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재판지연 피해’ 법원에 책임독일선 표현 자유 침해 판결 뒤집혀국내선 조세·노동권 관련 가능성 재판소원이 12일 시행되면서 ‘1호 인용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소원 제도를 운영 중인 독일, 스페인, 대만의 선례를 보면 헌법상 표현·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인용된 만큼 한국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 지난달 12일 이후 확정판결 사건부터 가능하다. 단순히 하급심의 선고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잘못된 공권력 행사를 통해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가 벌어진 사안의 경우에만 재판소원 대상이 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독일 재판소원 인용의 대표적 사건인 ‘뤼트 판결’은 친나치 이력이 있는 감독의 영화 관람 ‘보이콧’을 호소한 언론인 뤼트에 대해 영화 제작·배급사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보이콧 중단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뤼트는 이에 반발해 재판소원을 제기했고, 연방헌법재판소는 “공권력(법원)이 청구인의 의견 표명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뤼트의 손을 들어줬다. 스페인에서는 법원이 실업급여 지급 거부 불복 소송의 첫 기일을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잡으면서 문제가 됐다. 원고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직후 재판 업무가 몰린 데다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 때문에 불가피했던 조치”라며 기각했다. 그러나 스페인 헌재는 “원고의 지체 없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야당 의원의 정치적 권한 침해 사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된 사건 등도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재산권 침해 관련 과징금이나 조세 사건, 노동 3권과 관련된 건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헌법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는 “헌법소원에서 보는 평등권, 행복추구권에 더해 재판청구권을 재판소원에서 ‘침해된 기본권’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외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침해 정황이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령에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등이 얼마나 명확한지 규명하는 게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기준점이 돼 줄 ‘1호 인용 사건’에도 눈길이 쏠린다. 헌법소원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김성수 법무법인 삼정 변호사는 “헌재도 제도 시행 초기에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1호 인용 사건이 나올 것”이라면서 “특히 법적 안정성과 권리 구제가 충돌하는 사건의 경우 권리의 성격이나 구제의 필요성 등에 따라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제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나온 출연자는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 다수에게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여권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졌다. 만의 하나 사실이라면 탄핵까지 거론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지만 누구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당사자로 거론되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황당한 음모론”이라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공소 취소 거래설까지 난무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 사건이 검찰의 조작 기소에 의한 것이므로 공소 취소돼야 한다는 데는 여권 내에서 견해 차이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어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비롯해 7개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를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조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증거가 밝혀질 경우 특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소 취소는 법적·정치적·도덕적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 민감한 문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검찰 수사에 조작이 있었다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법원의 무죄판결을 얻어내거나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에 의해 바로잡으면 될 일이다. 이 대통령도 최근 SNS를 통해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개혁에도 권력의 절제가 필요함을 강조하지 않았던가. 여권이 자신들 관련 사건 수사나 재판을 공소 취소 등을 통해 힘으로 뒤집으려 한다면 국민 눈에 법치를 무시한 집권 세력의 오만으로 비칠 것은 불문가지다.

정성호 “황당한 음모론, 소모적 논쟁” 한준호 “선동” 이언주 “갈 데까지 가”靑 “대응하지 않는다” 입장 속 불쾌‘검찰개혁 갈등 표면화’ 평가도 나와 대표적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기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두고 여권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권 강성 지지층 사이에 내재화된 갈등이 복마전 형태로 표면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공소 취소와 보완 수사를 연결한 논리 자체가 황당하다”면서 “특히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언급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되어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외과 시술적 교정’을 거듭 언급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안에 힘이 쏠리는 상황이었다. 이에 검찰개혁 강경파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친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간 쌓여온 불만이 이 같은 형태로 불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 장관도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뤄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사태는 잦아들지 않는 양상이다. 이날도 해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한 출연자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온갖 쓰레기 음모론이 판을 치더니 이젠 급기야 대통령과 정부까지 공격하다니 갈 데까지 가는구나”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측은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최측근이 거론되며 불쾌한 기색이다. 민주당은 거래설을 일축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통한 공소 취소 요구는 지속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공소 취소는 타협의 대상도, 거래의 대상도 아니다”라면서 “오직 부당한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바탕으로 필요시 특검 수사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수술 후 회복 못 하면 환자 죽어형사사법체계 공백 있어선 안 돼보완수사권·전건송치 제도 있어야”여권 강경파 비판하며 직 내려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대수술입니다. 하지만 대수술 이후 회복하지 못하면 민생이라는 환자는 죽습니다.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 시술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과 동시에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전제”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고, 전건송치 제도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외과 시술식 처방이 이런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글을 올렸다. 