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으로 불리며 개인 최고액 체납자였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 동안 내지 않던 세금 약 4000억원을 모두 내기로 했다. 전남광주의 한 음식점이 온라인 극우 커뮤니티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이름을 메뉴명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장인 회사와 집회 물품을 계약했다는 논란으로 고발당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의 한 횡단보도에서 어머니의 상체 위에 올라타 폭행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15년 추적에 백기…’체납왕’ 권혁, 밀린 세금 다 낸다개인 고액 체납 1위였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개인 체납액을 완납하기로 했다. 권 회장 개인 체납액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더하면 총 7902억원 규모로, 계획대로 납부가 이뤄지면 약 8000억원의 체납액이 모두 정리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경과 브리핑에서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하기로 하고 지난 7월 현금 1000억원을 냈다. 그동안 체납자가 현금으로 낸 금액 가운데 최대 규모는 약 500억원으로, 이번 납부액은 그 두 배를 넘는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자체 간이평가 결과 담보 선박의 가치가 체납액을 웃도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액과 완납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권 회장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선박을 담보로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 체납액 7902억원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중복 계산된 수치다. 권 회장이 개인 세금을 내지 않자 국세청은 그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들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신 납부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시도탱커홀딩, 시도홀딩, 시도카캐리어서비스 등 3개 법인에 지정된 체납액이 약 4000억원으로, 권 회장 본인 체납액과 합쳐 7902억원이 됐다. 이 때문에 권 회장이 원래 체납액 3938억원을 내면 법인들의 체납지정액도 함께 사라진다. 15년간 쌓이면서 가산금도 사실상 최대치까지 붙은 상태다. 이번 체납은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은 사안이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업체 시도물산을 세운 뒤 한국·일본·홍콩 등지에서 선박 임대업을 키워 ‘선박왕’으로 불렸다. 국세청은 2011년 세무조사에서 권 회장이 국내 거주자인데도 비거주자로 위장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보고 권 회장과 시도상선에 모두 4101억원을 추징했지만, 권 회장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불복 소송에 나섰다. 권 회장은 자신이 국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여서 낼 세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약 2년 전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승소하면서 체납이 확정됐다. 광주 음식점 메뉴에 ‘피떡갈비’, 5·18 폄훼 논란…업주 “몰랐다. 죄송” 전남광주의 한 술집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극우 세력의 표현 중 하나인 ‘피떡갈비’를 메뉴명으로 사용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음식점 사장은 “그 표현의 의미를 몰랐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물어본 결과, 피떡갈비는 5·18과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해명을 덧붙인 탓에 되레 누리꾼들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 5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 오른 게시물에 따르면 글쓴이는 “최근 오픈한 술집인데 메뉴 이름을 ‘피 떡갈비’라 지었다”며 “이 와중에 대기가 아홉 팀이다. 환멸이 난다”고 비판했다. ‘피 떡갈비’는 일반적인 떡갈비 세 조각에다 케첩을 뿌린 음식이다. 가격은 1만 2000원이다. 문제는 ‘피떡갈비’가 일부 극우 커뮤니티에서 5·18 희생자들의 ‘피’와 지역 대표 음식인 ‘떡갈비’를 합쳐 5·18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수년 전부터 사용돼 왔다는 점이다. 논란이 커지자 술집 사장으로 추정되는 A씨는 다음 날 스레드를 통해 사과했다. 그는 “동명동은 광주에서 20대가 정말 많이 다니는 상권이라 똑같은 음식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았다”며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손님 두 명으로부터 ‘피 떡갈비’ 메뉴명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받은 뒤, 챗GPT에 물어봤다며 검색 결과를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피떡갈비가 5·18과 연관 있냐’는 질문에 챗GPT는 “말 자체가 그와 관련된 표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충분히 알아본 결과 논란이 될 수 있는 단어인 걸 인지했다”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해명문 공개 직후 누리꾼들은 각자 생성형 AI 모델에 물어본 결과를 공유하며 A씨를 질타했다. ‘충분히 비하 용어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제미나이 답변이 공개되는가 하면, “챗GPT와의 대화는 솔직히 핑곗거리 보여 주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A씨는 결국 “챗GPT를 확인한 부분은 너무 당황해서 한 행동이다. 반박을 하려는 게 아니었다. 죄송하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장인 회사가 가장 싸서 계약”…삼전 노조위원장 결국 경찰 수사 삼성전자 최대 노조 위원장이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집회 물품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앞서 업체 대표가 장인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격과 납품 일정 등을 비교해 결정한 계약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 6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최 위원장을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민위는 지난달 10일 최 위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노원경찰서에 배당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가족 업체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맡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논란은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진행된 홍보 활동과 집회 준비 물품 계약에서 불거졌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집회 조끼 등 일부 물품 발주가 최 위원장의 장인 회사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합비로 가족 회사에 일감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9일 조합원 익명 채팅방에 해명 글을 올려 “B 업체의 대표자가 위원장의 장인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B 업체와의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시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 조건을 비교해 이뤄진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조끼 발주 당시 복수 업체를 비교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가격과 품질, 납품 가능 일정, 업무 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B 업체의 견적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본부가 요구한 일정에 맞춰 납품이 가능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계약이 위원장 개인의 단독 판단으로 이뤄진 것도 아니라는 게 최 위원장 측 설명이다. 그는 해당 계약이 공동투쟁본부 집행부 전체의 동의 아래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해당 계약으로 인해 위원장 개인에게 리베이트, 수수료, 환급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비교견적상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조합비 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긴급한 조끼 배포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했다. 다만 이후에는 유사한 계약을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재는 이런 계약조차 조합원들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계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횡단보도서 50대 모친 폭행…20대 아들 “내 말 안 들어줘서” 서울의 한 건널목에서 어머니의 상체 위에 올라타 폭행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C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C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인근 건널목에서 어머니인 50대 여성 D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은 C씨가 D씨의 상체 위에 올라타 폭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제지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긴급 임시 조치를 하고 석방했다.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다.

