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인선 반발’ 與 강경파 비판
“성과 독차지하려고 폄훼 옳지 않아”
李 지지율 37.4%… 3주 만에 하락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계속되자 직접 입장을 내고 국정 주도권을 다잡으려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강경파의 거듭된 반발에 인사권까지 언급하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도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언급한 영상을 공유하며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말했다.

그간 개혁 반대 세력을 비판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을 언급하지 않았던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직접 거론하며 범여권 강경파를 질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에도 “과격한 주장,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만에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9월 28일~10월 2일 무선 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5% 포인트 내린 37.4%를 기록했다.

세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사심이 인사와 수사·공소 업무를 좌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강경파 반발이 이어지자, 공사 구분과 개혁 취지를 강조하며 직접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 검찰개혁 명분의 사심 개입 경계
• 중수청장 인선 반발에 직접 진화
• 개혁 성과 독차지 시도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