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송영길“鄭, 李정부 1호 국정과제도 몰라 충격靑과 지선 승리로 합의? 근거 있나”기호2 정청래“金, 노무현 배신·탈당 트라우마자꾸 내게 덮어씌우기 하는 듯”기호3 김민석“鄭 김선달 발언에 불교계 큰 반발 대선 망쳐놓고 사과 안 하는 게 배신”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인 ‘호남 대전’을 앞두고 12일 열린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정청래·김민석 후보가 서로에게 ‘배신’ 프레임 공격을 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3위 송영길 후보는 김 후보를 바짝 추격 중인 2위 정 후보를 몰아붙이며 호남권 경선에서 반전을 모색했다. 김 후보는 이날 SBS 주관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20대 대선 당시 불교계의 거센 반발을 산 정 후보의 ‘봉이 김선달 발언’을 소환하며 “대통령 선거를 망쳐 먹었는데 왜 사과하지 않는가”라며 “그것이야말로 배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배신적 행위를 한 분이 저에 대해 (질문을 하면) 배신으로만 답한다”고 정 후보를 쏘아붙였다. 정 후보도 가만있지 않았다. 정 후보는 “본인(김 후보)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탈당한 것에 대해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저한테 탈당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덮어씌우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그래봤자 소용없다”고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책임론을 두고 공방도 오갔다. 송 후보는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단기적인 변동폭을 조정하기 위해 더 예탁금을 올리고 시장을 잘 예의주시해서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우려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도 “이 문제를 야당에서 또 특히나 여당 내에서 과도한 정치 공세로 삼는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 후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멍 든 일반 투자자들이 많다”며 “김 후보는 ‘내가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다”고 김 후보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문책할 일이 있으면 대통령 몫이겠지만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는 김·송 후보가 정 후보를 향해 협공을 펼쳤다. 김 후보는 “선거 승리로 지난 지방선거(평가)를 당정청이 조율했다고 (정 후보가) 말했다”며 “대통령이 말씀을 잘못하신 건가, 아니면 정 후보가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 건가”라고 따졌다. 송 후보도 “정 후보는 ‘패배주의로 빠지면 안 되니까 승리한 것으로 합의했다’는데 근거가 있나”라고 했다. 그러자 정 후보는 “당정청이라고 하지 않았고 당청이 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송 후보를 향해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저는 한 번도 발설해 본 적이 없다”며 “그것 자체가 국익에 반하는 일이다.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번 전대에 적용된 선호투표제와 관련해 친청(친정청래)계가 문제 제기한 걸 거론했다. 김 후보는 “꽤 많은 분이 결과가 나오면 불복할 준비를 하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조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정 후보도 제가 당선된다면 저를 도울 것으로 믿는다. 저를 도와주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는 “(김 후보는) 질문을 빙자해 음모론을 넘어 정치 공작 차원에서 아주 익숙한 것 같다”고 날을 세우면서도 “아니 김 후보가 당선되면 당연히 돕는 거 아니겠느냐. 물을 걸 물으라”고 말했다. 정 후보와 김 후보는 ‘치하한다’는 표현을 두고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정 후보가 먼저 “김 후보가 저한테 치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치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정 후보가) 일본식 사전을 읽으신 것 같다”며 “한국 사전에서 치하는 동등하게도 쓰인다”고 답했다. 송 후보는 앞선 토론회에서 정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를 ‘내란 종식’이라고 답한 걸 문제 삼았다. 송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공식 확정한 국정과제 123개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게 너무나 저는 충격”이라고 정 후보를 저격했다. 이에 정 후보가 “그럼 국정과제 50호는 뭐냐”고 반문하자, 송 후보는 “정 후보의 이런 태도가 국민들이 봤을 땐 집권 여당의 대표가 솔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각자 다른 진단을 했다. 김 후보는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중도층의 이완도 있고, 전대 과정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내부(지지)가 물러난 것도 있고, 보수층의 기세가 올라온 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대가 끝나면 반등이 시작돼 3개월 후에 정당 지지율이 10%포인트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통적(코어) 지지층의 마음이 식은 것이 문제”라며 “대통령 지지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이상 올리고, 전통적 핵심 지지층의 가슴에 다시 불을 댕기겠다”고 했다. 그는 “제가 당선되는 즉시 5% 정도는 오르고, 제가 당대표를 수행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10%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고도 했다. 반면 송 후보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정 후보의 코어 지지층 이탈론에 대해 “진단이 틀렸다”며 “핵심은 부동산을 잘못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3줄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이란전쟁 대응 지지율이 각각 35%로 떨어지고,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의 53%가 탄핵 사유가 있다고 답했다.● 전쟁과 생활비 부담으로 공화당의 경제·안보 우위도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하면 소환장 발부권을 확보해 트럼프 일가의 금융사업과 외국 투자, 정부 계약을 조사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이란전쟁 대응 지지율이 각각 35%로 떨어졌다. 지난 6월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의 53%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가 있다고 답했다. 전쟁 장기화와 기름값 상승, 생활비 부담 속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중간선거 부담도 커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을 되찾을 경우에 대비해 조사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다수당이 되면 확보하는 소환장 발부권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본인과 가족, 측근·후원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구상이다. ‘탄핵감이다’ 53%…부패·권력 남용 지목여론분석가 G 엘리엇 모리스가 운영하는 스트렝스 인 넘버스와 조사업체 베라사이트가 지난 6월 17∼22일 미국 성인 2087명을 조사한 결과, 53%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가 있다”고 답했다. 사유가 없다는 응답은 39%였다. 표본오차는 ±2.2% 포인트다. 탄핵 사유가 있다고 답한 사람들의 주관식 답변에서는 ‘부패·사익 추구’와 ‘권력 남용’이 각각 30%로 가장 많았다.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과 외국 자금, 법원 명령 불복, 법무부를 이용한 정적 공격 등이 거론됐다. 이란전쟁이나 의회 승인 없는 군사행동을 든 응답도 20%였다. 답변을 복수 항목으로 분류해 합계는 100%를 넘는다. “견제장치 약화…독재자 수순” 비판도실제로 조사 직전 트럼프 일가는 사익 추구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로이터는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 사업으로 최소 23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의 투자기업 벌컨 엘리먼츠에 국방부가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조건부 대출 약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주니어 측과 국방부는 정치적 연고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이해충돌 논란은 이어졌다. 권력 남용에 관한 비난도 제기됐다. 전직 중앙정보국(CIA) 당국자들이 참여한 ‘스테디 스테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자들의 기밀 접근권을 박탈하고 정보기관의 판단을 정치적 주장에 이용해 권력 견제 장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폴 콜베 전 CIA 지국장은 이를 “독재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공통된 수순”에 빗댔다. 일각에서는 “마우쩌둥도 이렇진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우상화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휘발유값 1년 새 28%↑…트럼프 지지율 35%로이터·입소스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미국 성인 45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이란전쟁 지지율이 각각 35%에 그쳤다. 