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재·공법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최고점을 받거나 LH 내부 정보를 빼낸 업체 대표와 심의위원 등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 자재·공법 선정 입찰비리 사건을 수사해 관련자 총 13명을 검거하고, 그중 업체 대표 A씨와 심의위원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 입찰방해,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A씨 등 4명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 공무원·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과 사전 접촉해 최고점수를 부여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의위원 B, C씨 등 5명은 이 같은 청탁에 응해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속된 심의위원 B씨는 A씨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직 LH 임원은 A씨로부터 수년간 법인카드를 받아 쓰면서 현직 직원들을 통해 LH 내부 입찰 정보를 빼돌려 전달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의 범행은 2024년 2월쯤 “특정 업체가 심의위원들에게 청탁해 부당하게 당선됐다”는 LH 측의 수사 의뢰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입찰에 낙찰되지는 않았으나 별도로 심의위원들에게 청탁을 시도했던 타 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토착 비리 특별단속 계획에 맞춰 이권 개입 등 고질적인 부패 비리를 엄단할 것”이라며 “공직 사회 전반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강력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 시위 현장에서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라는 별칭으로 이름을 알린 30대 여성 오자연씨가 본격적인 정계 출사표를 던졌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씨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정당 ‘자유와혁신’의 제2회 전당대회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에 기호 5번 후보로 공식 등록을 마쳤다. 오씨는 전날 유튜브 채널 ‘황교안 TV’를 통해 중계된 최고위원 후보자 기호 추첨 행사에 직접 참석해 정식 정치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1994년생인 오씨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당시, 성조기를 허리에 두르고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서며 온라인과 현장에서 ‘올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었다. 해당 사건으로 지난 7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오씨는 출마 소감을 밝히며 “올다르크라는 과분한 별칭으로 알려졌지만, 앞으로는 제 본명인 오자연으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법적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준 고마운 정당을 위해 용기와 열정으로 헌신하겠다”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오 후보를 포함한 자유와혁신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다음 달 23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친다.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자유와혁신 전당대회는 10월 2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돌려 보냈다. 약 1년간 수사를 이어오며 수사 완결성을 강조해 온 경찰로서는 수사력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지난 7일 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할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언론에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봤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에 담았던 혐의 관련 의혹은 크게 다섯 가지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취업 청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배우자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업무상 배임) 등이다. 이 중에서 검찰은 김 의원이 중소기업 진우산전에 특혜성 의정활동을 제공한 대가로 해당 기업에 차남을 취업시켜 급여와 차남의 숭실대 등록금 총 6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 강 의원의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 국가정보원 선배였던 신라레저 고위 관계자 청탁을 받고 국정감사서 유리한 질문을 한 혐의 등 세 가지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의원의 마지막 조사 이후 약 5개월 동안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 등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마지막 조사 후 5개월… 뒤늦은 신병 확보 논란장기화한 수사… 수사 심의·감찰 문제 제기도이번 결정은 그간 ‘수사 완결성’을 강조해 온 경찰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요 사건일수록 검찰에서 다시 보완요구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중요 사건일수록 경찰의 역량을 평가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완결성을 높이려 하는 게 지휘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장기간 수사한 사건이 영장 단계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서 수사 완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점도 경찰로서는 부담이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 검찰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영장 신청 시점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마지막 소환조사를 마친 뒤 5개월이 지나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만큼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만큼 현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김 의원 수사가 장기화한 과정도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김 의원의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던 전직 보좌관은 수사 지연을 문제 삼아 수사심의를 신청하면서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신병 확보 절차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의 수사 개입 여부를 감찰해달라는 청원도 국가경찰위원회에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과 구속 필요성을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재신청하지 않고 김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7차례 소환조사에 응한 점과 최종 조사일인 지난 4월 10일부터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간의 수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수집된 증거와 김 의원의 해명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하철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한 남성이 안전문(스크린도어)이 닫히는 것을 막으며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11일 새벽 한 소셜미디어(SNS)에는 ‘기관사님 얼마나 열받으셨는지 감도 안 옴’이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닫힌 열차 출입문 앞에 서서 문을 열어 달라는 듯 버티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안전문이 닫히려고 하자 손으로 밀어 여는 행동을 반복했고, 이에 기관사가 “손 빼라고, 손!”