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묵인·뇌물 수수 등 5대 핵심 의혹 적시

경찰이 차남 취업 및 대학 편입 청탁, 공천헌금 수수 등 최소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영장 신청에 포함된 의혹은 크게 다섯 가지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취업 청탁 (특가법 위반)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 사건(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배우자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업무상 배임) 등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과 취업을 위해 숭실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교통 관련 중소기업 진우산전 등에 청탁하고, 특혜성 의정활동을 약속하거나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차남에게 돌아간 편입·채용상 이익을 사실상 뇌물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건에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신라레저 후원금과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엔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및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영장에 포함됐다.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김 의원을 모두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해 왔다. 경찰은 13개 의혹 전반을 수사한 끝에 일부 핵심 사안에 대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동작구의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보좌관을 동원해 국정원에 재직 중인 장남의 업무를 돕게 한 의혹 등도 경찰 수사 대상이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인 김 의원의 신병을 실제로 확보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회기 중인 현직 의원을 체포하려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줄 요약

경찰이 차남 취업·대학 편입 청탁, 공천헌금 수수 등 최소 13개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수사 착수 후 압수수색과 7차례 조사를 거쳐 신병 확보 필요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차남 취업·편입 청탁 등 13개 의혹 수사
• 경찰,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 신청
• 압수수색·7차례 조사 뒤 신병 확보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