호르무즈 해협 불안에 따른 휘발유값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자동차협회가 지난 11일 집계한 보통휘발유 전국 평균가격은 갤런당 4.01달러로, 1년 전보다 약 28% 높았다.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5%, 휘발유 물가지수는 26.7% 올랐다. 전쟁 여파에 관세와 기존 물가 압력까지 겹치면서 가계 부담이 커졌다. 고용도 정체됐다. 7월 비농업 취업자는 2만 3000명 감소했다. 미 노동통계국은 통계적으로 큰 변화는 아니라고 평가했지만 5∼6월 취업자 증가분을 합계 10만 3000명 하향 조정했다. 실업률은 4.1%로 큰 변화가 없었다. “민주당 뽑겠다 47%, 공화당 뽑겠다 39%”지지율 하락세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넘어 공화당의 정당 경쟁력으로도 번지고 있다. CNN·SSRS가 지난달 23∼27일 미국 성인 1225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등록 유권자의 47%가 민주당 후보를, 39%가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다. 전체 표본오차는 ±3.2% 포인트다. 특히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우위를 보여온 경제와 국가안보 분야에서 강점을 잃게 됐다. 로이터·입소스의 ‘전쟁·해외 분쟁·테러 분야’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사실상 동률을 기록했다. 민주당이 이 분야에서 더 나은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 공화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36%로 조사됐다. 폭스뉴스가 지난달 17~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가 안보 분야에서 공화당을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50%, 민주당은 48%로 집계됐다. 이는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지난 1월 당시 공화당이 12% 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같은 폭스뉴스 조사 경제 분야에서 민주당이 54%, 공화당이 45% 지지를 얻으며, 민주당이 9%포인트 앞섰다. “11월까지 이러면 끝장”…공화당 비상공화당은 현재 218석으로 가까스로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지지율이 의석수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19개 경합지 가운데 15곳이 공화당 현역 지역구인 만큼 근소한 표심 변화로도 하원 다수당이 바뀔 수 있다. 공화당은 공개적으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 분위기는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경쟁 선거구 후보들을 지원하는 한 공화당 컨설턴트는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심각한 문제”라며 “그는 경제와 이민을 내걸고 뛰었는데 둘 다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이 컨설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을 앞두고 30%대 초반에 머문다면 공화당은 끝장이다.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공화당은 최근 선거구 재획정에서 얻은 이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우호적인 선거 지도가 중간선거 손실을 줄여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흔들릴 경우 지도상의 유리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 이미 승리 전제로 트럼프 조사팀 가동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감독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위원장도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백악관 관계자와 행정부 고위 인사, 기업 관계자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공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소환을 거부하면 의회모독 절차를 밟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 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각종 조사와 청문회, 탄핵 공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니스트 제이슨 라일리는 지난 6월 칼럼에서 “민주당이 하원 또는 상원을 탈환하면 트럼프 대통령직은 사실상 끝”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미 승리를 전제로 엡스타인 팀, 트럼프 가족 부패팀, 국토안보부·이민세관단속국(DHS/ICE)팀 등 이른바 ‘트럼프 조사팀’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중진과 상임위원회 보좌진들은 특히 대통령 권한이 가족·측근의 이익을 위해 쓰였는지부터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금융회사·정부 계약업체에서 거래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관련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증거 나와야 탄핵…전원 출석 땐 공화당 20표 필요물론 탄핵소추는 관련 조사에서 대통령이 권한을 사익 추구나 정적 탄압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확보돼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미국 헌법은 반역과 뇌물, 기타 ‘중대한 범죄와 비행’을 탄핵 사유로 규정한다.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책 실패나 지지율 하락, 경제 악화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원은 출석해 투표한 의원 과반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상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 상원의원 100명이 모두 출석하면 67표가 필요하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민주당과 함께하는 무소속 2석이다. 현재 의석대로 민주당계 의원 47명이 모두 찬성해도 공화당에서 최소 20표가 나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두 차례 하원에서 탄핵소추됐지만 모두 상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다. 민주당이 세 번째 탄핵보다 조사와 증거 확보를 앞세우는 이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일 메가특구특별법에서 연구·개발(R＆D) 노동자에게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노동시간이 모자라면 사람을 늘리면 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정 후보는 자신이 당대표에 당선되는 즉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 오를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원이 이렇게 남는데 주 52시간은 준수해야 한다”며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사람을 더 고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노동시간 연장보다는 고용 확대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연내 제정을 언급한 메가특구특별법에는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상한 적용 예외 등 노동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됐는데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원자료를 보면 국정 운영을 ‘매우 잘한다’고 평가하는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이 이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가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당선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5% 정도 오르고,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10%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이번주 호남과 수도권 경선 전망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를 계산하지 않는다”면서도 “제가 만난 밑바닥 민심은 예전 그대로”라고 자신했다. 이어 정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을 만난 사례를 언급하며 “그분들은 선거운동이 정청래 개인이 아니라 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공익 실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공공재가 된 듯한 느낌이 든다. 눈물 겹다”고 말했다.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가 내년 서울시장·강릉시장 재보궐선거 결과에 당대표직 재신임을 걸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제가 그분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며 “본인이 직접 나간 선거에서도 패한 분들이다. 서울시장과 강릉시장 재보궐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청래(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1일 “2002년 ‘노무현 배신’을 생각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김민석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 유튜브에서 “실제로 광주 바닥 민심, 일반 권리당원들의 민심은 압도적으로 정청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조직 대 개인의 싸움이란 김민석(기호 3번) 후보의 주장에 대해선 “김 후보가 그렇게 말한다면 조선일보가 휴지라는 뜻”이라며 “김 후보의 말은 곧이곧대로 듣지 말라”고 했다. 