경찰 내부 비위를 수사하기 위해 신설된 경찰청 내부비리 수사 조직이 수사 정보를 외부로 흘린 혐의를 받는 현직 간부 2명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A 경정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 B 경정의 사무실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경기남부청 산하 일선 경찰서에서 각각 과장급 보직을 맡았다. 경찰은 당시 A 경정이 사건 관계인의 부탁을 받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B 경정으로부터 수사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강제수사 착수에 따라 두 사람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경찰청이 이달 초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내부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설치한 전담 수사조직이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신설 후 수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74년 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과 관련해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 주연 배우 유해진(56)씨에 대해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에 착수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유씨 소속사인 VAST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안전조치를 가동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유씨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의 한 단독주택 앞에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규탄 집회가 열리고, 온라인에서도 협박성 발언이 이어지는 등 유씨에 대한 신변 위협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배우에 대한 위협이나 협박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VAST엔터테인먼트 역시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배우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럴 우려가 있을 때도 안전조치에 돌입한다”며 “오늘(6일) 소속사의 요청을 받고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 보호 조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경찰이 출연 배우에 대한 범죄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배우에 대한 위협이나 협박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신자유연대는 지난 4일 ‘암살자(들)’ 출연 배우 유해진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 앞에서 제작사와 배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같은 날 종로구에 있는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 앞에서도 보수 단체 호국연합방패단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경찰에 영화 관계자나 배우에 대한 안전 조치와 자택 앞 위협·협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해진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배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고 청장은 이날까지 집회에서 확인된 불법 행위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는 배우나 소속사가 (경찰에) 요청한 사항이 없고 현장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순찰 강화나 신변 보호 등 추가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 총을 쏴 육영수 여사가 숨진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로, 제작진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있다. 지난달 30일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종로경찰서는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기아, 직원 지주에 회삿돈 322억 복지에 쓴다더니 회사 주식 매입‘경영권 방어’ 회장 징역 4년 철퇴한진칼 663억 복지기금 ‘판박이’ 조원태(50)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용 자사주 출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과거 기아그룹 사건 판례를 바탕으로 조 회장의 배임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 자금을 직원 조직에 넘겨 주식을 사게 했다가 그룹 총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기아 배임 사건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경찰은 이 판례를 근거로 한진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직원이 25명인 한진칼이 663억원 상당(이사회 의결 당시 주가 기준)의 자사주를 복지기금에 넘겨 0.66%의 의결권이 생긴 과정이 기아 사건과 닮았다고 보고 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본격화한 가운데, 대기업 총수를 겨냥한 이번 수사는 경찰의 경제범죄 수사 역량을 보여줄 첫 시험대로 꼽힌다.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최근 집행한 한진칼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경찰이 영장에 제시한 판례는 대법원이 1999년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한 사건이다. 당시 기아그룹은 외부 세력이 회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었다. 김 전 회장 등 기아그룹 경영진은 직원지주 조직인 ‘경영발전위원회’(경발위)에 회사 자금 약 322억원을 지원했고, 경발위는 이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경발위는 원래 직원들이 매월 임금 일부를 모아 마련한 기금으로 회사 주식을 보유하던 조직이었다. 검찰은 사측이 직원 복지를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경영권 방어였다고 판단해 김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탈법적으로 회사 돈이 투입됐고, 경영진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발위가 주식을 확보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직원 복지 명분으로 회사 재산 투입의결권 없던 자사주가 지원군 둔갑당시 법원은 직원들의 재산 형성보다 ‘경영권을 계속 보전할 목적’이 컸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배임 등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앞서 한진칼은 지난해 5월 15일 보유 중이던 자사주 44만44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 당시 주가 기준 약 663억원으로 전체 발행주식의 0.66% 규모다. 자사주는 회사가 보유하는 동안에는 의결권이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넘어가면 의결권이 발생한다. 의결권이 없던 44만여 주가 복지기금으로 넘어가면서 0.66%의 ‘표’로 둔갑한 것이다. 임직원 25명에 663억 과도한 기금 조원태 직접 지시 여부가 핵심으로 경찰은 기아그룹 사건과 한진칼 사건의 구조가 닮았다고 보고 있다. 기아는 회사 돈을 직원 조직에 지원해 주식을 사게 했다. 한진칼은 회사가 갖고 있던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직접 넘겼다. 