박 전 위원장은 전날 여권 강경파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요구를 비판하며 위원장직을 내려놨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전 위원장은 대표적인 검찰개혁주의자로, 지난해 10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박 전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정치적인 관점이나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래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형사사법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온갖 개혁한다고 에너지를 모두 쏟아버리면 국가가 정말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된다”며 “이 대통령의 ‘외과시술’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또 여권 강경파를 겨냥해 “개혁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방향이고,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완성도”라며 “형사사법 제도는 사회의 최후 안전망으로, 신중함과 정밀함이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검찰권 피해 경험이 개혁 담론을 장악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검사는 사법경찰 송치 사건들을 단순히 기록 검토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며 “증거 누락 여부, 진술 모순 등을 점검하며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이어 “공소제기의 최종 책임을 지는 주체가 검사라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확인 권한은 인정되어야 한다”며 “권한은 박탈하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만 묻는 구조는 책임원칙의 관점에서도 균형을 잃는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예로 들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뒤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검찰이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용납이 되겠냐”며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없다. 그것을 금지한다면 선택지는 불완전한 기소이거나 소극적 불기소뿐”이라고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외과 시술적 교정’을 언급하며 거듭 신중론을 밝혔음에도 여권 강경파들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안에 대한 반발을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부안이 당론”이라며 이달 내 처리를 공언하면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격해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이신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면서 “다만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법을 보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 왔다”면서 “전건 송치하고 보완수사권을 주면 지금의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보조를 맞춰 정부안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께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권한과 책임, 개혁과 통합에 대한 진심을 전하셨다”면서 “어느 한쪽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달 내에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인 중수청법안을 상정했다. 행안위는 11일 비공개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법사위다.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법사위에 다수 포진해 있는 만큼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 공청회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개혁 수위를 낮추길 바라는 검찰과 정부 고위 인사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놓고 연락을 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는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냐”면서 “증거도 없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는 건 비판이 아니다.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유튜브에 출연해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이재명 정부에는 없다. 민주당에도 그런 수준 이하의 사람은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 전문 인증 변호사 11명뿐과거 수요 적다 보니 이젠 ‘귀한 몸’대형 로펌들은 벌써 전담팀 꾸려“해외선 인용 1~2%… 시장 대비 차원”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이 임박하면서 국내 로펌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대형 로펌들은 헌법재판관·연구관 출신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고, 중소 로펌도 ‘헌법 전문’ 변호사를 내세워 본격적인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1호 사건’을 준비하는 변호사도 등장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에 재판소원 청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로펌에 관련 문의가 몰리고 있다. 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침해’의 범위가 광범위한 데다, 명확한 기준이나 판례가 확립되기 전이라 “내 사건도 해당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결과다. 헌법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면서 중소 로펌들은 전문 인력을 차별화 요소로 앞세우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정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 대해 전문 분야를 등록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 대한변협에 ‘헌법재판’ 전문분야로 등록된 변호사는 11명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헌법재판 관련 수요 자체가 적어 헌법 전문 변호사는 비교적 소수다.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인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에선 ‘제도 시행 초기에 빨리 청구가 이뤄져야 헌재가 꼼꼼히 살펴봐줄 것’이라고 생각해 문의가 많다”면서 “현재 재판소원 ‘1호 사건’을 청구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도 “재판소원이 재판에 불복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는 의뢰인들이 집중적으로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들도 시장 선점에 나섰다. 특히 헌재 출신 전관을 내세우면서 헌법재판관 출신의 몸값이 높아질 것이란 예측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그간 대형 소송에서 이른바 ‘대법관 도장값’이 최고가였다면, 앞으로는 ‘헌법재판관 도장값’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해까지 헌재 사무처장에 재직한 김정원 변호사를 필두로 헌법연구관 출신인 지영철·강을환 변호사 등이 포함된 헌법재판팀을 출범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헌법재판관 출신 목영준·강일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헌법소송팀에서 재판소원도 맡기로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헌재 선임헌법연구관·부장연구관을 역임한 김경목 변호사를 중심으로 재판소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 실무 쟁점’ 자료를 Q＆A 형식으로 정리해 내놨다. 법무법인 바른은 헌재 헌법연구관 파견 경험이 있는 고일광 변호사가 팀장을 맡는 헌재 전문 대응팀을 출범했다. 24일엔 재판소원 제도 관련 실무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고심 대응 과정에서 재판소원까지 대비하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이 달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명웅 헌법 전문 변호사는 “확정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청구해야 해 3심을 준비하면서부터 헌재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송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들의 업무도 정교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이 로펌 업계의 ‘블루오션’이 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재판소원을 도입한 독일·스페인·대만의 인용률도 1~2%에 불과하다. 김정환 변호사는 “청구가 쏟아지더라도 대부분은 각하될 것”이라면서 “새 시장을 기대한다기보다 새로운 제도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고 언급한 지 이틀 만에 검찰·사법 개혁 등을 두고 여당 강경파에게 ‘합리적 접근’을 재차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 개혁이든, 노동·경제 개혁이든, 언론 개혁이든, 법원 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이유로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글에서는 ‘검찰·법원 개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메시지의 강도를 높였다. 