특히 정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남 탓 전문가다. 습관성 고질병”이라고 비난하면서 “4년 전 지방선거가 끝나고, 김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패배는 이재명 책임이다. 사적 판단이 앞섰다 하면서 이재명 탓을 하고 이재명 당시 의원을 공격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해체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대표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정 후보는 “노사모는 누구도 대표성을 갖기가 어렵다. 수평적 리더십”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정치를 제가 따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영길(기호 1번) 후보가 이른바 ‘명·청 대전’(이재명 대통령과 정 후보 사이의 갈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후보는 “저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 이전에도 가장 속 깊은 대화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고 당대표 하면서도 대통령과 가장 자주 만난 사람”이라며 “하나하나가 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송 후보의 그런 발언들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대통령과 저는 송 후보와 대통령이 친한 것보다는 더 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는 그런 얘기들을 삼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송밀필패’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지지율도 안 나오는 것 아니겠냐”며 “역적 얘기도 하고 목을 잘라야 된다 이런 막말을 하니까 송 후보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다.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쏘아붙였다. 정 후보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핵심 코어 지지층이 사실은 지금 등을 돌린 것 같다”며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되는 즉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10%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대 이후 김 후보와의 관계 회복에 대해선 “신천지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혹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당 대표가 된다면 조치해야 하는 것”이라며 “저는 그렇게 쪼잔하지 않다. 선당후사, 대승적 차원에서 김 후보를 품어 안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대표가 안 되는 것도 당원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할 것이고 그리고 당내 화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밑돈 것도 집권 이후 처음이다. 리얼미터가 1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3~7일 무선ARS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3.3%로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논란, 증시 변동성 심화, 검사의 직접 수사권한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 강행 등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이 대통령의 진보층 지지율은 63.7%로 7월 2주차(74.9%)에 비해 11.2%포인트 하락했다. 눈에 띄는 건 그간 여당 지지율을 견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 이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44.6%, 6~7일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보다 낮게 나왔다는 점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17일 전당대회가 끝나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어준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지지율이)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열린 비공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이와 관련된 언급이 나왔다고 한다. 한 원내 관계자는 “지금 당 안팎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고 세제·부동산·주식 관련 여러 정책이 나오고 1~2주 정도 지나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되면서 지지율 하락세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지지율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지지율은 늘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라며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책으로 ‘버스 하우스’를 제안했다가 물의를 빚은 황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주 연속으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발표됐다.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 낮게 나타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3~7일 무선ARS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3.3%로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논란, 증시 변동성 심화, 검사의 직접 수사권한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 강행 등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눈에 띄는 건 그간 여당 지지율을 견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 이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44.6%, 6~7일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보다 낮게 나왔다는 점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17일 전당대회가 끝나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어준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지지율이)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된다”며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당청이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열린 비공개 민주당 원내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이와 관련된 언급이 나왔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 원내 관계자는 “지금 당 안팎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고 세제·부동산·주식 관련 여러 정책이 나오고 1~2주 정도 지나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되면서 지지율 하락세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전화에서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라며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20대(67.5%), 30대(63.2%)에서 높게 나온 점은 부담이다. 민주당은 이날도 황희 의원이 제안했다가 물의를 빚은 ‘버스 하우스’를 수습하는 데에 골머리를 앓았다. 황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 일정을 잡았으나 취소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본 의도와 달리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황 의원의 발언이 ‘해프닝’이라고 했지만,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그게 왜 해프닝이냐. 닥치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1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을 전면 교체하는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통령의 머릿속은 오로지 본인 입맛에 맞는 여당 지도부를 세우기 위한 당무개입과 본인의 재판 취소를 위한 궁리로 가득해 보인다”며 “대통령 머릿속이 엉뚱한 생각으로 가득하니, 국정도 총체적 난맥에 빠졌다.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국정 난맥상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오합지졸 내각”이라며 최근 같은 사안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주요 부처 장관들의 교체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위헌적인 두 국가론적 발상을 통일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4자회담-평화 체제처럼 중요한 구상이 조율도 없이 발표되더니,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이 말싸움이나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설전뿐 아니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호남반도체 메가특구법에 ‘주52시간 예외조항’을 포함하느냐를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당정 주류와 결이 다른 입장을 내면서 거취 논란이 불거졌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면박주기 리더십’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고 생중계로 공무원들을 이 잡듯이 질타하는 유체이탈 리더십”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 중 ISA 개편안에 대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쏟아지니까, 4일 만에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나’라고 질타했다고 한다. 