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추가 검증이 사업 지연 불러선 안 돼”
BRT 2832억·칭다오 항로 손실보전도 질타
강명구 의원 “전임도정서 넘어온 과제 해결 속도를”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11년째 표류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갈등조정 방안을 비롯해 행정체제 개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개선 사업, 제주~중국 칭다오 컨테이너 항로 등 전임도정에서 넘어온 주요 현안과 숙제들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추진 절차와 실효성, 갈등 해소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제2공항을 둘러싼 공방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갈등조정협의회와 전문기관 교차검증의 실효성에 집중됐다.

국민의힘 박상웅(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2015년 입지 발표 이후 11년 가까이 사업이 표류하면서 성산읍 주민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추가적인 갈등 조정과 교차검증이 법정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2024년 9월 기본계획을 고시했지만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가 추진하는 갈등조정협의회와 4개 전문기관 교차검증을 두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구인지, 국가사업의 결정 자체에 영향을 미치려는 또 다른 심의기구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별 검증 결과가 엇갈릴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같은 당 강명구(경북 구미을) 의원도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방침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하나로 운영하겠다던 협의회를 한 달 만에 둘로 나누기로 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며 “결론이 늦어지고 방향이 흔들릴수록 찬반 갈등과 사회적 손실만 커지는 만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갈등조정 절차가 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위 지사는 “제2공항은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교차검증은 참여 기관을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해 찬반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전문가와 도민의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가 의도적으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갈등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대중교통 정책과 칭다오 항로 사업도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을) 의원은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도입을 포함한 BRT 사업에 대해 “전체 예산이 2832억원에 이르는데 시범사업도 없이 전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체 버스 노선의 1.8%에 불과한 구간에 적용하기 위해 제주도 버스의 71.7%를 바꾸는 사업으로 기획됐다는 점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민 의견수렴과 사업 타당성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소통 체계, 예산 낭비 가능성도 따져 물었다.

반면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형 BRT가 이명박 서울시장의 성공적인 시정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버스 전용차로인데 제주형 BRT도 제주모델이자 세계적인 모범 성공사례가 되겠다는 예감을 했다”며 “이게 논란이 되고 정착되지 못하는게 아쉽다. 재검토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위 지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분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섬식 정류장은 폐지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정책자문단을 통해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1월까지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자문단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자문결과를 가지고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고 섬식정류장은 일단 폐지하는 것으로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실도 갈등도 불편도 커질 것”이라며 “속도를 내서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칭다오 컨테이너 항로 사업을 둘러싼 재정 부담과 계약 조건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과 강명구(국민의힘) 의원도 제주도가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체결한 3년간의 협정에 따라 연간 최대 75억원의 손실을 보전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10월 항로 개설 이후 물동량이 손익분기점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 말까지 선사 손실보전금과 항만 사용료 등으로 106억원이 지출됐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그는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고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도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제주도가 조례를 근거로 심사를 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입은 중국 선사가 관리하고 손실은 제주도가 보전하는 구조”라며 협정의 불공정성을 비판했다.

위 지사는 국제 계약인 만큼 항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도민 입장에서는 항로를 폐쇄하고 손실을 보전받는 것이 나을 수 있지만 국제 간 계약과 협약인 만큼 외교적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의 불평등한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국회 행안위 제주 국감에서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BRT 개선, 제주~칭다오 항로가 집중 점검됐다. 여당은 절차 지연과 예산 낭비를 우려했고, 제주도는 도민 의견 수렴과 교차검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 제2공항 갈등조정 절차의 지연 우려와 공방
• BRT 사업의 예산 규모와 추진 방식 논란
• 제주~칭다오 항로 손실보전 구조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