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의미와 형식은 각 민족과 국가의 역사와 함께 변화해왔지만,최근 들어서는 동성애가 지구촌 결혼제도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또 ‘죽은 자와의 결혼’ 등 극단적인 형태의 결혼도 일부 국가에서는 제도화된 풍습이 되어가고 있다.
●동성애가 헌법개정 이슈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을 주창하면서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정치·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보수와 진보층간에 찬반의견이 엇갈리지만, ▲동성간의 결혼은 반대하되 ▲‘시민결합(civil union)’ 등의 형태로 이들의 법적 권익은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는 분위기다.
동성애자 커플말고도 미국의 결혼문화가 변화한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나타난다.USA투데이가 26일 인구조사국 통계를 인용,보도한 데 따르면 미국 성인 남녀 가운데 59%만이 결혼을 했고 24%는 한번도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10%는 이혼,그리고 나머지 7%는 미망인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결혼 통계는 지난 1970년 결혼비율이 72%였던 것에 비하면 13% 정도 줄어든 것이다.이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15억 달러를 들여 결혼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결혼보다는 실용적인 동거”
결혼을 장려하는 미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동거를 인정하고,이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일반화되어 있다.
또 유럽국가들이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동성애자 부부에게도 어느 정도 법적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배려’에서 출발했거나,그같은 부수적 목적을 갖고 있다.
동성애 커플의 결혼을 허용한 첫번째 나라는 실용주의 국가인 네덜란드로 2001년 법을 바꿔 4쌍의 게이 커플에게 결혼을 허용했다.같은해 독일이, 2년뒤 벨기에도 동성애 커플의 정식 결혼을 허용했다.스웨덴은 지난해 10월 처음 동성애 커플의 자녀 입양을 인정했다.
영국 정부도 동성애자 커플에게 상속,연금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시민결합’의 입법을 추진중이다.독일에서도 ‘비결혼 커플’에 대한 법률에 따라 동성애자 부부도 한쪽의 성(姓)을 따를 수 있고,주택 마련 때 차별받지 않는 등의 권리를 갖고 있다.독일에서는 6000명이 비결혼 커플에 등록돼있다.
프랑스에서는 꼭 동성애자가 아니더라도 동거문화가 널리 퍼져 있으며 정부도 시민결합협약(PACS·Pacte Civil de Solidarite)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을 보호한다.올해 현재 13만 3890명이 협약에 가입돼 있다.
8년째 PACS를 유지하고 있는 나탈리 라미레즈(28·여·기자)와 디야리 안타르(31·남·교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결혼 대신 동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나탈리의 프랑스인 부모와 디야리의 알제리인 부모가 만날 기회가 없었고 ▲두사람의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확신이 없으며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협약 가입에 따라 교사인 디야리는 정기순환 근무에서 제외돼 나탈리가 일하는 마르세유 지역에서 계속 정착할 수 있었다.또 3년이 지나면서 두사람은 재산권을 공동으로 갖게 됐으며,결혼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도 받았다.만일 두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관계를 청산하고 싶다면 3개월전에 관청에 협약해지를 통보만 하면 된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이 사회적 추세다.다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의 파트너’란 프로그램에 등록한다.노르웨이에만 이런 커플이 1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노르웨이 의회는 상속권 부여 등 이들의 권익을 크게 신장해주기 위한 법안을 검토중이다.
최근 들어서는 가족중심의 사회인 이탈리아에서도 동거를 인정하는 쪽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의회에 사상처음으로 결혼하지 않은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제안됐다.이탈리아는 그동안 동성애자의 권리를 인정하는데는 질색을 해왔다.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커플을 인정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면 이탈리아에서도 동성애자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생긴다.
유럽의 영향으로 캐나다 정부는 동성애자의 결혼을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갖춰 나가기로 결정했다.이에 앞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한 법원이 동성애 남성들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보수적인 남미와 아시아의 변화
가톨릭의 보수적 결혼관이 절대우위인 남미에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해주자는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칠레 의원들은 지난해 6월 게이 및 레즈비언 등 동성애자 커플에게도 법적 지위를 부여해 연금과 재산상속 등의 사회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회는 2002년 12월 남미에서 처음으로 동성애자에 대해 유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동성애자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최근 들어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선언하는 ‘커밍아웃’은 있지만 아직 이들의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조성돼 있지 않다.