본인이 모든 정책의 최고책임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이 남양주 스토킹 사건 늑장 대응을 두고, 국가수사본부를 질타하고 난 뒤, 국수본 지휘부는 또 질책받는 것이 두려워서 장윤기 사건에 대해 분리수사를 지시했다”며 “책임 있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공무원들 상대로 ‘사이다’ 장면을 연출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포퓰리즘적 생중계쇼 정치’가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업무보고 생중계가 대통령 원맨쇼에 아무말 대잔치로 전락한 지 오래다”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주식, 부동산, 물가 등 민생경제가 비상 상황”이라며 “지금의 총체적 국정 난맥 상태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국정 기조를 180도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좌충우돌 오합지졸’ 청와대 3실장과 내각을 전면 교체하고, ‘이재명 만담쇼’로 전락한 업무보고 생중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수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여야정 비상경제시국회의를 개최해 경제 정상화에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며 “이 대통령이 국정 기조 전환 요구에 응한다면 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 그러나 지금 같은 무책임한 국정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면, 국민의힘은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주 연속 하락했다. 리얼미터(3~7일, 전국 유권자 2514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3%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2.6%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4주 연속 하락했다. 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40%대 초반을 기록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6%포인트(p) 내린 43.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3%로 전주 대비 2.5%p 올랐다.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 간 격차는 2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밖이었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3.6%였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됐다”면서 “특히 서울·보수층·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돼 긍정 평가 하락세가 4주 연속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7.6%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5%p, 국민의힘은 0.1%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과 전당대회 당권 주자 간 계파 갈등 심화로 서울과 20대·보수층의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 세제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공세로 서울, 대구·경북 및 보수층이 결집했으나, 당내 징계 내홍과 지도부 실언 악재가 상쇄되면서 지지율은 횡보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각각 2.9%), 진보당(1.5%)의 순이었으며 기타 정당은 1.7%, 무당층은 9%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배틀라인 3줄 요약]● 이란전이 5개월째 이어지며 미군의 장거리 미사일·방공 요격탄이 급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강하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궁에 헤그세스 장관은 부장관과 바이든 전 행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한다.● 중간선거 국면에서 전쟁 장기화와 고유가로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미국 행정부 내 책임 공방도 커지는 모습이다. “탄약 문제 해결된 줄 알았다며 캠프데이비드서 추궁”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개월째 이어지는 이란전으로 장거리 미사일과 방공 요격탄이 부족해져 추가 군사행동까지 제약받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강하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헤그세스 장관에게 장거리 유도미사일과 방공 요격탄 부족 문제를 추궁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탄약 부족 문제가 이미 “해결된 줄 알았다”며 헤그세스 장관에게 경위를 따져 물었다. 한 소식통은 장거리 유도미사일과 방공 요격탄 부족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규모 대이란 공격을 철회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전하기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궁을 받자, 탄약 재고 부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책임을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에게 돌리면서 자신을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WP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00% 가짜뉴스이며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 장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설명했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대변인도 헤그세스 장관이 탄약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국방부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피트가 가장 먼저 ‘해보자’”…케인은 장기전 경고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공개석상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이란 공격을 적극 주장했다고 직접 거론한 바 있다. 그는 3월 23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헤그세스 장관을 향해 “당신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들에게 핵무기를 쥐여줄 수는 없다면서 ‘해보자’고 말했다”고 했다. 다음날 기자들 앞에서는 헤그세스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을 두고 “(이란과의 휴전 협상에) 매우 실망한 유일한 두사람”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는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타협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군이 이란과의 대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시사했다. WP는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군사행동을 적극 주장했고, 전쟁을 빠르고 비교적 수월하게 끝낼 수 있다는 취지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반면 케인 합참의장은 개전 전부터 장기전을 지속할 만큼 탄약 비축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대통령에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핵심 탄약 재고 급감…ATACMS 사실상 고갈전쟁이 5개월을 넘기면서 미군의 핵심 탄약 재고는 급감했고 미국 휘발유 가격은 개전 전보다 25% 넘게 올랐다. WP에 따르면 미군은 개전 후 첫 한 달 동안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850발 넘게 사용했다. 패트리엇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계열 요격탄도 1000발 이상 소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전술탄도미사일은 전쟁 초기 수주 동안 1300발 이상 사용했다. 미군은 2월 28일부터 첫 휴전이 시작된 4월 7일까지 이란 내 1만 3000개 이상의 표적을 공격하고 미사일·드론 등 8500개가 넘는 이란 측 공격에 대응했다. 특히 에이태큼스(ATACMS) 재고는 사실상 바닥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ATACMS뿐 아니라 신형 정밀타격미사일(PrSM)을 포함한 육군의 장거리 정밀타격미사일 대부분이 소진됐다고 보도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개전 이후 패트리엇 요격탄의 약 65%가 소모된 것으로 추산했다. 생산량을 당장 늘리더라도 재고 보충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WP는 패트리엇 등 일부 핵심 탄약은 실제 생산까지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과 케인 합참의장 등은 전쟁 비용과 탄약 재고 보충을 위해 의회에 670억 달러의 추가 군사예산을 요청했다. 