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치료를 거부했던 의사들이 3년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3월 대구의 4층 건물에서 추락해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B양(당시 17세)에 대한 기초치료 없이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19구급대는 B양을 태우고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갔으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했다. 이어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서도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병원 8곳을 전전하며 신속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B양은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해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이들 병원을 상대로 응급치료를 기피한 사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만인 지난 4월 A씨 등 의사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발생 이후 대구시는 응급의료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현장 이송단계의 핵심인 119구급대의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가 전화 문의로 응급의료기관에 수용 가능 여부를 의뢰했으나, 개편 이후 대구소방안전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통보해 즉시 이송하도록 하는 체계가 자리 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신경외과 등 전문 분야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당시 응급의료를 기피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정부가 B양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 4곳에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행정처분을 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공무원 A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주사로 근무하던 시기 법원 내부 전산망을 사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명의 주민등록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상당수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후 2024년쯤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가 이어지며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적 제재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고,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혐의(사기·공전자기록위작)로 안동시 소속 공무원 34명을 추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21년 6∼8월 시청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은 같은 혐의로 안동시 공무원 7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 112명은 안동시 6∼9급 직원으로, 부정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총 1083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2021년 행정안전부 점검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이에 안동시는 자체 감사에 착수해 사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을 전액 환수했으며,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 직원만 징계 조치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지난 3월 한 진정인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당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 전원을 송치해 관련 수사는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사칭해 무등록 중개업을 하거나 토지 거래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 한 부동산 거래 교란 사범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한 무자격 중개업자 3명과 부동산 명의신탁자 1명 등 60대 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남해에서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내세워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일당 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토지 매매를 중개한 뒤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합천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토지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 550만원을 받은 무자격 중개업자와 명의신탁자가 함께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토지 거래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부동산 컨설팅’ 등 상호를 사용하며 불법 중개 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시 해당 업체가 정식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권리관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중개업자 등록 여부와 사무소 정보 등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10대 여학생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여성 청소년 11명의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쯤까지 여성 청소년 11명의 아동성착취물 총 30개를 제작하고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성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의 SNS 계정에 노예 구인 글을 게시한 뒤 호기심을 갖는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노예 자격 조건 등이 담긴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인적 사항과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확보한 개인정보와 사진을 토대로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추가 성착취물을 촬영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IP 주소를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간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왔으나, 경찰은 국제 공조와 추적 수사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오기덕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돼 개인 이미지 등을 전송하는 순간 2차 범행 타깃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기 아이돌 콘서트와 프로야구 경기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최대 14배의 웃돈을 붙여 되판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타인의 계정 44개를 동원했다. 그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거나 예매 전문 대리업자까지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유명 콘서트와 야구 경기 티켓 등 총 1642장을 쓸어 담았다. 이렇게 확보한 티켓은 암표 거래 사이트에서 팔려 나갔다. A씨는 정가의 2배에서 최고 14배에 달하는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했으며, 이를 통해 총 6억 28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그가 순수하게 챙긴 부당 이득만 약 2억 5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A씨가 범죄로 얻은 수익금 2억 5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환수 조치에 착수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공연이나 프로야구 티켓 예매 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암표 없는 건전한 문화·스포츠 관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에 들어왔다가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체포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68)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둥광핑을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해경이 둥광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는 실질심사에서 “한국이나 일본을 거쳐 캐나다에 있는 아내와 딸에게 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불법 밀입국 의도도 없었고 난민 지위 획득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나오면서 취재진에게도 중국말로 “캐나다로 망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에는 그의 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둥광핑은 지난 25일 오후 9시 36분쯤 길이 3.3m 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왔다가 격비도 북서방 10해리(약 18㎞) 부근에서 해경에 의해 체포됐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둥광핑은 1989년 발생한 톈안먼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중국 경찰에서 파면됐다.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뒤로는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 여러 차례 탈출, 송환되는 과정을 겪어왔다.