현금과 주식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직원 복지를 명분으로 회사 재산을 투입했고, 그 결과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결권이 생겼다는 게 경찰이 보는 공통점이다. 기아그룹 사건이 ‘회사 자금 지원→경영발전위원회의 주식 취득→의결권 확보’였다면 한진칼 사건은 ‘회사 보유 자사주→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결권 발생’의 구조다. 출연 규모도 경찰이 들여다볼 대목이다. 한진칼의 상근 임직원은 25명이다. 복지기금 출연규모 663억을 직원 수로 단순히 나누면 1인당 26억원이 넘는다. 복지기금이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 수에 비해 출연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찰은 663억원이라는 출연 규모가 실제 복지 수요에 비춰 적정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핵심은 ‘왜 자사주였느냐’다. 경찰은 현금이나 다른 재산 대신 자사주를 출연한 이유, 자사주를 출연하면 의결권이 생긴다는 점을 경영진이 사전에 검토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사주를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다 해도 실질적 이익의 귀속 대상이 회사가 아니라 그룹 총수 등 개인이라면 경영상 적정한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개인 실질적 이득 땐 문제”한진칼 측은 “입장 드리기 어렵다”향후 수사는 자사주 출연의 실제 목적과 조 회장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사회 회의록과 내부 보고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누가 출연을 처음 제안했는지, 조 회장이 언제 보고받았는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권 문제가 거론됐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직원들에게 돌아간 복지 혜택과 기금 사용 내역도 조사 대상이다. 복지기금이 0.66%의 의결권을 실제 어떻게 행사했는지, 그 방향을 누가 결정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진칼 실무진과 이사회 주요 참석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압수수색영장에 조 회장이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만큼 자사주 출연에 대한 조 회장의 지시·보고·승인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 관계자는 “관련해 입장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경찰에도 시험대다. 경찰 수사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본격화한 첫 재벌 총수 관련 사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배임 사건은 대표적인 고난도 수사로 꼽힌다. 복잡한 지분 구조와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 손해와 경영진의 고의성까지 입증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기업 연루 경제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번 수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원태(50)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용 자사주 출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과거 기아그룹 사건 판례를 바탕으로 조 회장의 배임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 자금을 직원 조직에 넘겨 주식을 사게 했다가 그룹 총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기아 배임 사건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경찰은 이 판례를 근거로 한진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직원이 25명인 한진칼이 663억원 상당(이사회 의결 당시 주가 기준)의 자사주를 복지기금에 넘겨 0.66%의 의결권이 생긴 과정이 기아 사건과 닮았다고 보고 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본격화한 가운데, 대기업 총수를 겨냥한 이번 수사는 경찰의 경제범죄 수사 역량을 보여줄 첫 시험대로 꼽힌다.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최근 집행한 한진칼 압수수색영장에는 조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경찰이 영장에 제시한 판례는 대법원이 1999년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한 사건이다. 경영권 위기에 회사 돈 322억…기아 회장은 징역 4년당시 기아그룹은 외부 세력이 회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었다. 김 전 회장 등 기아그룹 경영진은 직원지주 조직인 ‘경영발전위원회’(경발위)에 회사 자금 약 322억원을 지원했고, 경발위는 이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경발위는 원래 직원들이 매월 임금 일부를 모아 마련한 기금으로 회사 주식을 보유하던 조직이었다. 검찰은 사측이 직원 복지를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경영권 방어였다고 판단해 김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탈법적으로 회사 돈이 투입됐고, 경영진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발위가 주식을 확보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당시 법원은 직원들의 재산 형성보다 ‘경영권을 계속 보전할 목적’이 컸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배임 등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조원태 지분 경쟁 속 663억 자사주…0.66% ‘표’로앞서 한진칼은 지난해 5월 15일 보유 중이던 자사주 44만44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 당시 주가 기준 약 663억원으로 전체 발행주식의 0.66% 규모다. 자사주는 회사가 보유하는 동안에는 의결권이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넘어가면 의결권이 발생한다. 의결권이 없던 44만여 주가 복지기금으로 넘어가면서 0.66%의 ‘표’로 둔갑한 것이다. 경찰은 기아그룹 사건과 한진칼 사건의 구조가 닮았다고 보고 있다. 기아는 회사 돈을 직원 조직에 지원해 주식을 사게 했다. 한진칼은 회사가 갖고 있던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직접 넘겼다. 현금과 주식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직원 복지를 명분으로 회사 재산을 투입했고, 그 결과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결권이 생겼다는 게 경찰이 보는 공통점이다. 기아그룹 사건이 ‘회사 자금 지원→경영발전위원회의 주식 취득→의결권 확보’였다면 한진칼 사건은 ‘회사 보유 자사주→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결권 발생’의 구조다. 직원 25명 복지에 663억…왜 현금 아닌 자사주였나출연 규모도 경찰이 들여다볼 대목이다. 한진칼의 상근 임직원은 25명이다. 복지기금 출연규모 663억을 직원 수로 단순히 나누면 1인당 26억원이 넘는다. 복지기금이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 수에 비해 출연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찰은 663억원이라는 출연 규모가 실제 복지 수요에 비춰 적정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핵심은 ‘왜 자사주였느냐’다. 경찰은 현금이나 다른 재산 대신 자사주를 출연한 이유, 자사주를 출연하면 의결권이 생긴다는 점을 경영진이 사전에 검토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사주를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다 해도 실질적 이익의 귀속 대상이 회사가 아니라 그룹 총수 등 개인이라면 경영상 적정한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원태 지시·보고 여부 캔다…의결권 행사도 추적향후 수사는 자사주 출연의 실제 목적과 조 회장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사회 회의록과 내부 보고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누가 출연을 처음 제안했는지, 조 회장이 언제 보고받았는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권 문제가 거론됐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직원들에게 돌아간 복지 혜택과 기금 사용 내역도 조사 대상이다. 복지기금이 0.66%의 의결권을 실제 어떻게 행사했는지, 그 방향을 누가 결정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진칼 실무진과 이사회 주요 참석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압수수색영장에 조 회장이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만큼 자사주 출연에 대한 조 회장의 지시·보고·승인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 관계자는 “관련해 입장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경찰에도 시험대다. 