이란전 지지 3명 중 1명…중간선거 국면 정치 부담전쟁 장기화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좋지 않다. 로이터·입소스가 지난달 말 실시한 조사에서 이란전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미국인 약 3명 중 1명에 그쳤다. 응답자의 69%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전 목표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고유가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부담이다. 이란전 이후 미국 휘발유 가격은 25% 넘게 올랐다. 로이터·입소스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미국 성인 4505명을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5%로 지난달보다 2% 포인트 하락했다. 경제 문제를 더 잘 다룰 정당으로는 민주당이 37%, 공화당이 36%였다. 민주당이 이 조사에서 공화당을 수치상 앞선 것은 근 10년 만이다. 로이터는 전쟁 이후 급등한 휘발유 가격이 가계 부담을 키우면서 경제 문제에서 공화당이 유지해온 우위가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으로서는 전쟁 장기화와 고유가가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트럼프는 헤그세스 추궁…헤그세스는 바이든 지목탄약 부족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책임을 둘러싼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미군은 이번 전쟁 전부터 일부 핵심 요격탄 재고가 부족했다. 지난해 이스라엘·이란 ‘12일 전쟁’과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에서 미군은 전체 사드 요격탄 재고의 4분의 1 이상을 사용했다. 케인 합참의장도 이런 재고 상황으로 장기전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개전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상원 청문회에서 장기전이 미군 탄약 재고에 미칠 위험을 대통령에게 충분히 설명했느냐는 질문에 자신이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신 현재의 탄약 부족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물려받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예상보다 길어진 전쟁으로 탄약 부족과 여론 악화 리스크가 동시에 대두되면서, 누가 군사행동을 적극 주장했고 장기전 위험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됐는지를 둘러싼 미국 행정부 내 책임 공방도 커지는 모습이다.

[월드뷰 3줄 요약]● 이란전 이후 미국 휘발유 가격이 30% 뛰자 트럼프는 엑손모빌·셰브런에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 생활비 부담과 이를 안고 치러야 할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력에서 열세인 이란 혁명수비대도 이미 트럼프의 중간선거 시간표를 계산에 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진전 신호와, 호르무즈 통항료를 둘러싼 대립은 여전하다는 소식이 동시에 나오면서 정치적 여지 면에서는 트럼프가 불리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석유회사들을 다시 몰아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엑손모빌과 셰브런을 직접 거명하며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휘발유 소매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했다. 트루스소셜에서는 마이크 워스 셰브런 최고경영자(CEO)를 지목해 “소비자 가격을 지금 당장 낮추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와 셰브런은 베네수엘라에서 쫓겨났다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며 “막대한 돈을 벌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다. 셰브런의 베네수엘라 사업 확대를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등 자신의 행정부 성과로 돌리며, 늘어난 이익만큼 소비자 가격을 낮추라는 논리였다. 기름값 30% 급등…‘친석유’ 트럼프, 빅오일까지 압박실제로 엑손모빌과 셰브런은 올 2분기에만 각각 145억 달러, 셰브런 120억 달러 등 약 265억 달러(약 37조원)의 순이익을 냈다. 다만 미국 휘발유 가격을 두 회사가 마음대로 낮출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소매가격은 국제유가와 정제·유통비, 세금 등을 거쳐 결정된다. 미국석유협회(API)도 세계 원유 공급 차질과 호르무즈해협 등 주요 해상 수송로의 불안이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가스 증산을 독려해온 대표적인 친석유 대통령이 석유업계의 이익까지 문제 삼은 배경에는 급등한 기름값이 불러온 생활비 부담과 이를 안고 치러야 할 11월 중간선거가 있다.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월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이후 30% 넘게 올라 3일 갤런당 약 4.10달러까지 뛰었다.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35%로 집계됐다. 특히 경제를 더 잘 다룰 정당으로는 민주당이 37%로 공화당(36%)을 앞섰다.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지만 민주당이 이 조사에서 경제 문제로 공화당을 앞선 것은 거의 10년 만이다. 美 걸프산 원유 수입 8%지만…호르무즈 막히면 기름값 뛴다미국이 지난해 걸프 지역에서 수입한 원유는 하루 평균 49만 배럴로 전체 원유 수입량의 8%에 불과했다. 하지만 국제유가와 정제제품 가격은 세계시장에서 형성되는 만큼, 미국도 호르무즈 공급 충격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호르무즈를 다른 수송로로 대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2025년 상반기 이 해협을 통과한 원유와 석유제품은 하루 평균 약 2090만 배럴로 세계 석유류 소비량의 약 20%에 해당했다. 전쟁이 시작된 올해 1분기 호르무즈의 석유류 통과량은 지난해 4분기 하루 2070만 배럴에서 1460만 배럴로 약 30% 줄었다. 사우디와 UAE가 보유한 호르무즈 우회 송유관의 총 수송능력은 하루 약 470만 배럴에 그친다. 기존 사용량을 제외하면 실제로 추가 투입할 수 있는 여유능력은 이보다 훨씬 작다. 이란이 호르무즈 통항을 제한하거나 선박 운항의 위험을 높이면 국제유가가 오르고 그 부담은 미국 소비자에게도 돌아간다. 더구나 걸프산 원유의 88%는 미국 일부 정유시설이 필요로 하는 중질·고유황유다.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라고 해서 국내산 경질유로 수입분을 곧바로 1대1 대체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군사력 열세 이란, 호르무즈로 美 전쟁비용 높인다이란도 무한정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IISS는 미국의 해상 봉쇄가 장기화하면 이란 경제에 대한 압박이 누적되고, 석유 수출 차단과 추가 제재는 이란에도 심각한 비용을 안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란은 이미 미국 중간선거 시간표를 전략 계산에 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지휘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동전에 깊이 얽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전면전 확대를 피하면서 해운·에너지 비용을 끌어올리는 ‘조절된 확전’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의 압도적 공군력과 장거리 정밀타격, 정보·감시·정찰 능력에 맞서, 이란은 미사일·드론과 해상 위협을 병행하며 호르무즈 통항과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의 위험을 높이는 전략을 채택했다. 미국과 군사력으로 직접 맞붙는 대신 지역 국가와 세계경제에 비용을 떠넘길 수 있는 강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호르무즈 열어야 기름값 안정…이란은 ‘입항 통제권’ 요구정치적 시간표만 놓고 보면 결국 트럼프 쪽의 시계가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예고했던 대규모 대이란 공격을 보류하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4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오만과 호르무즈 통항 확대를 위한 논의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해협 재개 합의가 임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타르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 진전 신호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4일 브렌트유는 3.9% 떨어진 배럴당 80.47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4.6% 하락한 76.67달러를 기록했다. 호르무즈 통항 정상화 가능성이 커질수록 원유 가격에 반영된 공급 차질 우려가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과 직접 협상하고 있다는 설명은 부인하고 있다. 또한 오만과 논의 중인 임시안에서 호르무즈로 들어오는 선박을 직접 통제하고, 나가는 선박의 운항 정보도 통보받아 필요할 경우 개입할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호르무즈 통항료 부과 방식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여전하다는 소식도 변수다. 