이라고 외치는 목소리도 들린다. 지하철 출입문과 안전문이 정상적으로 닫혀야 열차가 출발할 수 있는 만큼, 남성의 행동으로 해당 열차는 한동안 출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역무원이 현장에 도착해 남성을 제지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영상 찍기 1~2분 전부터 난리…역무원 제지 후 출발”열차 운행 방해, 업무방해죄 적용될 수도영상을 올린 이는 해당 상황에 대해 “10일 오후 11시 58분쯤 4호선 미아사거리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영상을 찍기 대략 1~2분 전부터 저 난리를 피우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 마지막에 달려온 역무원께서 몇마디 말로 제지해주신 덕분에 3~4분 만에 열차가 출발할 수 있었다”면서 “기관사님께서 끝까지 열차의 문은 절대 열어주지 않으셨기에 저 빌런은 해당 열차에 탑승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 빌런의 행적은 알 수 없으나 꼭 처벌받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신종 빌런 등장이다”, “지하철 기관사가 저렇게 소리치는 건 처음 본다”, “다른 승객들까지 피해를 봤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위력이나 위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314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적용 법 조항은 당시 구체적인 행동과 열차 운행에 미친 영향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경쟁자가 학교 이사장에게 금품을 주고 대학교수직에 채용됐다는 허위 투서를 작성한 후 본인이 그 자리에 채용된 현직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지선경 판사)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대 교수 A 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 판사는 “익명의 투서를 다수의 학교 관계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보냈고 투서의 내용도 허위일 뿐 아니라 악의적이고 단정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교원의 채용 절차는 중단됐고 피해자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켰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2024년 교수에 임용되기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4~7월 “교수 임용 대상자인 B 씨가 전 이사장에게 2억 5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 부정하게 채용됐다”는 취지의 허위 투서를 경기대 이사들에게 보내 B 씨의 채용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 씨의 임용 안건은 부결됐다. 이후 경기대는 투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클린위원회를 열었고, 투서 내용은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B 씨는 “익명으로 허위 투서를 쓴 자를 밝혀달라”며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이후 이뤄진 채용 절차에서 교수로 임용된 A 씨가 작성자로 확인됐다. A 씨는 법정에서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해당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투서였다”고 주장했다. 지 판사는 “신뢰성 있는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투서가 교수 임용 부결에 결정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피해자인 학교 법인의 교원 채용 업무가 실제 방해돼 업무방해의 고의성도 보인다”며 A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한편 1심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 B 씨는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몇십 년간 공들였던 교수 임용의 기회를 나이 때문에 잃게 됐다”며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학교 측이 정해진 원칙과 규정에 따라 A 씨의 교수 임용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기대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학내 절차에 따라 A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사람은 없었지만 사무실에는 근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벽에는 선수들의 경기 사진이 걸려 있었고 트로피와 각종 집기도 제자리를 지켰다. 90여 일간 출입이 막혔던 사무실의 모습은 당시 그대로였다. 8일 오전 9시 1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관계자들과 취재진이 들어갔다. 앞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투표함 보관 장소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체육회 관계자들과 언론사 취재 대표자 12명이 진입하면서 물품 반출이 시작됐다. 형광 조끼를 입은 관계자들은 준비해 온 상자를 펼쳐 개인 물품부터 PC와 TV 등 업무에 필요한 물건을 분주하게 챙겼다. 벽에 걸린 일정표의 7~8월 칸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복도 한쪽에는 선거 당시 사용된 ‘개표관람석’ 안내판이 그대로 세워져 있었다. 불이 꺼진 체육관에는 적막만 감돌았다. 투표함이 보관된 1-4게이트와 1-2게이트 사이 148호 앞에는 주황색 폴리스라인이 둘러쳐졌다. 경찰은 출입문 주변에 대기하며 접근을 통제했다. 오전 9시 56분에는 장동혁 대표가 이곳을 찾아 투표함 보관 장소 입구와 주변을 살펴봤다. 복도 곳곳에 배치된 경찰은 채증을 하거나 상황을 주시했다. 오전 10시 30분쯤 모든 짐이 트럭에 실리면서 1시간 10분가량 이어진 개표소 내 물품 반출 작업은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날 질서 유지를 위해 28개 기동대와 대화경찰, 형사 등 약 1830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폭행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경찰 조사를 받은 시위 참가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작업을 마친 뒤 “90일 동안 행정·선수 지원 장비와 서류 등이 묶여 있어 어려움이 컸다”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차남 취업·대학 편입 청탁, 공천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신청서에 포함된 혐의 관련 의혹은 크게 다섯 가지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취업 청탁(특가법 위반)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 사건(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배우자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업무상 배임) 등이다. 