경찰 수사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본격화한 첫 재벌 총수 관련 사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배임 사건은 대표적인 고난도 수사로 꼽힌다. 복잡한 지분 구조와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 손해와 경영진의 고의성까지 입증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기업 연루 경제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번 수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경찰이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일 오후 1시쯤 서울 마포청사에서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의 혐의를 봤을 때 이런 사건을 1년간 끈 것부터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검찰이었다면 1~2주 만에 수사를 끝내고 신병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조사를 받기 위해 이곳에 온 것만 15번째”라면서도 “100번이고 200번이고 오라고 하면 오겠다. 김 의원이 죗값을 치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의 진우산전 관련 뇌물 의혹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사건, 증거인멸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에는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업무방해)와 진우산전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해준 대가로 차남을 해당 기업에 취업시키고 급여와 숭실대 등록금 등 총 67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이 담겼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김 의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비롯해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할 정황을 보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영장 불청구 사실을 파악한 뒤 A씨에게 김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 의원 관련 각종 의혹을 폭로해 온 인물이다. 김 의원이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무단으로 취득·공개했다며 지난해 12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앞서 A씨가 김 의원 수사가 장기화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수사심의를 신청하자,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수사팀에 지시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던 만큼 해당 지시를 이행하지 못 한다는 입장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9월) 30일까지가 (지시받은) 한 달 기간인데, 그걸 넘어서야 한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개천절 연휴인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 등이 열려 주요 도로가 통제된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은 3일 오후 1시부터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다. 집회 종료 후 오후 4시부터는 새문안로와 자하문로를 이용해 신교사거리까지 행진한다. 국민의힘과 천만인운동본부, 전군구국동지연합회, 팔레스타인연대 등도 이날 오후 숭례문과 서울역, 보신각 등 도심 곳곳에서 집회한 뒤 종로와 을지로 등을 이용해 행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대로를 비롯한 도심 주요 도로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강남권에서는 3∼5일 도산대로를 중심으로 ‘2026 강남페스티벌’이 열린다. 도산대로 도산공원사거리∼학동사거리 약 500ｍ 구간은 3일 자정부터 5일 오전 5시까지 양방향 전 차로가 통제된다. 특히 3일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이 구간에서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가 예정돼 있어 행사 전후 청담사거리∼학동사거리 약 730ｍ 구간도 남·북 간 차량 통행이 일시적으로 통제된다. 경찰은 집회와 행사장 주변에 교통경찰 등을 배치하고 가변차로를 운영하는 등 질서 유지에 나설 방침이다. 도심권에는 교통경찰 등 209명, 강남권에는 753명이 배치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심권과 강남권 등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집회 장소 등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서울경찰교통정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윤아(본명 임윤아)를 임신한 것처럼 꾸민 인공지능(AI) 합성물이 확산하자 소속사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0여 차례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영화 제작진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성범죄 목적으로 거리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윤아 임신한 배에 남성 손이…SM 경악한 AI합성물 “형사고소”배우 윤아를 향한 악의적인 이미지가 유포되자 소속사가 칼을 빼들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8일 낸 입장문에서 “윤아의 초상을 무단으로 합성한 불법 AI 생성 이미지와 이를 바탕으로 한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고 있다”면서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불법 합성물을 제작·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해당 이미지 및 게시물을 공유·재유포하거나 확산하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합성물이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을 직접 생성·게시하거나 이를 공유·재유포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윤아가 임신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과 한 남성이 윤아의 배에 손을 대고 있는 장면의 사진이 퍼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만들어진 합성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무요원 무단 결근’ 송민호...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수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성실히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없다”며 “복무 기간 동안 102일의 무단결근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4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그리고 이듬해 5월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송민호는 2023년 3월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이듬해인 2024년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고, 같은 해 12월 소집 해제됐다.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 역사왜곡 논란에 경찰 고발됐다 역사왜곡 논란이 나온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의 기획 및 제작을 맡은 하이브미디어코프 김원국 대표와 연출을 맡은 허진호 감독, 각본을 쓴 권기준·이지민 작가 등 4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영화 제목 자체를 단수인 ‘암살자’가 아닌 복수형인 ‘암살자(들)’로 정해 문세광 외에 다른 암살 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당시 권력기관의 개입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 등을 연속적으로 배치해, 관객들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범행 배후에 있거나 적어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망인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가 유족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까지 저하할 정도”라며 “유족에 대한 별도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허진호 감독의 ‘암살자(들)’는 1974년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박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다. 