●유엔도 동성애 파트너 인정
나라별로 동성애 커플의 결혼과 관련한 갖가지 움직임이 나타나자 유엔은 지난달 “직원들이 소속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당자의 동성 파트너를 가족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 출신 유엔 직원의 동성 파트너는 수당,의료보험 등 직원 가족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도운기자 dawn@˝
●동성애가 헌법개정 이슈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을 주창하면서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정치·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보수와 진보층간에 찬반의견이 엇갈리지만, ▲동성간의 결혼은 반대하되 ▲‘시민결합(civil union)’ 등의 형태로 이들의 법적 권익은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는 분위기다.
동성애자 커플말고도 미국의 결혼문화가 변화한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나타난다.USA투데이가 26일 인구조사국 통계를 인용,보도한 데 따르면 미국 성인 남녀 가운데 59%만이 결혼을 했고 24%는 한번도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10%는 이혼,그리고 나머지 7%는 미망인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결혼 통계는 지난 1970년 결혼비율이 72%였던 것에 비하면 13% 정도 줄어든 것이다.이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15억 달러를 들여 결혼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결혼보다는 실용적인 동거”
결혼을 장려하는 미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동거를 인정하고,이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일반화되어 있다.
또 유럽국가들이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동성애자 부부에게도 어느 정도 법적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배려’에서 출발했거나,그같은 부수적 목적을 갖고 있다.
동성애 커플의 결혼을 허용한 첫번째 나라는 실용주의 국가인 네덜란드로 2001년 법을 바꿔 4쌍의 게이 커플에게 결혼을 허용했다.같은해 독일이, 2년뒤 벨기에도 동성애 커플의 정식 결혼을 허용했다.스웨덴은 지난해 10월 처음 동성애 커플의 자녀 입양을 인정했다.
영국 정부도 동성애자 커플에게 상속,연금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시민결합’의 입법을 추진중이다.독일에서도 ‘비결혼 커플’에 대한 법률에 따라 동성애자 부부도 한쪽의 성(姓)을 따를 수 있고,주택 마련 때 차별받지 않는 등의 권리를 갖고 있다.독일에서는 6000명이 비결혼 커플에 등록돼있다.
프랑스에서는 꼭 동성애자가 아니더라도 동거문화가 널리 퍼져 있으며 정부도 시민결합협약(PACS·Pacte Civil de Solidarite)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을 보호한다.올해 현재 13만 3890명이 협약에 가입돼 있다.
8년째 PACS를 유지하고 있는 나탈리 라미레즈(28·여·기자)와 디야리 안타르(31·남·교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결혼 대신 동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나탈리의 프랑스인 부모와 디야리의 알제리인 부모가 만날 기회가 없었고 ▲두사람의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확신이 없으며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협약 가입에 따라 교사인 디야리는 정기순환 근무에서 제외돼 나탈리가 일하는 마르세유 지역에서 계속 정착할 수 있었다.또 3년이 지나면서 두사람은 재산권을 공동으로 갖게 됐으며,결혼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도 받았다.만일 두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관계를 청산하고 싶다면 3개월전에 관청에 협약해지를 통보만 하면 된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이 사회적 추세다.다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의 파트너’란 프로그램에 등록한다.노르웨이에만 이런 커플이 1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노르웨이 의회는 상속권 부여 등 이들의 권익을 크게 신장해주기 위한 법안을 검토중이다.
최근 들어서는 가족중심의 사회인 이탈리아에서도 동거를 인정하는 쪽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의회에 사상처음으로 결혼하지 않은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제안됐다.이탈리아는 그동안 동성애자의 권리를 인정하는데는 질색을 해왔다.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커플을 인정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면 이탈리아에서도 동성애자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생긴다.
유럽의 영향으로 캐나다 정부는 동성애자의 결혼을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갖춰 나가기로 결정했다.이에 앞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한 법원이 동성애 남성들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보수적인 남미와 아시아의 변화
가톨릭의 보수적 결혼관이 절대우위인 남미에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해주자는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칠레 의원들은 지난해 6월 게이 및 레즈비언 등 동성애자 커플에게도 법적 지위를 부여해 연금과 재산상속 등의 사회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회는 2002년 12월 남미에서 처음으로 동성애자에 대해 유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동성애자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최근 들어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선언하는 ‘커밍아웃’은 있지만 아직 이들의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조성돼 있지 않다.
●유엔도 동성애 파트너 인정
나라별로 동성애 커플의 결혼과 관련한 갖가지 움직임이 나타나자 유엔은 지난달 “직원들이 소속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당자의 동성 파트너를 가족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 출신 유엔 직원의 동성 파트너는 수당,의료보험 등 직원 가족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도운기자 dawn@˝
2004-02-2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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