김 의원은 숭실대와 교통 관련 중소기업 진우산전에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과 취업을 청탁하고, 특혜성 의정활동을 약속·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차남에게 돌아간 편입·채용 이익을 사실상 뇌물로 봤는데, 경찰은 6700만원대로 뇌물 가액을 추산해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와 신라레저 후원금 등 수수 의혹도 영장에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4월까지 김 의원을 모두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김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이 차남 취업 및 대학 편입 청탁, 공천헌금 수수 등 최소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영장 신청에 포함된 의혹은 크게 다섯 가지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취업 청탁 (특가법 위반)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 사건(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배우자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업무상 배임) 등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과 취업을 위해 숭실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교통 관련 중소기업 진우산전 등에 청탁하고, 특혜성 의정활동을 약속하거나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차남에게 돌아간 편입·채용상 이익을 사실상 뇌물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건에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신라레저 후원금과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엔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및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영장에 포함됐다.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김 의원을 모두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해 왔다. 경찰은 13개 의혹 전반을 수사한 끝에 일부 핵심 사안에 대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동작구의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보좌관을 동원해 국정원에 재직 중인 장남의 업무를 돕게 한 의혹 등도 경찰 수사 대상이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인 김 의원의 신병을 실제로 확보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회기 중인 현직 의원을 체포하려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여론조사 참여자들에게 허위 답변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를 수사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운영자 이종원씨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지난달 14~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실시간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국민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거주지와 나이를 속여 응답하라’는 취지로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이씨의 행위가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발했다. 국민여론조사는 지역·성·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정 지역·성별·연령의 응답자가 할당량을 채우면 같은 조건의 응답자는 추가로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이씨가 시청자에게 ‘할당량이 충족 안 된 신분으로 가장한 채 조사에 응하라’고 유도했다는 게 민주당 고발 취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씨가 당원임을 확인하고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통해 긴급 징계의 필요 여부를 보고하라고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날 낮 12시쯤부터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54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정 전 회장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 개입한 이유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부당 개입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이날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 추천과 최종 선임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회장은 2024년 7월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협회 이사회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고발 사유의 핵심이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1일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이후 감독 선임에 관여한 관련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선임 협상을 주도한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이사와 당시 실무를 총괄한 김정배 전 협회 상근부회장, 윤덕여 전 전력강화위원 등도 소환했다. 지난달 6일에는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 내 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을 압수수색해 감독 선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착석을 요구하는 운전기사에 약 10분 동안 주먹질 등을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최근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9시 5분쯤 강원 홍천군 영귀미면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씨에게 발길질하고 목덜미를 가격하는 등 약 10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버스에 올랐다가 B씨로부터 “위험하니 앉아달라”는 말을 듣고는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주인에게 욕설하며 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지난 3월 BTS 광화문 공연을 비롯해 유명 아이돌 콘서트 티켓 등을 매크로(자동 입력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대량 구매, 수억원의 수익을 남긴 자들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BTS 공연 등 수천 장의 티켓을 부정 예매한 30대 여성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공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 명의의 계정으로 BTS 공연 티켓 9장을 부정 예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역시 매크로를 이용해 약 2600장의 공연 티켓을 구매한 뒤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울산에서도 1분에 아이돌 공연 티켓 70~80장을 싹쓸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유명 아이돌 공연 티켓 