관리로 ‘국책카드사’가 된 LG카드 사장 선임도 공모형식을 빌렸다.한국은행 출신이 자동 임명되던 금융결제원장도 공모로 전환됐다.7일 이상헌 한은 부총재보가 선임되면서 ‘한은 몫’이 유지됐지만 9대1의 경쟁을 거쳐야 했다.

이 자리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청와대나 정부,정치권 등의 입김으로 결정됐다.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금융은 예금보험공사(예보) 지분이 87%에 이르는 사실상 ‘정부은행’이다.증권예탁원도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고,서울보증보험도 예보 지분이 99%에 이른다.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코스닥시장 등을 묶어 오는 9월 출범하는 통합거래소 이사장이나 증권금융 사장,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앞으로 있을 공공 금융기관 CEO 선임도 공모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공모 바람은 금융 이외 부문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지난 2월 한준호 전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이 34대1의 바늘구멍을 뚫고 한국전력 사장에 뽑힌 데 이어 코트라(KOTRA)도 사상 처음 사장을 공모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는 사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20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재단도 이사장과 감사를 공모 중이며,정보통신부 장관의 퇴임 후 직행코스였던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총장 자리도 공모로 전환돼 현재 7명이 경합 중이다.

민간에서도 한국무역협회가 자회사인 코엑스㈜ 사장을 처음 공모했다.정재관 전 현대종합상사 부회장이 12대1 경쟁의 승자가 됐다.

●정부 투자·출자기관들까지 합류

공모제 확산은 청와대가 주도해 왔다.청와대는 올 1월 정부부처 국장급 공무원 32명을 교류 및 공모로 선발한 뒤 이를 정부 관련기관 전체로 확산시키라고 주문했다.지난 2월 초 주택금융공사 사장 선임을 둘러싼 청와대와 재경부간 마찰음은 기폭제 구실을 했다.재경부가 사장 후보로 재경부 출신 인사를 1순위에 올리자 청와대는 “정부가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했다.”며 2순위 인사를 낙점했다.청와대 관계자는 뒤이어 “금융기관 인사가 더 이상 재경부 관료들의 인사순환을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며 공개적으로 ‘모피아’(재무관료+마피아 합성어)를 비난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정산법)은 공모제 확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이 법은 산하기관의 경우,반드시 민간인이 절반 이상 포함된 ‘기관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CEO를 뽑도록 했다.이에따라 법 시행령이 발효된 이달부터 88개 정부산하기관(마사회,공무원연금관리공단,보훈복지공단 등)은 CEO 공모가 의무화됐다.특히 정산법 제정은 공사(한국전력,코트라 등)나 국책은행 등 산하기관이 아닌 투자·출자기관들까지 기관장 공모에 나서도록 이끈 배경이 됐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투자·출자기관들은 정산법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넓은 범위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부분 기관들이 공모제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사회 “달갑지 않지만….”

재경부 관계자는 “투명하게 기관장을 뽑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관료 출신의 기관장 취임을 절대악(惡)으로 보는 인식이 공모제 전환의 출발점인 것 같아 매우 불쾌하다.”고 했다.

농림부 관계자도 “오랜 기간 공직에서 실력을 갈고 닦은 것을 장점으로 인식하지 않고 무조건 배척하려고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당한 기회의 부여를 강조했다.

강권석 기업은행장은 “정부 주도 경제체제에서는 공무원의 역할이 컸지만 개방된 민간 주도 경제에서는 공무원의 이점이 많지 않으며,민간중심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