미 해군이 군사력으로 해협을 강제로 정상화하는 방안에도 한계가 있다. IISS는 미국이 이란의 전면적인 봉쇄는 저지할 수 있어도 미사일·드론·고속정·기뢰 등을 이용한 산발적인 해상 위협까지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선사와 보험사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군함이 호위해도 상업 운항은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기 어렵다. IISS는 현 상황에서 군사력만으로 호르무즈를 재개방할 현실적인 선택지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란의 요구를 거부한 채 군사 압박을 이어가면 호르무즈 경색과 고유가가 미국 중간선거 국면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선박 통제 권한을 인정하면 전쟁 전 자유통항 체제보다 이란의 영향력을 키워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11월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고유가를 감수하며 군사 압박을 계속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여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화물선이 또 발사체에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것”이라고 말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이다. 영국 해군 산하 해사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이번 피격 사건은 오만 카사브에서 북동쪽으로 약 20해리(37㎞) 떨어진 해상에서 발생했다. UKMTO는 “선박 측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보고했다”며 “현재 관계 당국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격 선박의 이름과 국적, 적재 화물, 선체 피해 정도나 부상자 발생 여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피격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중이며, 협상이 불발될 시 강력한 보복을 가하겠다는 위협이 나온 뒤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중동 국가의 요청으로 이란 공습을 취소했다”고 거듭 강조하며 “참수 작전(decapitation strikes) 전에 그들(이란)에게 모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대규모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건 평범한 수준의 대규모 공격이었다. 그들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며 “이번이 그들(이란)이 좋은 문서(합의문)에 서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란과 협상이 잘되지 않으면 이란 지도부 제거를 포함한 고강도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위협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서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 “해협을 4일까지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후에는 이란 비핵화를 협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란 “미국과 협상 진행 중 아니다” 부인트럼프 대통령의 ‘참수’ 발언 및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임박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란 측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앞서 지난 3일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미국과의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과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협상은 오만과 진행 중이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합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과 오만은 오만 영해를 통과하는 남부 항로와 이란 영해를 통과하는 북부 항로를 합쳐 중간 항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3일 뉴욕 타임스는 해당 사정을 잘 아는 이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양측이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이 통제하는 수역으로, 출항할 땐 오만이 통제하는 수역에 가까운 경로를 따르는 방안으로 입장을 좁혔다”고 전했다. 이란 당국자들은 “환경 영향, 보안·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이유로 해협 통과 선박에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되고 이는 양국이 반씩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 부과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름만 바꾼 통행료인 셈이다. 이란의 단계적 확전, 자국에 유리하다 판단한 듯이란이 이처럼 전면전 대신 단계적으로 전쟁을 확전할 경우 자국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걸프 지역 당국자들과 전문가를 인용해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결정적인 군사적 승리를 노리기보다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충돌을 확대하는 ‘절제된 수위의 단계적 확전’(calibrated escalation)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연구소의 마이클 나이츠 선임연구원은 로이터에 “이란의 가장 큰 강점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니다”라며 “지역 국가들과 세계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란은 처음부터 미국보다 한 단계 더 확전하려고 했다”며 “매주 새로운 지역, 새로운 무기, 새로운 공격 목표를 내놓을 수 있도록 확전 수단을 계속 늘려왔다”고 분석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과 주변 걸프 국가의 에너지 시설을 공습한 것도 확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이란에는 호재로 작용한다. 전쟁 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이 작은 만큼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군사 압박으로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란은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전쟁을 확대하고 압박을 높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양보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이 대통령의 5개국 순방외교도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증시와 부동산, 보완수사권 논란 등에 민심이 얼어붙은 결과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7~31일 18세 이상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전주보다 0.4% 포인트 내린 45.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0% 포인트 오른 50.5%로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섰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45.1%로 3주 만에 상승한 것과 다른 양상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대통령 지지율이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각각 3.0% 포인트, 2.2% 포인트 하락한 대목이다. 그동안 이 대통령을 지지해 온 중도층과 진보층마저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 사상 초유의 증시 급등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 부동산 과열 등 먹고사는 문제가 걸린 정책이 무엇보다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 대통령 연임 논란을 빚은 국회의장의 개헌 발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강행 등도 큰 악재다. 이 문제들에 대한 이 대통령의 모호한 태도는 여론 악화를 가속화했다. 집권 2년차의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증시, 형사사법 등 전방위적 시험대에 오른 양상이다. 7박 11일간 5개국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이 대통령은 도착 직후 부동산 정책과 주식 시장 등 현안과 관련해 비공개회의를 했다. 오늘부터 이틀간 부처 등 27곳으로부터 업무보고도 받는다. 정책과 민심의 괴리를 좁히려면 더 낮은 자세로 여론을 읽고 세심히 조율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이 등을 돌리고 나면 국정 동력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진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만나 ‘통합과 혁신을 통한 보수정치 신뢰 회복’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힘을 모았던 두 사람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안정당으로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필요한 역할을 함께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시장 공관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지방선거 이후 당이 쇄신의 동력을 충분히 이어가지 못한 채 최근 당 지지율마저 다시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제대로 견제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오 시장 측이 전했다. 두 사람의 공개 만찬은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처음이다.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국민의힘의 노선 전환을 압박하는 독자 노선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러 승리한 오 시장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과 식사 정치를 통해 스킨십을 늘려왔으나 이른바 ‘명태균 리스크’로 정치 행보 확장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었다. 유 전 의원은 만찬 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오 시장과는 오랫동안 함께 정치를 해왔고, 2016년 이후 우리 당의 계속된 총선 패배에 대해선 심각하게 논의를 해왔다”며 “오늘도 여러 고민들을 나누고 깊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만찬에서 유 전 의원과 오 시장은 국민의힘이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 갈등을 끝내야만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도 “오로지 탄핵에 찬성했거나 반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것처럼 싸우니 보수가 어떻게 원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썼다. 두 사람은 이미 당내 구(舊)주류 핵심 의원들과도 총선 승리를 위한 통합과 혁신 방안에 대한 물밑 논의를 이어왔다.