검찰 개혁 관련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여권 강경파가 반대 목소리를 내며 논란이 재점화되자 이 대통령이 자제를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여권 강경파의 ‘반개혁’ 비판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 뜻과 다르다 하여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숙의와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실과도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친명(친이재명)계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지도부부터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며 검찰 개혁 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법을 3월 국회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 ‘정부안 수정 필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유튜브 ‘매불쇼’에서 “법안 내용을 보면 검찰청이 폐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이날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의를 표했다.

여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내분이 다시 불거졌다. 정부가 당초 마련한 법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자 다시 수정안을 만들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여전히 반대해 법안 처리가 막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일 검찰을 없애는 대신 각각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기존 정부안이 개혁적이지 못하다는 민주당의 지적을 감안해 중수청 수사 범위를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인력 체계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수정안은 앞서 지난달 2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법사위 강경파는 수정안에도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대폭 손질을 요구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지난주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열리지 못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을 감안해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과 입법권이 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와 당내 강경파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현재로서는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처음부터 수사기관 역량 약화 등 여론의 우려를 낳았다. 그럼에도 이를 무릅쓰고 강행해 왔다. 그런데 정작 여권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소셜미디어(SNS)에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특정 사안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강경파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개혁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국가적 대사다. 이런 식의 우왕좌왕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불안과 불신만 더욱 깊어질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정 현안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검찰개혁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두며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X)에 “대통령이 되기까지 가졌던 이상이나 가치, 약속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모든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어떤 의견은 틀리고 어떤 의견은 옳아서가 아니라 모든 의견이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고 했다. 이어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 대중을 속일 수는 없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선 최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여당 강성 의원들이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일 정부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정부안을 의결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등은 상명하복 규정, 검찰총장 명칭,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등을 두고 “검찰청법이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잇달아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는 “솔직히 2차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 채택 여부를 위한 의총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개혁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법사위에 맡겨 달라”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도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조만간 법사위 공청회를 열겠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대통령이 일부러 추상적으로 글을 올린 것”이라며 “대통령의 평소 철학”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당 안팎의 반발과 관련해 “세상에 완전무결한, 완벽한 것은 없다”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정부 입법에서 발견되면 당연히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당론으로 정할 때 미진한 부분 있으면 그 부분은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며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도 잘 안다. 이 부분은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 우려 등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여당이 검찰개혁 논란으로 시끄러울 경우 정부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당내 이견 조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11일과 16일 검찰개혁추진단의 토론회 일정을 감안해 이르면 1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불신의 원흉”이라며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의 태도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입맛에 맞게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중수청법, 수사관 단일 직급체계로수사 대상은 9개→ 6개 범죄로 축소변호사 자격 없어도 청장 임용 허용공소청법, 검사도 파면 징계 가능보완수사권은 지선 후 개정할 듯“검사들 이동 유인 더욱 줄어든 셈” 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이 해체된 뒤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한 검찰개혁 수정안을 내놨다. ‘도로 검찰청’ 우려에 따라 여당 요구를 대폭 반영한 것이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노하우를 갖춘 인력의 중수청 유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이런 내용의 중수청법·공소청법 수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중수청법·공소청법 초안을 공개하며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중수청의 인력 체계 이원화 등을 놓고 범여권에서 반발이 일자 공청회와 정책 의원총회 등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중수청법 수정안에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눴던 인력 체계를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그동안 여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법안에서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임용, 정년, 결격 사유, 징계, 적격 심사, 신분 보장 등을 수사관 단일 체계로 구성했다. 다만 초기에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응하는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기존 9개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를 제외한 6개로 축소했다. 