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지난 12일 국민의힘 중앙연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은 당원의 정치역량 함양과 시민정치교육을 담당하며, 중앙윤리위원회·당무감사위원회·여의도연구원과 함께 당의 4대 독립기구로 꼽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연수원·중앙연수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당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기구가 바로 중앙연수원”이라며 “함께 싸우고 있는 당직자와 당원들이 당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달희 연수원장, 정희용 사무총장, 강명구 조직부총장과 함께 당일 임명된 19명의 부위원장들이 참석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당원 역량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윤영희 부위원장은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연수원을 통해 ‘우리 당의 미래는 당원 교육에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인호 산림청장의 인선 배경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청장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의 과거 인연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단체 활동 이력만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감사를 정쟁화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 청장에 대한 인사가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김 실장이 관여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나오고 있다. 정쟁을 떠나 소관 위원회에 출석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은 “셀프 추천서에 본인이 ‘강력하게 추천한다’고 적고 이재명 대통령, 김 실장 등 여권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며 “공공뿐 아니라 민간도 개인적 배경 정보를 안 적는다. 과거 인연을 강조한 셀프 추천서로 청장으로 임명된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공정과 상식에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은 “백현동 의혹을 놓고 해결사 노릇을 한 김 실장의 ‘보은 인사’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시민단체 활동 전력만으로 김 실장의 증인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국감을 정쟁화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아는 사람은 관직이 임명하지 않는 법률을 만들라”라고 말했다. 같은 당 문금주 의원은 “시간이 너무 아깝다.소모적인 정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산림 재난 대응에 대한 산림청의 인식 부족과 안이한 대응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산불 발생 시 지자체 공무원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재난문자 알리미 시스템이 지자체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고 대화방도 이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스마트 산불 예방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 2376건 중 스마트 산불 예방 시스템이 첫 발견한 산불은 16건에 그쳤다”면서 “산불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수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나는 동안 산림청은 효과 검증도 없이 스마트·AI 등 이름 붙이기에만 급급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은 “영남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회를 놓쳐 포기했다는 진단이 나온다”며 “산림청이 제대로 원인 파악도 못 한 채 계획만 짜고 있다.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 37년이나 됐는데 그동안 뭘 했느냐”고 질타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최근 재선충병 확산은 3차 대발생으로 기후변화가 원인”이라며 “연말까지 국가방제전략을 수립해 5년마다 단기 전략을 마련해 맞춤형 방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총무비서관 → 제1부속실장 보직 이동국감 논란 중 출석 의무 없는 보직으로장동혁 “대체 김현지가 안 되는 이유 뭔가”주진우 “국감 안 나오려 인사 발령 처음 봐”이준석 “또 다른 V0 출현 알리는 서막”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야권은 29일 일제히 반발했다. 김 비서관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출석 의무가 없는 제1부속실장 자리로 보직을 이동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발상은 늘 저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며 “총무비서관은 당연히 국정감사에 나와야 하는데 갑자기 자리를 바꿔버린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체 김현지는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얼굴을 공개하면 안 되는 건가, 입을 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건가”라며 “도대체 무엇을 숨겨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가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세우겠다면서, 김현지만은 끝까지 보호한다면 국민들은 ‘김현지가 대통령 위의 최고 존엄이냐’라고 묻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최고 존엄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연쇄 이동이라니 도대체 대통령실 실제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대체 얼마나 감추고 숨길 게 많길래 대통령실 부서를 바꿔가며 보호하려 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원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김 비서관의 권력 서열은 과연 몇 위일까 궁금증이 생긴다”며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인적 사항도 알려진 것이 없다. 나이조차 모른다.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이런 신비주의가 없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 “김 비서관의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듣도 보도 못한 역대급 돌려막기 인사를 단행했다”며 “김현지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철통방어를 하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국회에 불러야 한다”며 “김 비서관은 국감에 꼭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비서관이 임명 4개월 만에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는 제1부속실장으로 영전했다. ‘더 센 김현지’가 됐다”며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문고리 권력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 의원은 “측근 챙기려고 자리 만드는 것은 봤어도, 국감 안 나오려고 인사 발령까지 내는 것은 처음 본다”며 “국가 의전서열 1.5위 김현지. 