당시 수사당국은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박 전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육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영화는 육 여사를 맞힌 총탄의 출처와 사건 배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전개됐고, 이에 이 전 시의원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영화 제작진 측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제작진은 “기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의도를 부인했다.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사회서 영구 격리 타당” 처음 본 여고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정호)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 측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목적으로 여학생을 뒤쫓아 제압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 후에도 세탁실과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고, 수사·공판 과정에서도 진심으로 참회하기보다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며 “이번 양형은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려는 것으로, 형 집행 단계에서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가 있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보수단체, 상영중지 촉구 규탄집회학계 “정치적 공방 대신 숙의 필요”‘팩션’ 장르, 허구와 사실 구분해야“논란 책임은 창작자의 몫” 의견도 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작진은 역사왜곡 논란에 휩쓸려 고발 조치를 당했다. 보수진영에선 ‘제작진이 흥행을 위해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연일 내놓고 있다. 현재 극단화된 정치 구도에 따라 영화를 둘러싼 논란도 정략적 대결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이에 시민사회의 숙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사실 간의 절충점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루고 있다. 지난 23일 개봉해 29일까지 169만 5017명이 관람하며 전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영화는 당시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와 기자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중앙정보부가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장면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명백한 정치적 프로파간다”라면서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역사를 왜곡하고, 고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문세광이 박 전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육 여사를 숨지게 했다는 건 당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희생가보존회 등 구미 지역 보수단체 회원들은 30일 ‘암살자(들)’ 상영 중지를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다. 논란의 여파로 지난 29일엔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 김원국 대표와 허진호 감독 등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됐다. 한국 현대사를 다룬 영화를 둘러싼 논란은 과거에도 불거졌다. 10·26 사건을 다룬 2005년 영화 ‘그때 그사람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박씨의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일부 장면을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2024년 영화 ‘건국전쟁’ 역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은 부각하고 과는 생략하거나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면서 논란의 골이 깊어지고 파장도 커지는 양상이다. 학계에서는 정치적 공방 대신 시민사회의 숙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사실 간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진영 간 갈등이 극심한 현대 ‘파편사회’의 각박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모두가 타협 없이 각자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시민사회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창작자에게 표현의 자유는 널리 보장돼야 하지만, 사회가 공유하는 역사 인식과 합의에서 벗어난다면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창작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영화적 ‘허구’와 역사적 ‘사실’을 구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권 대학 역사학과 교수는 “역사학자는 주어진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적 상상력’을 제한적으로 활용하지만, 문화예술은 그런 제한이 비교적 적다”며 “모든 문화콘텐츠에 대해 왜곡 여부를 지적하는 건 불가능할 뿐더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문화 연구자는 “‘팩션’이라는 장르 자체가 상상력을 동원하는 특성 때문에 논란은 항상 벌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각자 문제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팩션의 특성은 또 그것대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야권과 보수 진영에서 ‘역사 왜곡’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의 ‘악플 테러’가 영화의 출연한 배우들의 광고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버거킹 측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배우 유해진의 광고 영상에서 댓글 기능을 차단했다. 지난 6월 공개된 ‘보일링 씨푸드 버거’ 광고와 이달 공개된 ‘트러플 머쉬룸 와퍼’ 광고 등 총 5개 영상이다. 유해진은 영화에서 서울중부경찰서 박철구 경감 역을 맡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일부 네티즌은 버거킹 측에 유해진이 ‘암살자(들)’에 출연한 사실을 언급하며 “버거킹 광고 계약을 해지해달라”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를 비판하는 네티즌들은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과 영화에 추천사를 남긴 배우들의 소셜미디어(SNS)에 비판 댓글을 달고 있다.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사회부 기자 한영일 역을 맡은 배우 이민호의 SNS에도 네티즌들의 악플이 줄을 잇는 가운데, 유해진은 공식 SNS를 운영하지 않아 네티즌들이 그가 출연한 광고 영상에 몰려간 것으로 풀이된다. 영화 리뷰 영상을 올렸던 영화평론가와 영화 유튜버 등도 쏟아지는 악플에 리뷰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영화평론가 이동진의 유튜브 채널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제작진은 전날 “영화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9월 25일에 업로드된 리뷰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평론가는 지난 25일 채널에 ‘암살자(들)’ 리뷰 영상을 공개했는데, 전날까지 7000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다. 이 평론가의 영화 평론 영상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린 것은 이례적인데, 대부분 “영화를 상영 중단해야 한다”, “당신도 똑같다” 등 영화와 이 평론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이 평론가는 영화에 대해 “중요한 사건에 대한 중대한 의문 제기를 제대로 하면서도, 적당한 데에서 시선을 거둔다”며 “과감하면서도 사실을 끝까지 확정적으로 결론짓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치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구독자가 418만명에 달하는 영화 유튜브 채널 ‘지무비’도 ‘암살자(들)’ 관련 콘텐츠를 삭제했다. 삭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등의 허진호 감독이 연출하고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등이 출연한 영화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와 의혹을 다룬 미스터리 추적극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는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광복절 경축사를 하던 박 전 대통령은 저격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대신 박 전 대통령 옆에 앉아 있던 육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결론지었다. 