검찰청의 수사 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 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수청장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공소청법 수정안에는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 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다. 당정이 이견을 보였던 공소청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문제는 이날 예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정은 세부 논의를 거쳐 지방선거 이후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와 관계 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서는 인력 체계를 일원화하고 중수청장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수정안으로 검찰의 우수 인력을 유입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직 부장검사는 “기존 내용이 일부 수정됐지만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동 유인이 더욱 줄어든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안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핵심은 제외됐다’는 지적도 있다.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부여할 것인지에 따라 향후 검사들의 중수청 이동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당 안팎에서 특히 법 왜곡죄에 대한 위헌 우려가 나왔으나 이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 중간 브리핑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새로운 길은 언제나 낯섦을 수반한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특별위원회와 당정청 논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충분히 숙의 과정도 거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일부 의원들은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당내에서 법 왜곡죄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강경론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이르면 정부가 이번 주 재입법을 예고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은 당론으로 채택해 처리키로 했다. 다만 정부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새 정부안에는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안, 중수청 직제를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추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지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의원총회에선 10여명의 의원이 검찰개혁 후속 작업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 일부가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사위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기술적으로 원내지도부와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숨통을 열어 놓으면서 절충안으로 당론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당론 채택이 안 될 경우 오는 10월 2일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중수청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까지 이어지는 2월 임시국회 내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24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 이전까지 검찰개혁 후속 법안과 사법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며 “원내대표 간 만남에서도 그렇게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에) 정확하게 통보한 바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오남용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했으나 범여권 조국혁신당까지 반대하자 본회의 처리는 보류한 바 있다. 민주당의 입법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법치주의의 심장을 겨눈 ‘사법테러’”라고 규정하고 “사법부를 압박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독재의 성벽을 완성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연 출판 기념회에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총출동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부원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저서 ‘대통령의 쓸모’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우 의장,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 정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서영교·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도 참석해 ‘서울의 쓸모’라는 주제로 김 전 부원장과 대담을 나눴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김 전 부원장에게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고, 한 원내대표는 “구정이 끝나면 검찰·법원 개혁을 확실히 완수해서 김 전 부원장이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도 “김 전 부원장이 그 고난을 꿋꿋하게 버텨 왔는데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송 대표는 “지금 김용 동지와는 동병상련인 상태”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이 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이었어야 했다”고 했다. 한편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 87명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책임지고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폐기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추진 등을 내걸었지만 최근 합당 논의와 검찰개혁 등을 두고 당청간 이견이 계속 불거진 터라 정 대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상임대표를 맡은 박성준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그런 모임이 아니고 정말로 국정조사를 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일축했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반도체특별법은 1년 전 통과됐어야 했다. 그런데 연구개발(R＆D) 직군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을지 말지에 발목 잡혀 1년을 허비했다. 지난 1년은 5년 전, 10년 전 1년과는 차원이 다르다. ‘삐끗’하면 1년 뒤처지는 게 아니라 세대를 통째로 놓칠 수 있는데도 국회에서는 그런 위기감을 느낄 수 없었다. 그 1년은 막대한 자금과 정책적 지원을 무기로 무섭게 따라붙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조금이라도 벌릴 마지막 기회였을 수 있다. 그럼에도 입법 지연과 관련해 책임지는 이가 없다. 업계라도 이 기막힌 현실에 쓴소리를 해야 했다. 그러나 경제단체와 반도체 산업계는 기다렸다는 듯 환영 입장을 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측은 지난해 2월 국회 토론회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R＆D를 하면 성과가 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입장문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데 대한 아쉬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반도체 산업의 혁신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문은 국회가 반성할 기회조차 차단해 버렸다. 세계는 기술 전쟁에 한창인데 ‘당내 싸움’에 매몰된 국회는 법안 처리가 뒷전이다 보니 참다못한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몇 차례나 문제 삼았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는 대통령의 지난 10일 국무회의 발언은 그간의 입법 관행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경고에 가까웠다. 기술이 외교·안보와 산업의 중심이 되는 기정학적 시대에 걸맞게 입법 우선순위도 재정렬이 필요하지만 여당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굴레에 갇혀 미래를 대비하는 입법에는 손도 못 대는 형국이다. AI의 일자리 침공으로 선망의 직업이었던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도 위협받고 있다. 신입 변호사·회계사 여러 명이 하던 일을 생성형 AI가 대체하면서 변호사·회계사 채용 수요가 줄고 있는 현상은 시작일 뿐이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에서 최이선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변호사는 “잃어버린 시간은 자본으로도 살 수 없다”고 했다. 