이건 뭐, 김정은이 김주애 챙기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통령이 ‘김현지 일병 구하기’에 올인하면서 대통령실 전체를 망신거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무조건 김현지를 국정감사에 출석시켜라”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 김현지만 보호받아야 하는지, 왜 고위공직자인 김현지의 학력과 출신 등 인적 사항이 베일에 가려있어야 하는지, 왜 그 문제의 대장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지, 전 국민의 의심과 분노가 더욱 높아질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든 국회에 세우려 하면서, 김 비서관은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해 보직까지 바꾸려는 정부여당의 이중적 모습”이라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김 비서관은 ‘만사현통’이라 불리기도 한다.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직접 통보하고, 대통령이 장·차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할 정도의 실세”라며 “그런 사람이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겠다고 보직을 옮기는 꼼수를 부린다면, 이것은 국회의 권능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최근 수십 년간 우리가 목격한 가장 위험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비호하는 ‘선출되지 않은 측근 권력’이었다”며 “만약 이재명 정부가 이런 꼼수를 계속 쓴다면, 그 순간이 바로 국민들에게 또 다른 ‘V0’의 출현을 알리는 서막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는 총무비서관이라니,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라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회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명구(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은 18일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선거 캠프에서 기획 총괄 업무를 맡은 A(52)씨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자신의 육성 녹음 파일을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책임당원들에게 총 2만 4000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강 의원 측은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에서 ARS를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한 여러 사정과 국민의힘 당규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내 경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ARS 경선 이용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과 선임 행정관을 지낸 뒤 지난해 치러진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쌀값 안정을 위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내용의 농업 분야 최대 쟁점 법안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입법 과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두 법안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합의했다. 두 법안은 이른바 ‘농업 4법’ 중 2개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당초 두 법안을 9월 정기국회 전후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지난 21일 실무당정협의를 거쳐 7월 임시국회 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속에서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이 예상되면서 농민들의 민심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인 정희용·이만희·강명구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부작용은 줄이고 제도의 안정성은 높이기 위한 많은 대안을 제시했다”며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 등을 담은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 과잉생산 유발 및 쌀값 불안 심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의무매입 발동 기준과 정부 재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양곡관리법이 수급 균형에 문제를 줄 것이라며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농안법 개정안은 다음 주 다시 소위를 열어 논의한 후 전체회의에서 함께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 가져와야”부산시장 출마 추궁엔 “겨를 없다”尹 거부한 ‘농업 4법’ 중 2개 처리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한반도의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전에 드는 직접 비용은 200억~3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이나 충청권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데 (부산에 해수부) 외청을 두자는 의견도 있다”고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하자 “외청을 두는 것보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답했다. 전 후보자는 “해수부가 세종에 있을 때의 효과를 100이라고 한다면 부산으로 이전해 해수부를 거점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고 선도한다면 1000, 1만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 광양, 부산, 울산, 경남을 거쳐 포항까지 이어지는 권역이 북극항로의 직간접적 영향권”이라며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하면 한반도 남단에 또 다른 수도권을 만들어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수부의 기능 강화도 필요하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조선·해양플랜트과를 해수부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자 전 후보자는 “부산시장 출마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장관이 된다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며 일축했다. 