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결격 사유 없이 다 잘 설명돼”
청문보고서는 ‘적격·부적격’ 병기
중수청 13일 만에 수장 공백 해소
인력·공소청과 관계 등 과제 ‘산적’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한 지 37일 만이다. 이에 따라 중수청은 출범 13일 만에 수장 공백이 해소됐다.

다만 범여권 내에 김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싼 반발이 여전해 임명 후에도 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여권 강경파로부터 친윤 성향의 검사이자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인물이라는 이유로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논란이 되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며 지난 2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초대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이 됐다”고 평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부적격 의견에는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적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적 소신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여권 내부 이견은 여전하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많이 부족하고 아쉽다라는 평가”라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이날 김 후보자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김 후보자는 취임 후 후속 인사와 인력 재배치부터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청 실무자인 과장급 상당수가 공석이다. 김 청장 임명을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 처분도 주요 현안이다. 경찰, 공소청과 관계도 새로 정립해야 한다. 중수청 ‘1호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제범죄와 관련된 민생범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검토하는 ‘내란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

세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중수청은 출범 13일 만에 수장 공백을 해소했으나, 여권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친윤 성향과 검찰개혁 반대 이력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안 재가, 수장 공백 해소
• 여권 내 친윤·검찰개혁 반대 이력 놓고 반발 지속
• 국회 보고서 적격·부적격 병기, 논란 불씨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