식품업체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또다시 끼임 사고가 발생해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8일 오후 2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오후 3시 25분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착용한 두건이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관련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불과 1년여 전 같은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유사한 형태여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4일 이 공장 어묵 생산라인에서는 30대 근로자가 냉각설비에 목이 끼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닷새 뒤 숨졌다. 당시 경찰 수사 결과 비상정지 버튼이 사고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는 사고 당시 혼자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도 당시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인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추가 처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공장에서 유사한 끼임 사고가 반복된 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관리 책임 전반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직 경남도의원과 도의회 공무원, 여행사 관계자들이 국외 출장 항공료를 부풀려 수천만 원의 출장비를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남도의회 국외 출장비 편취 혐의(사문서변조·사기 등)로 현직 도의원 1명과 도의회 공무원 6명, 여행사 대표 6명 등 총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태국과 일본 등 경남도의회 국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권 관련 서류를 변조한 뒤 항공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출장비를 과다 청구해 총 6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12차례에 걸친 국외 출장에서 사전에 공모해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항공료를 산정한 서류를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출장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과 공무원 등은 이렇게 편취한 돈을 출장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여행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3월 관련 의혹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약 1년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현재 추가 가담자와 여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지방의회 국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송치됐다. 8일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4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이들은 공무원 31명, 여행사 관계자는 15명으로 파악됐다. 현직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4년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국외 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북은 지방의회 11곳(출장 42회)이 포함됐다. 해당 지방의회는 국외 출장을 떠나면서 출장자 1인당 수만∼수십만원의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전체 출장 비용을 부풀렸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들도 함께 조사했지만, 공모 관계 등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3명(80건)을 적발해 6명을 송치하고 11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37명, 금품수수 17명, 공무원 선거 관여 11명, 인쇄물 배부 6명, 선거폭력 5명, 현수막 훼손 5명, 사전선거운동 4명, 투표지 촬영 등 기타 38명이다. 3대 선거범죄(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관여)가 65명으로 52.8%를 차지한다.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6명에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제한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한다. 선거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이전에 모든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다. 현직 단체장이나 사회파급력이 큰 인물이 관련된 사건은 경찰서 대신 충북경찰청이 집중수사를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회 지방선거는 적발 건수가 40건이었는데 이번에는 80건으로 두 배나 늘어났다”며 “수사대상 123명 가운데 당선인도 있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과 구청 직원 등을 상대로 억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전직 서울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개그우먼 출신 전직 서울시의원 문모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문씨는 지난해부터 서대문구 지역 주민과 상인을 상대로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문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한 뒤 관련 고소 사건 3~4건을 병합해 수사해 왔다. 경찰은 확인된 피해 규모가 5억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은 적용하지 않았다. 문씨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줬다는 한 기업 대표 A씨는 국민일보에 “지난해 말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아 두세번 거절하다가 무이자로 빌려줬는데, 이젠 연락조차 안 돼 돌려받는 건 사실상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피해자인 상인 B씨도 “문씨가 ‘딸 학교 문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급전을 요청해 수백만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당 매체에 밝혔다. 방송사 공채 개그우먼 출신인 문씨는 웃음치료사, 레크리에이션 지도사 등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서울시의원을 지냈다. 지난 2월까지도 서대문구청장의 참모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대문구의회는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그룹 더보이즈의 전 멤버 주학년(27)씨가 일본 연예인과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황수연)는 주씨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국내 한 연예매체 기자 최모씨를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주씨가 일본에서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로 활동했던 여성 연예인 A씨와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주씨와 소속사 원헌드레드 측은 ‘개인적인 사정’이라며 주씨의 팀 탈퇴를 발표했는데, 이후 최씨는 “주씨가 일본 도쿄에서 A씨와 성매매를 했고, 이를 부인하던 주씨는 소속사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시인했다”고 보도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에 주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매매나 그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최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씨의 성매매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주씨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를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은 인터넷 기사에 근거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가족과 연인, 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공유·판매한 온라인 사이트 ‘AVMOV’의 핵심 운영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사이트는 회원 수가 5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VMOV 운영자인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범인 40대 B씨와 함께 2022년 8월부터 AVMOV를 운영하며 가족, 연인, 지인 등의 성관계 영상과 나체 사진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수억 원대 범죄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VMOV는 가족이나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회원들끼리 교환하거나 유료 결제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 불법 사이트였다. 가입자는 약 5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운영진이 태국으로 출국해 잠적했지만 여권 무효화 절차 등을 진행하며 귀국을 압박했고, 이들은 지난 5월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마자 긴급체포됐다. 공범 B씨는 지난달 2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경찰은 운영자급 피의자 8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에서 안면 리프팅 시술 중 환자를 혼수상태에 빠뜨린 의료진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의사 A씨와 간호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모 의원급 피부과 병원장인 A씨는 지난 4월 24일 안면 리프팅 시술 중 수면마취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40대 여성 환자 B씨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프로포폴 마취제를 투약받은 후 리프팅 시술을 받았는데, 의료진들은 마취제 투입 후 산소포화도와 혈압·호흡 등 활력징후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직도 혼수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의료과실을 시인했고, 시술에 참여했던 간호사도 피의자로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면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시 향남읍 유통상가 및 외국인 밀집지역 일대에서 불법 유상운송행위, 이른바 ‘콜뛰기’를 운영한 외국인 29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 및 유통상가 인근 뒷골목에 자가용 차량을 대기해 놓고 직접 호객행위를 하거나, 텔레그램을 이용해 승객을 모집한 뒤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운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반 택시요금보다 2000~3000원 저렴하게 요금을 책정해 외국인 이용객들을 유인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 결제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변 택시 기사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문제를 제기하면 차에 태우려던 승객을 ‘지인’ 또는 ‘친구’라고 주장하며 현장을 벗어났다. 호객행위 이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승객을 모집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콜뛰기 의심 차량을 특정해 수사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일부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 사실도 추가 확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평일에는 공장 등 직장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콜뛰기 영업을 하며 하루 10만~15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차량이나 속칭 대포차를 이용한 불법 영업은 무보험·무면허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이 어렵고, 각종 강력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크다”고 밝혔다.