수산 전담 차관을 두는 ‘복수 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5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농업 4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3일 서울신문과 삼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청년, 지역의 내일을 만들다’ 캠페인 발대식 및 좌담회가 열린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는 지역 청년들의 내일을 걱정하는 목소리와 다양한 대안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김성수 서울신문 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올라오고, 와서 꿈을 펼치려고 해도 물가가 너무 비싸고, 주거비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면서 “핵심 문제는 주거, 일자리, 수도권 쏠림현상을 극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계와 학계, 시민단체, 기업 등 각계가 참여한 자문위원 좌담회에선 지역 청년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이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유영규 서울신문 부국장의 진행으로 1시간 30여분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지역 청년 활동 활성화 제언 쏟아져“청년 체감도 중심 정책 추진을”“은둔 청년, 사회 복귀 지원 필요”“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늘려야”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은 태어났을 때부터 선진국 국민이었다”면서 “현재 청년세대의 고민은 다시 한국이 성장, 분배가 정체되고 후퇴하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청년의 고민거리를 담아서 답을 주시면 정치권에서 잘 녹이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의 사례를 들며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언급했다. 그는 “평택 청년의 72.0%는 전입 청년이며, 전입 사유 1위는 ‘직장’”이라면서도 “(평택시의 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평택 청년의 약 22%는 향후 5년 이내 지역을 떠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교통, 문화, 주거 등 여러 요인이 문제로 언급됐지만, 응답자의 44.4%는 ‘직장 문제’를 가장 큰 이탈 사유로 들었다”면서 “이런 간극을 좁히기 위해 청년의 체감도를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지역구가 있는 안양시의 사례를 들며 청년 고립과 은둔 청년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안양시는 ‘청년마음건강지원’과 ‘고립·은둔 청년 발굴·연계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청년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마음건강 검진, 심리상담, 취업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고립된 은둔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곧 지역공동체의 회복이자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이 머무는 지역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인 만큼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면서 “청년 지역 활동가 양성, 창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관 협력 지원사업의 성과와 함께 각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나왔다. 오성용 삼성생명 사회공헌단장 겸 상무는 “삼성생명은 지난 2021년부터 전국 56개 지역, 80개 청년단체, 총 1400여명의 청년을 간접적으로 만나면서 ‘지역 청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이런 캠페인을 통해 지역과 청년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고 더 많은 기업과 단체가 이를 모두의 과제로 인식한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 고향올래, 로컬브랜딩 사업 등을 통해 청년과 지역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청년마을기업 양성 등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이 추진한 ‘지역청년 지원사업, 일명 부스트 유어 로컬(Boost your local)은 그 모범적인 사례로, 이들은 지역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지역 변화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삼성과 함께 이 씨앗들이 튼튼한 뿌리를 내려 지역의 기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창원 삼성물산 사회공헌단장 겸 부사장은 “‘지역청년 지원사업’에 삼성물산도 동참하겠다.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청년을 돕는 데 쓰겠다”면서 “관광, 문화예술과 지역 특성에 맞는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형성 등 청년이 실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문제와 대안들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지역 청년 입장에서) 당장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 기업, 대학 및 교육기관이 밀집한 수도권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삶의 무대”라면서 “조금이라도 조건을 갖추면서 지역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역의 기관, 지자체가 협력해서 청년 창업진흥센터 같은 통합형 플랫폼을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국가는 수도권 청년, 중장년, 학생, 학부모가 비수도권으로 자발적으로 가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과 중장년 등 인재들이 지방으로 오도록 일자리, 살자리, 교통망, 관계망, 돌봄행정 등 ‘5대 영양소’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방향을 잘 잡는다면 수도권에서 행복하지 않은 청년과 시민들이 비수도권으로 자발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관 협력 지원사업 확대 목소리“삼성생명, 1400여명 청년들 만나지역 청년의 이야기 사회에 전달”“삼성물산, 네트워크·노하우 지원”청년 정책을 어떻게 설계하고 뒷받침할지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정책의 설계 및 입안 과정에 청년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청년의 사회·정치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공천 시 청년 할당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제안했다.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상임이사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지역민으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청년의 사업이 성공해야 한다”면서 “청년 스스로 슘페터 경제학의 혁신 정신, 다양한 경영기법 등을 익히고 적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년 경영 교실을 여는 것도 방법일 텐데, 한발 나아가 능력과 경험을 축적한 은퇴 경영인을 멘토로 연결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정란아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청년의 역량 확보 문제를 거론하며 “리더십이나 경영지원을 배운 적 없는 이들이 나름대로 기획하고 추진하지만 깨지기 쉽고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다”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이 (노력을) 계속할 수 있는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에 기회는 있지만 자원이 없고 역량이 부족한 점을 사회가 어떻게 채우고 정책이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서울신문이 강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들에게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에너지가 있다”면서 “성공하려면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청년들이 서울로 몰리면 우리나라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긴 여정이 필요한데 청년의 개인기로 돌파하기를 바라는 것은 폭력”이라면서 “기성세대가 마중물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를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는 친구들, 하루가 다르게 휑해지는 거리, 쪼그라드는 지역 경제…. 