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서울경찰청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유튜브와 예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을 두고 성폭행과 소년원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공소청에 넘겼다. 경찰은 공개 자료로도 확인 가능한 내용을 검증 없이 반복해 명예훼손 고의와 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 전광훈, 이재명 관련 허위 발언 혐의 송치
• 유튜브·예배서 성폭행·소년원 주장 반복
• 경찰, 명예훼손 고의와 비방 목적 인정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 목사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7월 5일과 올해 5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목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면서 “안동댐 밑에서 성폭행한 거 있죠. 한 놈이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하고 여러 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기 때문에 정규 중·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올해 5월 10일에는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이재명은 중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봐서 어떻게 중앙대학교에 편입했다”고 발언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에 대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작년 7월 5일 성폭행 관련 발언도 별도로 인지해 수사했다.

전 목사는 지난 8월 경찰 조사에서 ‘소년원’은 ‘소년공’을 잘못 말한 것이고, 성폭행 발언은 모스 탄 전 교수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대통령이 소년부로 송치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관련 보도 등 공개된 자료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을 고려해 고의와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청에 전 목사를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