1700여 장을 부정 판매해 4억 2000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B씨를 공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B씨는 직접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티켓을 구매한 뒤 원가보다 3~13배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각각의 범죄수익에 대해 모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컴퓨터 입력을 자동으로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대량 구매하고 최대 13배의 가격으로 되팔아 수억 원을 챙긴 암표상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공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A(3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대형 티켓 사이트 3곳에서 외국인 명의의 계정 1198개를 이용해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대량 구매한 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부풀린 가격으로 되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직접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특정 컴퓨터에 반복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 등을 하나로 묶어 자동 실행하는 소프트웨어다. A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에는 예매처의 부정 구매 방지 조치를 우회하고, 중고거래 게시판에 판매글을 초 단위로 연속 작성하도록 하는 기능도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A씨는 1분 만에 70~80장의 티켓을 구매했고, 이렇게 확보한 티켓 1700여장을 부풀린 가격에 팔아 약 1년 동안 4억 2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티켓을 적게는 원가의 3배, 많게는 13배로 팔았으며, 한 장당 최고 273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A씨는 명품 시계와 의류, 귀금속 등을 샀고, 수입 스포츠카를 몰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의 수사 의뢰를 받고 A씨를 추적했으며, 서울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 집 금고에 있던 현금 2억원을 압수했다. 범죄수익 4억 2000만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텔레그램으로 외국인 명의 계정을 개당 3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정인에게 반복 송금한 정황도 나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한 노동조합원과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연대 시민 등 1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월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된 연대 시민들도 모두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26일 경찰과 노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0일 세종호텔 로비농성 참가자 16명을 공동퇴거불응·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전체 수사 대상 17명 가운데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직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구속된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은 로비 농성 사건까지 병합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송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청우 세종호텔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수사는 고 지부장이 336일간의 고공농성을 마치고 내려온 지난 1월 14일부터 경찰이 농성 참가자들을 연행한 2월 2일까지 이어진 호텔 로비 농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세종호텔 내 자영업자들은 시위 소음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1월 말 농성 참가자들을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월 2일 세종호텔 3층 연회장 운영에 항의하던 해고 노동자 2명과 연대 시민 10명 등 1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대위는 “로비농성은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와 사측의 교섭 참여를 요구한 정당한 노조 활동의 일부였다”며 “호텔 로비를 점거했더라도 부분적·병존적인 방식이었고, 농성 기간 내부 식당 미가궁과 세종호텔의 영업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호텔은 3층 연회장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며 노동자들을 해고해 놓고 입점 식당에는 연회장 사용을 허용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송치된 16명 모두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호텔 노사는 2021년 12월 10일 단행된 정리해고를 두고 4년 넘게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호텔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하고 노조 조합원 12명을 정리해고했다. 대법원은 2024년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지만, 노조는 호텔이 이후 흑자로 전환했는데도 해고자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며 투쟁을 이어왔다.

온라인 예매 사이트의 보안 체계를 우회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유통하고, 이를 이용해 프로야구 인기 경기 입장권을 싹쓸이한 뒤 프리미엄을 붙여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A씨와 암표 판매자 18명 등 총 19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발자 A씨는 올해 초 예매 사이트 보안을 우회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정기 구독료를 낸 회원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좌석 선택과 정보 입력을 자동화해 수초 만에 다수의 티켓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암표 판매자들은 이를 악용해 프로야구 개막전과 어린이날 등 주요 인기 경기 입장권을 대량 선점한 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재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월 중고거래 사이트 모니터링 과정에서 매크로 사용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예매 내역 등을 분석했다. 