그럼에도 삶을 일궈 내며 지역을 살리는 청년들이 있다. 서울신문과 삼성이 이들 청년을 지원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시작한다. 서울신문과 삼성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지역의 내일을 만들다’ 캠페인 발대식을 열고 정계·재계·학계·시민단체 등 13인의 지역 청년 자문단을 위촉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정·민병덕·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명구·김용태·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오성용 삼성생명 사회공헌단장(상무), 이창원 삼성물산 사회공헌단장(부사장),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정란아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청년 활동가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삼성생명은 2021년부터 4년간 56개(누계) 지역의 80개 단체, 청년 1414명의 지역 살리기 사업을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삼성물산도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브랜드 개발을 돕고 청년들에게 사업 비결을 공유하는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양곡법) 등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 데 대해 25일 “부작용을 재고해 보자는 절실함이 거친 표현으로 된 데 사과한다”고 말했다. 유임된 송 장관에게 야당은 “기회주의적 처신”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한 송 장관에게 우려와 당부를 전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유임 결정에는 힘을 실었다. 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성찰과 주요 입법 정책 과제의 재검토가 적극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이 담긴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태도를 잘 견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당정 협의를 통해 흔들림 없는 추진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과 이재명 정부의 송미령은 달라야 한다”며 “그 변화 기점이 농업 민생 4법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장관 자리가 그렇게 좋으냐”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남태령은 살아 있다’는 피켓을 회의장에 내건 전 의원은 “(농업 4법을) 농망 4법으로 비아냥거렸고, 소신이라고는 농업 말살이었다. 한겨울 남태령을 넘은 농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사퇴를 요구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거부권을 요청했던 법안에 대해 정권이 바뀌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것 아니냐”며 “기회주의적 처신”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선교 의원도 “농망법이라던 그간 소신은 어디 갔느냐”고 따졌다. 여기에 송 장관은 “제가 (농업법을 농망법이 아닌) ‘희망법’으로 바꾸겠다”며 “재의 요구를 할 때도 농가 경영 안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 대안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부권 요청이 대안을 고민하자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밤 당 지도부를 만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세 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후 8시쯤 캠프 사무실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강명구 비서실장과 면담한 뒤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원만한 단일화를 위해 당 지도부가 먼저 세 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그는 “당원과 국민의 뜻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당무우선권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당대회를 통해 확보한 민주적 정통성에 따라, 당헌·당규 및 법률에 따른 후보의 요구는 즉시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는 “지도부가 단일화 이후에야 구성하겠다고 통보한 중앙선대위와 시도당선대위를 지금 즉시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선거운동을 준비하기 위해 선거대책본부를 갖추는 것은 기본이며, 그에 따라 후보가 지명한 당직자 임명 역시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단일화 절차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당은 후보의 단일화 의지를 존중하고, 총력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당일 의원총회와 선수별 성명 등을 통해 지도부가 단일화 압박에 나선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尹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 되기를”국민의힘 지도부 “그동안 수고하셨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성원해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5시부터 5시 30분까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신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위로차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도부를 향해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라고도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에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찬반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16일 기준으로 92일째 이어지는 헌재의 역대 최장 심리로 탄핵 찬반 집회에서의 발언은 갈수록 거칠어져 헌재 결정 이후 우리 사회에 상당한 후유증을 안길 것이란 우려도 크다. 