문세광은 그해 12월 20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에 처해졌으나, 일각에서는 ‘문세광이 아닌 경호원이 육 여사를 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영화는 범행의 진실을 파고드는 기자와 형사를 중정이 방해하는 장면을 통해 이러한 의혹을 다뤘다. 영화 개봉 직후 야권과 보수진영은 ‘역사 왜곡’, ‘고인 모독’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역사적 비극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영화의 상영 중단과 제작사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제작진은 입장문을 내고 “특정한 정치적 목적 의도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며 “영화 어디에서도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은 가운데 고발전으로 비화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허 감독과 제작진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제주에 사는 50대 자영업자 이모씨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주식 전문가’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고 약 7000만원을 송금했다. 뒤늦게 피싱 범죄임을 깨닫고 신고했지만 경찰 도움을 받고서도 건진 돈은 고작 230만원이었다. 피해금이 범인의 가상자산 계좌에 묶인 탓이었다. 이씨는 “지금은 신용불량 직전에 놓인 상태라 연일 자책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과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로 피해액이 크게 줄었지만, 범죄수익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흘러가거나 신종 사기수법이 활용된 경우엔 피해 회복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에 묶여 있던 피싱 범죄 피해금 약 263억 7000만원을 피해자 1137명에게 돌려줬다고 29일 밝혔다. 확인된 피해액 약 381억 8000만원의 69.1% 수준으로, 나머지 30.9%는 환급이 요원한 상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그간 은행과 달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에 계좌정보 공유·지급정지 요청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피싱 범죄 피해금을 환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입법 공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는 지난 3월 가상자산 거래소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고, 다음 달 1일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법 공백 기간인 2023년 4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 계좌에 대한 자금 추적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하고 70%에 가까운 금액을 환급 조치했으나 이미 처분된 피해금은 사실상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87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856억원) 대비 56.3% 줄었다. 8월 한 달은 257억원으로 전년 동월(1090억원) 대비 76.4% 감소했다. 하지만 일부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수법의 경우 현행법상 계좌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 확산을 즉각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관계기관·금융권과 ‘신종스캠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신·변종 사기를 포괄하는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입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센터, 선착순 120명 신청받았다가영화 ‘미정’ 재공지… “답변드릴 내용 없어”국민의힘, 상영 중단·허진호 국감 출석 요구제작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피고발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사자(들)’를 둘러싸고 역사 왜곡 및 고인 모독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제대군인 등을 대상으로 이 영화에 대한 단체관람 신청을 받았다가 논란을 빚고 있다. 29일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는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메시지 안내를 통해 다음달 14일 오후 3시 CGV의정부점에서 ‘암살자(들)’ 관람을 준비했으며, 제대(예정)군인 및 가족 120명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이번 영화 관람 행사는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인 제대군인 주간을 맞이해 “제대군인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고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안내했다. 선착순 120명 관람자 전원에게는 “고소한 팝콘과 음료도 제공”된다고 했다. 이에 온라인상 일각 등에서는 정부 기관이 세금을 들여 편향적인 시각으로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는 영화 단체관람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암살자(들)’과 제대군인지원센터의 관람 지원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은 “제대군인들에게 패드립 쇼를 선서하겠다?”, “5·18 같은 성역을 건드렸으면 영화 제작도 못했을 텐데”, “조만간 북한 프로파간다 영화도 틀어주겠다” 등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해당 영화 관람 공지는 이날 오후 대상 영화는 ‘미정’으로 바뀌었고, ‘상영작품은 현재 선정 중에 있다’는 설명이 추가됐다. 다만 단체관람 날짜와 시간이 정해진 만큼 해당 일시에 ‘암살자(들)’ 외 다른 선택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관람하는 영화를 수정해서 문자를 다시 보내드렸다”며 “(공지 변경 이유와 관련해선) 따로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암살자(들)’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날도 ‘암살자(들)’에 대한 역사 왜곡 공세를 이어가면서 상영 중단 및 허진호 감독 등의 국정감사 출석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어 페이스북에 “좌파의 공습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세대는 2030 청년 세대다. ‘암살자(들)’ 불매 운동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다”며 “청년의 힘이 대한민국의 ‘좌파 진지’를 청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적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0월 23일 문체위 국감에는 영화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이 참고인으로 직접 출석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주 4·3 등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작품이라면서 정면 반발했다. 1년 만에 기준이 달라져서는 곤란하다”면서 허 감독 등의 국감 출석 필요성을 거론했다. 육 여사 생가가 있는 충북 옥천이 지역구인 박덕흠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육 여사 서거에 대해 “북한의 명백한 테러 사건”이라고 강조한 뒤 “제작진과 배급사는 유족·국민께 사과하고 최소한 이 영화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관객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지난 7월 배재고의 이른바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 논란을 거론한 뒤 “배재고 학생들 5·18 묘지 참배시켰듯이 패륜 영화 암살자들 감독, 배우, 관계자들은 박정희 대통령님 묘지 앞에서 참배하고 사죄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영화감독, 작가, 제작자 등 제작진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영화 제목 자체를 단수인 ‘암살자’가 아닌 복수형인 ‘암살자(들)’로 정해 문세광 외에 다른 암살 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당시 권력기관의 개입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 등을 연속적으로 배치해 관객들로 하여금 사건 배후에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내용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유족에 대해서도 별도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지난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전말이 알려진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의문에서 출발하는 미스터리 추격극이다. 유해진이 형사 철구, 박해일이 신문사 사회부장 재환, 이민호가 신입 기자 영일 역을 맡았다.