7박 11일 간의 최장기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부동산과 증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내 금융·주택 공급 관련 추가 보고를 받는 후속 회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후 3시부터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최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비공개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 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 공급의 신속한 실현을 위한 모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또한 한 총리와 장관들에게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국민 요구를 다각적으로 반영해 추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2~3일 이내에 금융·주택 공급과 관련한 추가 보고와 점검 후속 회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의 정책 효과와 추가 대응 방안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최근 지지율 하락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7월 27~31일 무선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4% 포인트 내린 45.9%를 기록했다. 3주 연속으로 하락 흐름을 이어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0.5%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급격히 확대된 증시 변동성과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등 주요 정국 현안이 국정 지지도에 악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7박 11일 간의 최장기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부동산과 증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내 금융·주택 공급 관련 추가 보고를 받는 후속 회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후 3시부터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최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 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 공급의 신속한 실현을 위한 모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또한 한 총리와 장관들에게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국민 요구를 다각적으로 반영해 추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2~3일 이내에 금융·주택 공급과 관련한 추가 보고와 점검 후속 회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의 정책 효과와 추가 대응 방안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최근 지지율 하락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7월 27~31일 무선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4% 포인트 내린 45.9%를 기록했다. 3주 연속으로 하락 흐름을 이어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0.5%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급격히 확대된 증시 변동성과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등 주요 정국 현안이 국정 지지도에 악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국정수행 부정평가 50% 돌파긍정·부정 차이 ‘오차범위 밖’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한 주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45.9%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1.0%포인트 오른 50.5%를 기록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0%포인트) 밖인 4.6%포인트였다. ‘잘 모름’은 3.5%였다. 리얼미터 측은 “순방 외교를 통한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으나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에 따른 경제 불안,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등 정국·경제 이슈 전반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2.5%포인트↓), 부산·울산·경남(1.0%포인트↓) 등에서 내렸다. 연령별로는 30대(7.4%포인트↓), 50대(2.6%포인트↓), 20대(2.4%포인트↓)에서 각각 하락했다.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1%, 국민의힘이 37.7%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7.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2.9%포인트 하락했다. 이밖에 개혁신당 2.4%, 조국혁신당 2.0%, 진보당 0.9% 등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9.5%였다. 리얼미터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로 국정 주도권을 부각한 데다 당대표·최고위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지지층 결집에 나선 효과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선 “당내 중진 징계 절차와 멱살잡이 논란 등 내홍이 불거진 데다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강행 처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에 따른 당 자금 반환 위기까지 겹치며 지지율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尹 “당 관계자가 건진 소개해 줘”1심 “김건희와 2013년부터 교류선거인 올바른 의사 결정 침해됐다”사상 첫 전직 대통령 당선무효형尹측 항소… 내년 1월쯤 판결 확정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당선으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범죄사실 두 가지 모두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을 두 달 앞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나지 않았다”고 발언한 내용을 허위로 봤다. 2013년부터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와 교류해 왔는데도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 12월부터 배우자를 통해 전씨를 알게 돼 좌천 상황에 대해 조언을 받았고,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서 일할 때,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을 때도 전씨를 찾았다”며 “전씨의 법당이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나 온 정황을 종합하면 선거 과정에서 처음 소개받은 게 아니라 김씨와 함께 지속 교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속 논란이 지지율 하락 문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말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됐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과 절친하다고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 재직 당시 ‘대윤’과 ‘소윤’으로 불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변호사 소개를 부인하다가 기자와 2012년 통화 녹취가 제시되자 말을 바꾼 점,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메시지) 올렸습니다’라고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우진과 세 차례 만나 신뢰 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이 변호사가 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자신의 이름과 직위를 사용하도록 했고 그 이후에 윤우진을 또 만났다”면서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언어에 비춰 볼 때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 변호사가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 