또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공직 사회가 갈 길을 잃고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면서 대한민국의 갈등과 혼란을 끝내기 위해 헌재는 신속한 결정을 내리고 정치권은 결과에 대한 승복과 통합의 의지를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외투쟁에 선을 긋는 사이 국민의힘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까지 엿새째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며 여론전 수위를 높였다. 전날에는 서울 광화문, 경북 구미·김천, 울산 등 전국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세 결집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주말 동안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는 자칫 ‘선고 불복’으로 읽히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과 전날 집회 등에서 허영 경희대 명예교수의 발언을 반복 인용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헌재가 가루가 될 것”이라면서 “절차적인 불법은 결코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구미에서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몰이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개구락지(개구리)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은 목숨 걸고 나라 살리려고 한 것”이라며 계엄 옹호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내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험 수위를 넘는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길 바라는 희망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관망세를 취했다. 이어 “의원 발언 하나하나에 당이 이래라저래라 지시·통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당 지도부 주도로 ‘광장 정치’에 힘을 싣는 데 집중했다. 민주당은 국회를 떠나 광화문까지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닷새째 이어 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광화문에서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를 연 뒤 시민단체 주최 집회에 참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테러 위협 제보 때문에 신변 안전을 고려해 행진 등에 불참했다. 민주당도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자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단합을 꾀하고 있다. 이날 저녁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당 전략기획위원장이기도 한 천준호 의원은 릴레이 규탄 발언자로 나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끔찍하지만 제2의 계엄령을 준비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학살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언급하며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 저항했던 수많은 시민이 학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월급사장(윤석열) 앉혀 놨더니 칼로 총으로 겁박하면 쏴버려야 되지만 민주국가에서는 절대 안 된다”며 “우리나라에 사형제가 있지만 죽일 수 없어서 안 죽이고 있다. 우리가 일벌백계 안 하면 되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지X 더 하게 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며 거친 발언을 이어 갔다. 민주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등을 거론했지만 앞으로는 언급을 자제하고 윤 대통령 탄핵 촉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이 언제 인용되느냐가 중요할 뿐 이보다 의미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선고 이후 갈등 해소에 대한 해법은 다르지만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빨리 결론 내려야 한다. (갈등 수위가) 임계점을 넘으면 치유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위기 회복력을 가진 나라라는 메시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탄핵이 각하가 돼야 정치적 갈등이 덜할 것”이라면서도 “통합 메시지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15일 장외집회로 대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과 대구·경북(TK)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했다. 나경원·윤상현·이만희·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은 이날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나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대만을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이 자유의 방파제’라고 했다”며 “자유의 파도를 더 거세게 만들어보자. 그 시작은 윤 대통령의 탄핵 무효·각하로 직무 복귀하는 그날”이라고 외쳤다. 윤 의원은 “구미는 불세출의 영웅, 불멸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한 곳”이라며 “불굴의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해서 탄핵 심판이라는 불구덩이에 놓여있는 윤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7∼8년 전 우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리석게 탄핵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두 번 다시 이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각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왜 이토록 발작하겠나. 탄핵이 기각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저들이 무슨 짓 할지 알 수 없다. 희대의 잡범 이재명 목숨이 달린 일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당 지도부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던 때를 상기하며 “박 전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을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계셨다”고 전한 뒤 “반드시 사기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송언석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광화문과 헌재 앞에서도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의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헌재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광장에서는 ‘탄핵 반대’가 압도적이고, 여론조사에서는 찬반이 엇비슷하다”며 “그럼 탄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참석한 박덕흠·김민전 의원은 헌재 심리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철회된 점, ‘홍장원 메모’ 등 핵심 증거들의 부정확성 등을 주장하며 “탄핵 각하가 마땅하다”고 외쳤다.