지난 23일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야권과 보수 진영에서 ‘역사 왜곡’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과 영화에 대해 평가한 배우, 평론가 등이 ‘악플 테러’를 당하고 있다. 제작진을 상대로 한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29일 영화계에 따르면 ‘암살자(들)’에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사회부 기자 한영일 역을 맡은 배우 이민호의 소셜미디어(SNS)의 최근 게시물에는 일부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이 달렸다. 네티즌들은 “이런 영화에 출연하다니, 형 실망이야”, “역사왜곡인 줄은 알고 출연한거냐” 등의 댓글을 달며 날을 세웠다. 10여년째 대표적인 한류 스타로 군림하고 있는 이민호의 SNS에는 전세계 팬들이 각국 언어로 적은 댓글로 가득한데, 이처럼 팬들이 아닌 네티즌의 악플이 쏟아진 것은 이례적이다. 영화의 VIP 시사회에 참석한 뒤 추천사를 남겼던 배우 이영애와 김고은, 박병은 등의 SNS도 ‘악플 테러’의 표적이 됐다. 영화평론가 이동진도 악플을 피하지 못했다. 이 평론가는 유튜브 채널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에 지난 25일 ‘암살자(들)’ 리뷰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날 오전 10시 기준 43만회 조회된 가운데 댓글이 6500개 넘게 달렸다. 이 평론가의 영화 평론 영상에 수천개의 댓글이 달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평론가는 영화에 대해 “중요한 사건에 대한 중대한 의문 제기를 제대로 하면서도, 적당한 데에서 시선을 거둔다”며 “과감하면서도 사실을 끝까지 확정적으로 결론짓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치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보수 성향 네티즌들은 이 평론가의 영상에 “영화를 상영 중단해야 한다”, “영화계가 썩었다”, “당신도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연 배우에 “역사왜곡 알고 출연했나”야권·보수진영 “표현의 자유 아닌 모독”영화는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등의 허진호 감독이 연출하고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등이 출연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와 의혹을 다룬 미스터리 추적극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는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광복절 경축사를 하던 박 전 대통령은 저격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대신 박 전 대통령 옆에 앉아 있던 육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결론지었다. 문세광은 그해 12월 20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에 처해졌으나, 일각에서는 ‘문세광이 아닌 경호원이 육 여사를 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영화는 범행의 진실을 파고드는 기자와 형사를 중정이 방해하는 장면을 통해 이러한 의혹을 다뤘다. 영화 개봉 직후 야권과 보수진영은 ‘역사 왜곡’, ‘고인 모독’이라며 맹공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참으로 황당한 스토리”라며 “표현의 자유는 좌파의 전유물인가”라고 되물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의원은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마치 육 여사 피격의 진짜 배후는 고 박정희 대통령인 것처럼 묘사한다”며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패륜 행위이고, 우리 역사에 대한 반역이다.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역사적 비극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영화의 상영 중단과 제작사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제작진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특정한 정치적 목적 의도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제작진은 “본 작품은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의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며 “영화 어디에서도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적 사건과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인 만큼 다양한 해석과 비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존중한다”며 “창작의 산물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은 가운데 고발전으로 비화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허 감독과 제작진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영화 제목도 ‘암살자’가 아니라 복수형인 ‘암살자(들)’로 정해 문세광 외에 다른 암살 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며 “관객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 배후에 있었거나 범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봉 직후 박스오피스 1위를 달렸던 영화는 전날 ‘타짜: 벨제붑의 노래’에 1위를 내주고 2위로 내려앉았다. 영화는 전날까지 163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경찰청 ◇경무관 승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김근만 △서울경찰청 서울강서경찰서장 김상희 △부산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병윤 △인천경찰청 수사부장 이윤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송승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박종삼

서울에 사는 70대 여성 A씨는 지난 5월 홀로 자택에 있던 중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B씨를 보고 ‘동행안심벨’을 눌러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관제사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상황을 공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B씨를 주거침입미수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안전에 취약한 시민을 돕는 ‘동행안심벨’의 휴대성과 기능을 개선하고 28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동행안심벨은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서울안심이’ 앱과 연동해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되는 휴대용 긴급 신고벨이다. 이번에 바뀐 동행안심벨은 기존 긴급신고 장치인 ‘안심헬프미’를 개선한 것이다. 휴대하기 편하도록 맥세이프(휴대폰 자석식 부착) 기능을 넣었고 고리를 달아 가방에 부착할 수도 있게 디자인했다. 또 경고음을 100㏈에서 120㏈로 강화하고 실리콘 커버를 제거해 제품의 크기와 무게도 줄였다. 시는 2024년부터 동행안심벨 총 15만개를 보급해 2900여 건의 긴급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54건은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를 접근 금지 처리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새 동행안심벨은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달 20일부터 받을 수 있다. 배부 물량은 연동형 4만 500개, 비연동형 1만개다. 연동형은 기존처럼 앱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 앱 연동 없이 경고음만으로 위험 상황을 알리는 비연동형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장애인을 위해 마련했다.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 생활권자(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일반 신청과 더불어 서울경찰청, 교육청, 시 유관부서, 자치구 등과 협력한 ‘특별공급’도 병행 중이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디자인과 기능 모두 업그레이드했다”며 “서울시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면서 정상적인 추천 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이사회를 속인 혐의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은 이들이 선임 과정의 문제를 숨긴 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정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홍 전 감독은 전력강화위나 이사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됐다. 