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만큼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13년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받아 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의 ‘6·3·3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6개월 후인 내년 1월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 560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고이즈미 신지로(45) 일본 방위상이 최근 안보 강경론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목소리를 키우는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지율 하락에 부딪힌 가운데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를 겨냥해 보수층 공략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27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17일 인터넷 시사 프로그램 ‘겐론TV’에 출연해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주제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 가운데 하나가 핵”이라며 핵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 등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24일 기자회견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문제를 언급하는 등 고이즈미 방위상은 안보 관련 메시지를 연이어 발신하며 뉴스 헤드라인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대중 견제 메시지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지난 20일 중국 해군 구축함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유사 사례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고이즈미 방위상이 직접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지통신은 고이즈미 방위상의 이 같은 적극적인 대외 발신을 두고 “장차 자민당 총재 선거를 의식해 보수층 내 존재감을 높이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보수층의 지지를 등에 업은 다카이치 당시 후보에게 밀렸던 그가 이번에는 안보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지지 기반 확대에 나섰다는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출연한 ‘겐론TV’ 역시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시사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안보 현안을 주도하며 ‘이미지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불식하고 정책 역량을 부각하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그는 젊고 친근한 이미지로 일찍부터 ‘차기 총리감’으로 주목받았지만 정치 경험과 정책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발목을 잡았다. 앞서 두 차례 자민당 총재 선거에 도전하며 ‘40대 총리’가 탄생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최연소 일본 총리 기록은 52세에 총리에 오른 아베 신조가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유튜버와 평론가 등 ‘장외 논객’들이 판세 해설을 넘어 의제를 선점하는 등 사실상 ‘장외 플레이어’로 변모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당 대표 후보들조차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되려 깔린 판을 쫓아가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던진 ‘폭탄 발언’들은 전당대회 기간 내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유 작가는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지만, 이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며 이른바 ‘재건축론’을 던지며 판을 흔들었다. 이달 들어서도 ‘필연적 실패론’, ‘어물전론’ 등을 연속으로 터뜨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표적인 진보 진영 스피커인 김어준씨의 ‘훈수’도 계속됐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건 코어 지지층이 빠진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자 곧장 정청래 후보는 김씨의 방송에 출연해 “코어 지지층을 한군데로 묶을 적임자는 정청래”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이동형씨는 지난달 23일 김씨의 발언 이후 “(정청래 후보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가면 벌써 반명을 선언했다”고 날을 세웠다. 최한욱씨는 지난 20일 “털레반(김어준+탈레반)의 붕괴가 시작됐다”고 했고, 이석현씨는 지난 21일 “(정청래 후보 등) 코어 호소인들이 본인들이 집토끼라고 주장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전대에서 장외 논객들의 영향력이 유독 커진 것은 권리당원·대의원 ‘1인 1표제’와 ‘선호투표제’ 도입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권리당원 지지세 결집과 선호투표의 전략적 배분 등을 위해 논객들의 입김을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지난 예비경선 투표율이 37.44%에 그친 가운데 캠프마다 ‘동원력’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정책 대결보다는 장외 스피커에 의지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호 비방에 가까운 자극적인 메시지들이 이어지며 계파 충돌만 부각된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27일 “독한 언어를 써 가면서 자신의 영향력이 얼마만큼인지 확인하면서 즐기고 있는 것”이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각을 누군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객들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 더 확산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본경선의 권리당원 투표가 28일 충청권에서 시작되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이날 일제히 충청권을 향했다. 김민석 후보는 이날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지사와 면담하고 충북 권리당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청래 후보는 충북 청주에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송영길 후보도 충남·세종의 당원들과 타운홀미팅을 통해 소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해 40%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2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1%포인트(p) 내린 46.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5%p 오른 49.5%로, 긍정·부정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내인 3.2%p로 나타났다. ‘잘 모름’라는 응답은 4.2%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험지인 ‘대구·경북’에서 16.8%p가 하락한 30.1%를 보이며 가장 낙폭이 컸다. 전남광주·전북(74.6%)도 5.1%p 하락했으며 인천·경기(45.5%)에서도 2.4%p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의 경우엔 4.2%p 상승해 42.3%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 10.3%p 하락한 40.9%를 기록하며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40대는 51.2%를 기록해 전주 대비 4.3%p 떨어졌으며, 20대에서도 2.7%p 내린 32.8%를 기록했다. 30대에서는 4.5%p 상승한 39.3%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1.8%p가 하락해 49.2%, 진보층에서도 1.6%p가 빠진 67.9%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매 논란 및 보유세 강화 발언 등 부동산 민심 반발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및 보완수사권 관련 정책 갈등, 증시 급락 등 경제 악재가 맞물리면서 주중 내내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23∼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3%, 국민의힘이 40.6%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1.8%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0.6%p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했지만,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상승해 양당 격차는 전주 3.1%p에서 0.7%p로 축소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전당대회 기탁금 논란과 신천지 개입설 공방 등 당내 경선 갈등이 불거진 데다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진에 따른 입법 강행 부담이 맞물리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3.6%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4.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