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는 광화문과 헌재 앞, 세이브코리아 여의도 집회 등을 합산해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총 6만여명(주최 측 추산 350만명)이 참여했다. 광화문 3만 8000여명, 여의도 1만 6000여명, 헌재 앞 3000여명 등이다. 민주당, 나흘째 ‘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이재명, 신변안전 우려로 불참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집회에 앞서 국회를 떠나 광화문까지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나흘째 이어간 뒤 집회에 합류했다. 집회에는 야당 지도부가 집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 최근 테러 위협 제보에 따라 신변 안전을 고려해 불참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불안해할 필요 없다. 윤석열 탄핵은 안 될 수가 없다”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100%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포고령 한 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난동으로 피해 보지 않고 안전하게 헌정 질서를 지키도록 우리가 헌재를 지켜주겠다. 헌재는 안심하고 윤석열 탄핵 결정을 빨리해 어려운 대한민국을 빨리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소셜미디어 X에 ‘최상목이 최상이 되려면 목을 날리면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며 “왜 이런 글이 올라오나. 우리 국민이 ‘최상목, 당신 뭔데’라고 묻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차용해 “국민들이 최상목을 ‘바이든’ 하자고 한다. 최상목을 바이든 하자. 윤석열이 파면되면 반드시 죄를 묻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법 기술을 동원해 윤석열을 풀어줬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킨 심우정을 탄핵하자”고 했다. 야 5당은 이어 같은 곳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주최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이재명, 박찬대, 우원식, 김민석, 조국, 정청래 같은 야당 정치인은 독살, 폭사, 수장되고 국회는 해산됐을 것”이라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헌법을 뜯어고쳐 영구 집권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기각은 대통령 마음대로 계엄 선포해도 괜찮고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든 체포해서 살해해도 괜찮다는 면허를 주는 것”이라며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 독재 국가로 가는 지름길, 대한민국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걱정되고 혹시 탄핵이 기각될까 불안할 것”이라며 “온 국민이 윤석열의 위헌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국민을 속이고 헌법과 상식을 외면한 결정은 불가능하다.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비상행동 주최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만 4000여명(주최 측 추산 100만명)이 참석했다. 한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은 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서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선고했다. 이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지난 14일 금요일 선고 전망이 우세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17일 또는 21일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권성동 “의원 정치 소신 따라 행동”82명은 헌재에 ‘탄핵 기각’ 탄원서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기 위한 장외 투쟁에 나선다. 당 지도부가 ‘헌법재판소 압박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개별 의원 행동에 대해선 ‘각자 소신’에 맡기겠다고 하자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거리로 나오는 것이다. 1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날 오후 기준으로 국민의힘 의원 단체 텔레그램 방에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참여 의향을 밝힌 의원은 61명이다. 지난 6일 단식을 마치고 별도로 참여 의사를 밝힌 박수영 의원까지 포함하면 총 62명으로 전체 108명 의원 중 절반(57.4%)이 넘는다. 전날 윤상현·강승규 의원이 시작한 시위는 이날 박대출 의원이 이어받았다. 시위는 의원 5명이 1조로 24시간씩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우려로 참여 의원들이 일정 거리를 두고 시위를 하거나 시간을 나누는 등 유동적으로 진행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의원들 개개인이 정치적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면서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날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헌재에 적법 절차와 법치주의 원칙에 근거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도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소추 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달라”며 “본안 심판에 나아가더라도,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해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탄원서에 서명한 의원은 지난달 28일 1차(76명) 때보다 6명(신동욱·강명구·이성권·유영하·김태호·최보윤 의원)이 늘었다. 이날 국회에서 강승규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저항권 긴급세미나’에는 보수 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기조연설자로 나서기도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거리 정치’에 나서거나 탄핵 각하·기각을 요구하는 의원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 정치인들은 헌재의 심판은 그들에게 맡기고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당원 및 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에서 “(탄핵은) 당연히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기각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대부분 사람이 동의하는 내용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극렬 지지층을 향한 뻔한 메시지”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을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지금 국가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렵고 경제·민생이 매우 어려우니 집권 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하는 힘든 일이 많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꼭 다해달라”면서 “두 대표(권영세·권성동)가 경험이 많은 만큼 이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다.