또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은 이미 거대한 ‘시간의 복리’ 게임에 돌입했다고 했다. AI 성능이 더 좋아질수록 AI의 발전 속도가 가팔라져 한번 격차가 벌어지면 그걸 만회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당장 필요한 건 완벽한 법을 만들기 위한 공방이 아니라 혁신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달릴 수 있는 최소한의 트랙을 깔아 주는 ‘입법적 결단’이라는 게 최 변호사의 주장이다. 기업용 AI 서비스 ‘클로드 코워크’로 소프트웨어(SW) 기반 빅테크 기업들을 초긴장시킨 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지난달 “AI가 가져올 노동시장 변화가 과거 기술에 비해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2만 자 분량의 에세이를 블로그에 올린 아모데이는 “지난 2년 동안 AI 모델은 단 한 줄의 코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거의 모든 코드를 작성하는 수준으로 발전했고, 머지않아 SW 엔지니어의 모든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지어 전설적인 프로그래머들도 점점 더 자신을 ‘뒤처졌다’(behind)고 표현한다”는 게 아모데이의 전언이다. 이 엄청난 AI 발전 속도에 발맞추려면 국회에도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여당이 ‘압도적 입법 속도전’으로 화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개편부터 재교육,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르기까지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게 입법적 뒷받침을 하는 것도 국회 몫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늦은 게 아니고 이미 끝난 거다. 김헌주 정치부 차장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사이 불협화음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정청래 대표를 ‘집권 야당’으로 지칭하는 거친 표현까지 나왔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외곽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 8일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관련해 ‘집권 야당의 폭주, 지금 멈춰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집권 여당의 책무를 망각한 채 야당처럼 행동하며 국정 동력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이었다. 과거에는 여당을 향해 ‘청와대 출장소’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나왔다. 여당이 대통령실 눈치만 보거나 정부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는 모습을 비꼬는 말이었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책에 명백한 문제가 있거나 판단에 오류가 있을 때조차 침묵하거나 두둔하는 것은 민심을 잃는 지름길이다. 그런 비판을 흘려듣다가 정권도 당도 함께 몰락한 사례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그렇다 해도 집권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당청 갈등이 표면화되고, 여권 안에서 집권 야당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면 아래 있던 당내 ‘친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를 공론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정 대표에게 “혹시 반명이십니까”라고 농담조로 물었다. 이에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파안대소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 더 노력하고, 당의 역할을 잘해 나가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의 행보는 정부·청와대와 원팀을 이루기보다는 각을 세우거나 갈등을 키우는 쪽에 가까웠다. 이 대통령은 만찬 이틀 뒤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확정했다.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지,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인식 대신 강경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과 특검 후보 추천 논란은 여권 내부 갈등을 키우는 기폭제가 됐다. 정 대표가 사전 논의나 의견 수렴 없이 전격 제안한 합당 구상은 당내 권력 다툼의 민낯을 드러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 출신 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한 일은 청와대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합당 밀실 합의문 의혹과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은 국민의 실망과 피로감만 키웠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없고 당력만 소모한 셈이다. 거대 여당이 마이웨이식 행보와 헛발질에 몰두하는 사이 정작 본업인 민생 입법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아동수당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필수의료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이 국회에 쌓여 있다. 민주당은 어제서야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한 지 보름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재차 우려를 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주 단위, 월 단위로 점검해 법안 도착 시간을 민생의 시계에 맞추겠다”고 한 만큼 말에 그치지 않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도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다음달 9일 전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 재인상을 압박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야당의 잘못도 있지만 집권 여당의 책임이 더 무겁다. 이제는 정치적 계산을 접고 외부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수사권 인정 땐 檢개혁 목적 퇴색”의총서 결론… 정부 수정안에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개혁을 통해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정부안과 달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도 일원화하고 직접 수사 범위도 대폭 축소키로 하면서 추후 정부에서 어떤 수정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1시간여간 진행된 정책 의총 결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을 주중에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는 토론 끝에 이를 주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김 수석은 “당내에선 그동안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실제로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여러 의원의 의견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는 쪽이었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시행 과정에서 다시 보완하는 방안을 택하더라도 일단은 보완수사권 없이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당 입장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미진한 수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민주당은 중수청의 수사 인력 구조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된 형태였다. 