이들은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협회에 감독 선임 작업을 맡긴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요청한 것처럼 이사회 심의자료에 적어 협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사들에게 배포된 심의자료에는 이 전 이사가 정당한 권한을 받아 선임 작업을 진행한 것처럼 적혔다. 그러나 경찰은 정 전 위원장이 이런 요청이나 권한 위임을 한 적이 없고, 이 전 이사에게도 해당 권한이 없었다고 봤다. 경찰은 정 전 회장 등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들려는 공동의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앞서 감독 선임의 절차적 공정성을 둘러싼 비판이 있었던 만큼, 전력강화위 절차에 개입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자료를 작성해 이사들에게 개별 배포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의 문서를 작성해서 이사회에 배포했다는 것이 새롭게 확인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회장은 이 과정에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다만 홍 전 감독 연봉 등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협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명확히 보기 어렵고,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 밖의 고발 사건도 모두 불송치했다. 경찰은 2024년 7월부터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사건을 올해 7월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해 수사를 이어갔다. 지난달 대한축구협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력강화위원과 이사회 이사 등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이에 정 전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를 속일 이유도 없고 속인 사실은 더더욱 없다”며 “경찰 송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면서 정상적인 추천 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이사회를 속인 혐의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은 이들이 선임 과정의 문제를 숨긴 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정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홍 전 감독은 전력강화위나 이사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됐다. 이들은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협회에 감독 선임 작업을 맡긴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요청한 것처럼 이사회 심의자료에 적어 협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사들에게 배포된 심의자료에는 이 전 이사가 정당한 권한을 받아 선임 작업을 진행한 것처럼 적혔다. 그러나 경찰은 정 전 위원장이 이런 요청이나 권한 위임을 한 적이 없고, 이 전 이사에게도 해당 권한이 없었다고 봤다. 경찰은 정 전 회장 등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들려는 공동의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앞서 감독 선임의 절차적 공정성을 둘러싼 비판이 있었던 만큼, 전력강화위 절차에 개입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자료를 작성해 이사들에게 개별 배포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의 문서를 작성해서 이사회에 배포했다는 것이 새롭게 확인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회장은 이 과정에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다만 홍 전 감독 연봉 등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협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명확히 보기 어렵고,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 밖의 고발 사건도 모두 불송치했다. 경찰은 2024년 7월부터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사건을 올해 7월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해 수사를 이어갔다. 지난달 대한축구협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력강화위원과 이사회 이사 등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일 약 12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수사해온 경찰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정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축구협회 이사회에 감독을 추천하는 권한이 있는 전력강화위원회의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사회에 전달되는 전력강화위원회의 참고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후임 감독 선임 작업에 대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정 전 위원장의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참고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전 이사에게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데도 참고자료에 ‘정당한 권한에 의해 감독 선임 과정을 진행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 전 회장 등이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을 선임한 과정에 대해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이사회 심의 안건 자료에 이러한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이사회 업무를 방해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홍 전 감독에 대해서는 그가 감독 선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아울러 홍 전 감독에게 과다한 연봉을 지급했다는 의혹, 국가대표 선수들 간 다툼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 등 다른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청이 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에 나섰다. 수사 절차 변화에 따른 일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달 말부터는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단계별 현장 지원 조직도 가동한다. 경찰청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각 시도경찰청 동료강사와 현장 상담·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원, 경찰청·서울경찰청 직속 직접수사부서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개정 형소법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형사사법 절차를 현장 수사관들이 정확히 숙지하도록 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통일된 교육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육에는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과 변화한 제도·절차, 주요 쟁점을 담은 개정 수사실무지침이 교재로 활용됐다. 경찰청은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교육을 진행한다. 각 시도경찰청도 동료강사를 중심으로 관할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 교육을 실시한다. 전체 수사팀장을 대상으로 한 화상교육과 모든 경찰관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사이버교육도 추진한다. 이달 말부터는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단계별 현장 상담·지원 TF를 운영해 일선 수사관이 법령이나 지침 해석을 문의하면 TF가 통일된 해석과 대응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첫날부터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