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돌이켜보면 개인의 소신이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힘을 합쳐야 한다. 개인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단합을 거듭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고, (양 진영 지지자가) 대립해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자신이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은 데 대해 “박 전 대통령께서 사랑을 참 많이 주셨는데 마음 아프게 해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다 지난 일인데 너무 개의치 말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고 화답했다고 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 당 지도부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예방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유영하 의원이 배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의 박 전 대통령 예방에 대해 “국민의힘은 탄핵 경험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정을 농단한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 국정 농단으로 탄핵당한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구하러 간 모양새”라며 “돌아온 말은 ‘국민의힘이 단합하라’는 극렬 지지층을 향한 뻔한 메시지뿐이었다. 탄핵당한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안중에는 내란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하고 내란에 동조해 대한민국을 또다시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우선”이라며 “더 이상의 국론 분열 조장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고작 생각해낸 것이 ‘이명박근혜’ 정당으로의 회귀라면, 내란의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으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일 대구 달성군 사저를 찾아온 국민의힘 지도부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마음이 무겁고,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 당 지도부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지금 국가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렵고 경제·민생이 매우 어려우니 집권 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하는 힘든 일이 많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꼭 다해달라”면서 “두 대표(권영세·권성동)가 경험이 많은 만큼 이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다.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고, (양 진영 지지자가) 대립해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자신이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은 데 대해 “박 전 대통령께서 사랑을 참 많이 주셨는데 마음 아프게 해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다 지난 일인데 너무 개의치 말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고 화답했다고 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예방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유영하 의원이 배석했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양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강제로 ‘직권휴직’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복직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 개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김양을 살해한 A교사가 정신질환으로 휴직까지 한 뒤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복직하고 범행 며칠 전 동료를 폭행하는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에 김양의 아버지도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치료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늘이법’에는 현재 각 교육청 규칙으로 돼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령에 규정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는 교원이 질병 휴직 이후 ‘정상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복직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의료진 등 전문가들이 포함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교원의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교사도 지난해 12월 6개월 휴직을 신청했다가 20일 만에 조기 복귀하며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원 서류만 보고 복직을 허가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교원이 폭력성을 지속적으로 보일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인력을 학교 현장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도 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 건강검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상담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수사 촉구와 함께 제도적 개선점이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아이돌봄지원법’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정신질환자 등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관계기관장이 정신 병력 같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여가위 전문위원이 이 법안에 대해 ‘개인 병력까지 조회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추진력을 잃는 듯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필요성이 대두돼 오는 19일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김양이 하교 중 인솔자 없이 혼자 놓였던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은 새학기를 앞두고 돌봄 교실 인력을 늘리는 등 학교 안전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돌봄 교실에서 학생이 귀가할 때 보호자 등에 정확히 인계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복직 절차 강화 등 질환 교직원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부산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은 저녁 늘봄 교실에 2인 이상 근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생 동선을 알려 주는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울산교육청은 돌봄교실에 문자메시지 등 안심 알림서비스와 비상벨, 인터폰,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인근 경찰서와의 협조를 강화해 학생 귀가 시간에 정기 순찰 등을 확대한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 현재까지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은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대출·김석기·김정재·이만희·이철규·정점식·이상휘·조지연·이종욱·강승규·박성민·구자근·이인선·유상범·김위상·박상웅·김선교·박수영·정동만·강명구·조배숙·성일종·정희용·권영진·장동혁·김장겸 의원 등 30여명이다. 