특히 범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의 원본 소스코드를 난독화 처리했으나, 수사팀은 자체 제작한 분석 도구와 역공학(Reverse Engineering) 기법을 활용해 프로그램의 작동 구조를 복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 내역을 추적한 끝에 수도권에 거주하던 개발자 A씨를 찾아내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거래한 암표 규모는 총 1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중 암표 판매 수익 약 7900만 원과 매크로 프로그램 구독료 수익 약 600만 원 등 총 850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하고, 피의자별 취득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선점은 일반 시민들의 정당한 예매 기회를 빼앗고 건전한 스포츠·공연 관람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단순 판매자뿐만 아니라 개발·유통 공급망까지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 매크로를 활용한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만큼 엄정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당대표 직속의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통합·확장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각 정당을 방문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개혁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합추진단장에는 박범계 의원, 진보연대분과 위원장 진성준 의원, 조국혁신당연대분과 위원장 이해식 의원, 영입확장분과 공동위원장에 이소영·황명선 의원을 인선했다. 김 대표는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연설 없는 투표, 검증 없는 조사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곧 외부 인사 중심으로 전대 평가 및 전대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겠다”며 “이미 각종 여론조사 등 관련 자료는 사무총장을 통해 보존 지시를 해놨다”고 말했다. 이어 “이중당적, 유령당원, 비자발 입당 정리를 위한 당원 정비 TF를 구성하고,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해 신속히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대 여론조사 관련 여론조사 조작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정당법 위반이 예상되는 일부 유튜버들의 최근 지적되는 행태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법적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수년 전 자신을 돕던 소방관을 폭행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폭행 등의 혐의로 A(50대) 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20분쯤 구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B씨에게 욕설하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목소리를 낮춰 달라고 요청하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故 강연희 소방경 순직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확인됐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채 도로에 쓰러진 자신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강 소방경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로 기소돼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강 소방경은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강 소방경은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아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교인들의 정당 가입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20일 사과했다. 신천지 총회 본부와 12지파장은 이날 오후 신천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 영상을 공개했다. 임정환 신천지 총회 총무대행은 “최근 본 교회 교인들의 국민의힘 정당 가입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과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임 대행은 “이번 사안을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는 정치권과의 일절 연계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며 오직 종교단체 본연의 사명과 순수한 신앙 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 발표는 신천지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021~2024년 사이 신천지 내부에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 조직적으로 추진됐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교인들에게 가입 압박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만희 총회장은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24일 구속됐다.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오는 21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올해 임금협상이 이미 타결된 가운데 별도의 쟁의 절차 없이 나서는 집단행동이라는 점에서 법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에는 약 3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행노조가 집회에 나서는 배경엔 지난 5월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상 과정에서 DX 부문이 소외됐다는 불만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과의 보상 격차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임단협에서 DX부문 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지난달 8일 직원 4만 9345명에게 자사주 총 108만 3434주를 보상으로 지급했다. 7월 6일 종가인 31만 8000원 기준 약 3445억원 규모다. 동행노조는 이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실질 교섭을 통해 DX 부문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수준의 보상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가 부담해야 할 규모가 11조원을 웃돌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노조원들은 21일 정상 업무 시간에 집회가 시작되는 만큼 회사의 복지 제도인 ‘디데이’나 연차 등을 활용해 집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집회가 집단적인 근로 제공 거부로 이어질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는 조합원 찬반투표 등 일정한 절차가 요구된다. 동행노조는 쟁의행위에 필요한 조정 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집회를 추진 중이다. 이에 쟁의권이 없는 동행노조가 정상 근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것은 업무방해 등을 초래해 불법 쟁의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임금협상이 이미 타결된 상황에서 쟁의행위를 추진하는 것은 합의 사항 효력이 유지되는 내년 2월 28일까지 쟁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노사 간 ‘평화의무’에도 위반된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대해 동행노조 측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쟁의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회사가 운영하는 휴무 제도인 ‘디데이’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디데이 제도는 다른 날 업무량이 많아 근무 시간이 초과해 채워졌을 경우 자체 휴무를 가질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