이를 두고 여권 강성 지지층에선 사실상 지금의 검찰 구조와 다르지 않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도 정부안보다 대폭 줄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서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등 9가지 범죄가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김 수석은 “대형참사, 공직자, 선거 범죄 3가지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게 낫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검찰총장을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으로 호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요청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부에서 입법예고안을 냈지만 결국은 삼권분립에 의해 최종 의사 결정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국회가 주도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같이 큰 방향을 정한 뒤 세부 내용은 정부에서 준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수석은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조직설치법 두 법안을 처리하고 추후에 정부가 형사정책 방안과 구체적인 형사소송법 개정 세부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큰 방향의 의견만 전달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에서도 당 의견을 신속하게 이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정부안에 당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안이 제출되고 나서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충분한 당정 협의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 수정안이 제출되는 대로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입법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 수석은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2월 중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통과시켜야만 7월에 공소청이 출범할 수 있다는 데드라인을 갖고 있어서 정부안이 오면 국회 논의 과정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엄 검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 검사가 지난해 9월 22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및 2025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엄 검사는 “일방적 지시하지는 않았고 주임 검사의 의견을 들었다” 취지로 증언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엄 검사가 담당 검사에게 쿠팡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는 메신저 기록이 나왔다. 또 ‘부장검사 패싱’에 관한 질문에 엄 검사는 “가장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신가현) 주임 검사한테 들은 것”이라고 증언했는데 지난해 10월 2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지석 검사는 “신가현 검사는 정기 인사로 인해 2월 3일 자로 이 사건 맡았다”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신 검사는 사건을 맡은 지 보름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엄 검사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와 함께 지난해 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사건을 불기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 특검팀은 전날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정종철 CFS 대표,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상설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결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5·18정신 수록 못 미뤄” 野에 제안대미투자법 심사·조속 처리 요청원내 ‘민생 입법 상황실’ 설치 예고내란 종식·검찰개혁 완수도 강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야당을 향해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께 요청한다”면서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 업계는 연간 4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때로는 소속 정당의 입장을 강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민생과 국익 앞에서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서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까지 용인할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면서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30여분간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종식과 사법·검찰 개혁 추진에도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적 가치를 내팽개친 정당에 국민이 내릴 마지막 처분은 ‘심판’ 뿐”이라고 지적했고, 검찰·사법개혁에 대해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빠른 시일내 개혁 입법 완수를 강조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특별법안, 지방자치법은 2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했고, 판로지원법,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 소상공인법 등은 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 목표라고 언급했다.

與 “5일 본회의서 최소 2개 처리”국힘 “일정 강행 안 돼” 파행 경고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 새출발“코스피, 얼마나 오를지 예측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검찰 개혁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설 명절을 앞두고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국면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일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을 최소한 2개 정도 처리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선 처리 대상 법안으로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 관련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법안,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등 검찰개혁 법안 등이 거론된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면서 “자사주가 현재 자본시장에서 본래의 목적 및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본회의 처리 시한과 관련해선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로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자사주의 처분 유예기간은 18개월이다. 아울러 자사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인천과 부산에 해사 전문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설치법 개정안 등도 합의 처리됐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일단락하고 3월부터는 민생 법안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개혁 법안을 포함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5일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강행 처리 시 파행을 경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5일에 만약 합의 안 된 일정으로 합의 안 된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후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로 이름을 바꾼 ‘코스피 5000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꿈에 그리던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었다”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코스피 5000을 넘어 6000, 7000, 8000, 9000, 1만까지 어느 정도 오를지 예측이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노상원·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3일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검에서 압수물 관리를 담당했던 수사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상설특검은 이날 서울남부지검 압수계 소속이던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을 증거인멸과 공용서류 무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각각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경위와 윗선의 지시 혹은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가 붙은 현금 뭉치들을 확보했다. 그런데 이후 1억 6500만원 상당의 현금다발 중 5000만원에 부착돼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남부지검은 수사관들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수로 띠지를 분실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대검찰청도 동일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상 규명 목소리가 나오면서 해당 의혹을 조사할 상설 특검이 출범했다. 두 수사관은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띠지를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상설특검은 지난 12일 최선영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을, 13일에는 이주연 수사관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