이들은 오전 5시께부터 관저 근처에서 집결을 시작했다. 일부는 관전 앞에서 ‘인간 띠’를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 등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상현·권영진·이상휘·박충권 의원 등 4명은 현재 관저 안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의원들도 해산하지 않고 관저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김기현 의원은 성명문을 낭독하면서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적인 체포 영장 집행을 강행하면서 유혈 사태를 우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국민적 우려와 혼란은 공수처가 자초한 것”이라며 “애초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제멋대로 해석하며 관할 법원이 아닌 곳으로부터 영장을 청구하는 꼼수를 부렸고, 영장판사의 특정법률 적용 배제라는 편법까지 더해 불법을 조장하고 스스로의 정당성을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와 폭력적인 유혈 사태를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는 헌정질서와 법치를 파괴하는 일”이라며 “공수처와 국수본은 권력욕에 눈이 먼 이재명과 민주당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철저히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공수처와 국수본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오점을 남기며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라며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현행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즉각 공수처는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15일 국민의힘 의원 22명 이상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이날 오전 5시 30분 기준 대통령 관저 앞에는 22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관저 입구 앞에서 5~6줄로 ‘인간띠’를 만들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윤상현, 박대출, 이상휘, 강명구, 조배숙, 조지연, 이만희, 성일종, 이철규, 정희용, 김정재, 정점식, 권영진, 이종욱, 강승규, 박성민, 구자근, 유상범, 장동혁, 김위상 의원 등이 관저 앞에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저 앞에 집결하는 국민의힘 의원 수는 시간이 지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0명 정도 관저행이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6일에는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관저 앞에 집결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에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을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비대위 출범을 알렸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16일 만에 국민의힘에서 나온 첫 공식 사과다. ‘권영세 비대위’는 탄핵에 공개 찬성한 김재섭(초선·서울 도봉갑) 의원을 조직부총장으로 발탁하며 화합을 예고했다. 다만 친한(친한동훈)계 가운데서는 계파색이 비교적 강하지 않은 의원만 일부 포함됐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로 공식 임명됐다. 애초 대국민 사과를 직접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취임사를 서면으로 대신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사법이 할 일은 사법에 맡겨 놓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할 때”라며 “정중히 요청드린다. 입법 폭거를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 인선도 마무리됐다. 비대위원으로는 3선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재선 최형두(경남 창원 마산합포), 초선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최보윤(비례) 의원을 택했다. 임 의원은 노동전문가로 당의 궂은일에 앞장서 왔고 대구·경북(TK) 정서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최형두 의원은 계파색이 옅은 인물로 분류된다. ‘90년생’ 김용태 의원은 이준석 지도부의 청년최고위원, 황우여 비대위를 거쳐 세 번째 지도부가 됐다. 최보윤 의원은 사법연수원 시절 사고로 지체 장애 판정을 받은 후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에 앞장선 인물로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최보윤 의원은 친한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짙지는 않다. 권 위원장은 당 살림과 조직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3선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을 택했다. 이 의원과 함께 당 조직을 총괄하는 조직부총장에는 김재섭 의원이 발탁됐다. 권영세 비대위의 성공 가늠자로 여겨졌던 탄핵 찬성파 포용 메시지와 더불어 험지 도봉에서 승리한 ‘김재섭 모델’을 수도권으로 확장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친윤(친윤석열)계 조정훈(재선, 서울 마포갑) 의원을 기용해 균형을 맞췄다. 권 위원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에는 강명구(초선, 경북 구미을) 의원이 임명됐다. 강 의원은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냈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내란 자백”이라고 하자 가장 거칠게 항의했던 인물이다. 수석대변인에는 신동욱(초선, 서울 서초을) 의원을 임명했고, 비대위 당연직인 김상훈(4선, 대구 서구) 정책위의장은 유임됐다. 친한계 주진우(초선, 부산 해운대갑) 법률자문위원장도 유임됐다. 다만 이번 인선에는 강성 목소리를 냈던 친한계 핵심들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친한계 일부를 받아들이되 지도부 내 갈등은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비대위가 현역의원으로만 꾸려지자 일부 원외위원장들은 31일 상임전국위에서 임명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며 추가 인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