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지급 방식 개선 확인할 것”
여야, 감사위원 정치중립성 공방도

김호철 감사원장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기적인 ‘대법관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다음 정기 감사에서 지급 방식이 개선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추궁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라며 맞섰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격려금 지급의 위법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앞서 조 대법원장이 격려금 지급을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에서 처리해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데 대해 “나는 모른다는 말이 성립할 수 있나”라고 물었고, 김 원장은 “격려금 지급 주체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지급한 법적 효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오후 감사에 앞서 격려금 지급 결의서와 감사원 요구자료 답변서도 열람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대법원이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법관 등에게 약 13억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법원행정처에 주의를 요구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솜방망이 수준도 안 되는 봐주기”라고 질타했다.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논란도 거론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용납할 수 없는 법카 사용인데 수사 의뢰는 안 하나”라고 했고, 김 원장은 “고발 사항까지 이를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왜 조 대법원장이 현금을 횡령했다느니 하면서 난리가 난 것처럼 하나”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도 “직무성과급조차도 직급이나 연차에 맞춰서 말이 안 생기게 지급하는 게 법원 안의 현실”이라며 “어떻게든 대법원장을 흠집 내려는 시도”라고 했다.



여야는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도 충돌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영신 감사위원을 향해 “타이거파(유병호 감사위원 중심 파벌) 부두목 아닌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 임선숙 감사위원과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이진국 감사위원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라 당나라 감사원”이라고 했다.

세줄 요약

감사원장이 대법관 정기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다음 정기 감사에서 지급 방식 개선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을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흠집 내기라고 반박했다.

• 대법관 정기 격려금 국가재정법 위반 지적
• 감사원, 지급 방식 개선 여부 다음 감사 확인
• 여야, 조희대 책임 공방과 정치 공세 맞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