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이 재판 결과와 형량까지 압박”
헌법상 법관 독립·국정감사법 위반 지적
논평에서 “오세훈 무죄, 합리적 판단 확신”

국민의힘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징역형 선고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피감기관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자 겁박”이라며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서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명의 입장문에서 오 시장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재판부를 향해 징역형 선고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며 “법원을 소관 기관으로 두며 중립을 지켜야 할 법사위원장이 특정 재판의 결과와 형량까지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 독립 침해이자 재판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권력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전형적인 오만함”이라며 “민심은 권력의 오만함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서 위원장을 향해 “재판 중인 사건의 증거를 직접 판단하고, 그 판단을 재판부에 경고하려고 입장문을 냈다”며 “재판 개입을 스스로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법사위의 피감기관이고 다음 주 월요일 종합감사도 남아 있다”며 “헌법상 법관의 독립과 국정감사법을 한꺼번에 짓밟은 셈”이라고 했다. 이어 서 위원장이 서울시민 자격으로 발언했다는 해명에 대해 “법사위원장 직함을 앞세웠다가 비판받자 서울시민 뒤에 숨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위원장을 향해 “그간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 재판장 노릇에, 법무부 장관 노릇까지 하더니, 이제는 오 시장을 끌어내리고 서울시장까지 하고 싶나”라며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입장문을 즉시 철회하고 사법부와 국민 앞에 사과한 뒤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 시장의 항소심과 관련해 “추측과 엇갈리는 진술에 의존했던 1심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오직 명백한 증거와 엄정한 법에 따라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며 억지 주장과 정치 공세만 펼치고 있다”며 “오 시장이 알지도 못했던 제3자끼리의 돈거래를 오 시장과 억지로 묶어 ‘대납’이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법원이 엄정한 법리에 따라 무죄라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세줄 요약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징역형을 요구한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을 향해 재판부 압박이자 사법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장직 사퇴와 입장문 철회, 사과를 요구하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도 문제 삼았다.

• 오세훈 항소심 앞두고 징역형 요구 논란 확산
• 국민의힘, 서영교 재판 개입·사법독립 침해 비판
• 법사위원장 사퇴·입장문 철회·사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