로프 매듭법 훈련 중 “개 잡는 연습을 하자”며 피해자의 목에 ‘교수인의 매듭’(당길수록 조이는 매듭)을 들이민 현직 소방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소방관 김모(28)씨는 지속된 인격 모독과 외모 비하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일도 벌어졌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정민)는 최근 노원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를 특수협박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근무 중인 센터에서 로프 매듭법 훈련 중 “개 잡는 출동 연습 좀 하자”며 ‘교수인의 매듭’을 김씨 목에 갖다 대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직장 동료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고 “정신과를 가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당초 특수협박이 아닌 협박 혐의로 A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교수인의 매듭과 협박 사이 연관성이 크다고 보고 형량이 더 높은 특수협박으로 죄명을 변경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또 다른 현직 소방관 B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B씨는 밥 먹을 시간에 일찍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씨를 “개XX”라고 부르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10분이 넘도록 욕설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B씨를 상대로 한 검찰의 불기소 판단에 항고할 계획이다. 2022년 1월 소방사 시보로 임용된 김씨는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임용 직후 코로나19에 걸린 김씨는 A씨로부터 “코로나 숙주”라는 등 모욕성 발언을 들었다. A씨는 이후에도 김씨를 두고 “얼굴이 보면 볼수록 못생겨지는 것 같다”, “살찐 걸 알면 좀 뺄 생각을 해라”고 말했다. 심지어 갑상암 수술 뒤 회복 중이던 김씨에게 “암에 걸려 시집은 어떻게 가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참지 못한 김씨는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다가 남자 친구가 119에 신고하며 구조됐다. 김씨는 이후 내부 신고 제도인 레드휘슬에 3년여간 겪은 일을 알렸다. 김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현재 약물 치료를 병행한 채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죽고 싶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사건을 보고 받은 해당 소방서는 곧바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지만, 올해 1월 감찰처분심의회에서 A씨(경징계)와 B씨(경고)의 처분을 의결했다. 당초 감찰처분심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씨가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소해 수사기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절차 중단을 요청하면서 소방서의 징계 절차는 중단됐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온 만큼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는 속개될 전망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4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의 세대원으로 등록해 인천 일대 아파트를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을 통해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 일대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허위 사실로 청약해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있다는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2만8000가구)의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 주변 도로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다친 사고와 관련해경찰이 부산교통공사를 포함한 공사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부산교통공사 소속 전 공사관리관 3명, 감리 1명, 시공사 현장소장 2명,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상~하단선 2공구 주변인 사상구 새벽로에서는 강우량 379㎜의 집중호우가 내린 2024년 9월 21일 2곳에서 땅꺼짐이 발생해 자동차 2대가 파손됐다. 운전자 1명은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 부산시 사고 조사와 특정감사에서는 부실한 차수 공사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공사 현장에서 주변으로 물이 흘러들지 않게 하는 흙막이 가시설 공사 시공 관리가 소홀했고, 차수 공법 선택도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또 자격이 없는 업체에 차수 품질 검사를 맡긴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1년여간 수사를 벌였다. 시공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시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시철도 공사 과정에서 지반침하를 막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수 공사가 중요하다”며 “집중호우 등 외부 요인 외에도 공사 관련자들의 과실이 복합적이면서도 연쇄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출근하다 숨진 유치원 교사의 사직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유치원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숨진 교사 B씨의 사직서를 위조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2월 14일 숨졌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나흘 전인 2월 10일자로 사직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다. 앞서 부천교육지원청은 유족이 사직서 위조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3월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