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오른쪽 사진)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강 의원은 이날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곘다”고 말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천헌금 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은 “성실하게 조사받아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를 말끔히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차남의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에 김 의원을 처음 소환했다. 연합뉴스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개혁·민생 법안을 ‘1일 1건’씩 처리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면서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이르면 이달 말쯤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강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며 “김경 (서울시)의원을 처음 만나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무심한 습관에 잊었고 이후 1억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상법 개정안 표결은 24시간 후인 25일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어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과 함께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한다.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2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3월 3일 상정된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관련 시민단체에서도반대 의견이 있고 하니 당 지도부가 고민을 좀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원총회에서는 곽상언 의원이 법왜곡죄에 대해 숙의를 요청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사법파괴 3대 악법’이라고 주장해 왔던 사법개혁 법안들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무력화하는 전체주의적인 독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입틀막’하기 위한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약속 1시간 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 일방 처리에 대한 항의의 뜻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결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모처럼의 소통 기회가 사라진 것은 물론 대미투자 특별위원회까지 파행되는 등 여야는 극한 갈등 상황에서 설 명절을 맞게 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고 발표했다. 홍 수석은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 점에서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했다. 취소 경위에 대해 홍 수석은 “오늘 오전 (장 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연락이 왔다”며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이유로 오찬 회동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전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은 회동 무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고 한다. 홍 수석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장 대표가)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일정과 상임위 운영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로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형태의 관여나 개입을 한 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오찬을 진행하지 않고 일정 자체를 취소한 데 대해 홍 수석은 “오늘 오찬 회동의 취지가 여당과 야당의 대표를 모시고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기에 장 대표가 불참한 상황에서 자리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회동 재추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했다. 반면 장 대표는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 없다”며 오찬 회동 보이콧 이유를 밝혔다. 당초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만나 직접 민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도부와 논의 끝에 이 대통령과 만나게 되면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가 묻힐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간밤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법안들을 유유히 통과시켰는데 오늘 (회동에 가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무산되면서 국회 운영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도 보이콧했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파괴 4심제 국민 소송 지옥’, ‘이재명 재판 뒤집기 4심제 대법관 증원 규탄’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본회의는 1시간 30분가량 연기된 뒤 열렸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범여권 주도로 당초 계획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60여건의 민생법안만 처리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이날 첫 회의를 열자마자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재인상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해결의 물꼬를 틀 대미투자특별법조차도 여야 대립으로 암초를 만난 셈이다. 민주당은 오찬 회동 불발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며 “본인이 (회동을)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 국힘, 정말 ‘노답’(답이 없다)”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권한집중, 벌써 우려 목소리권력시녀화 땐 개혁 요구 나올 것 12·3 계엄, 민주주의 심각한 훼손내란죄 여부, 법원 판단 존중해야張·韓 반민주적 행태, 국힘을 망쳐국민이 후보 선출하는 공천혁명을대통령, 與 잘못도 과감하게 지적힘있는 여권의 성찰과 절제 필요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과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회복탄력성을 보여 줬다. 그러나 한 꺼풀 들어가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권력기관 개편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지난 40년간 제도적 민주주의는 이뤄졌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가 내면 깊숙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민주주의가 형식화되거나 껍데기만 권력욕에 이용될 경우 민주주의는 언제든 깨지고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2년 반 동안 했던 일 중 가장 보람 있는 걸 꼽는다면. “지난해 6월 10일 이곳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자리에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개관한 일이다.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기념사업회의 나아갈 방향으로 정착시킨 것에도 보람을 느낀다.” -1987년 민주항쟁과 직선제 개헌 이후 40년간 우리 민주화의 성취에 대한 평가와 아쉬운 점은. “치열했던 민주화 역사를 통해 제도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이런 곳에는 아직 민주주의 가치가 깊이 자리잡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에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없앤다는데. “경찰에만 권한이 집중되는 건 위험하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경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압살하는 제1선에 있었던 기억이 남아 있다. 제도적 민주화로 고문은 없어졌지만, 수사권이 모두 경찰의 손에 들어간다면 염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명심해야 한다.” -이달부터 전국 198개 경찰서에 정보과가 부활하고 1400여명의 정보경찰이 부활한다. 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없어졌다. “국정원이 과거엔 대공조작도 했지만 간첩 잡는 데는 노하우가 있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더니 요즘은 간첩 잡는 게 없다. 수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전문적으로 특화된 대공수사가 잘 안 이뤄져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것도 걱정이다.” -검찰수사권이 박탈된 데는 자업자득도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의 흑역사도 경찰 못지않다.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특히 독재권력하에서 검찰은 없는 죄도 만들고 무소불위였지 않나. 그렇다고 검찰의 기능 자체를 없앤다는 건 신중히 해야 한다. 지금 벌써 경찰들이 권력수사는 깔아뭉갠다는 염려가 나오지 않나. 수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이 없어지고 경찰이 이를 독점하게 되면 다시 경찰민주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거나, 일반 형사사건도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국민이 범죄 피해로부터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수평적 정권교체도 몇 차례 있었는데, 우리 정치는 여전히 욕을 먹고 있다. “제도적 민주화는 훌륭해졌다. 계엄도 2시간 만에 해제해 버렸다. 그런데 정치인들 자신의 체질적 민주주의는 성숙되지 못한 것 같다. 최근 공천헌금 사건에서 보듯 공천이 돈에, 힘에 의해 좌우되는 일도 남아 있다. 껍데기만 민주주의일 뿐 뼛속 깊이 민주주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제도만이 아니라 내용을 민주주의로 채워야 한다. 일상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가치의 일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도만 민주주의고 지도자들의, 공직자들의 내면에 민주적 가치가 자리잡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거꾸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9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이 내란이라고 보는가.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그 판단을 존중해 줄 일이다. 그것은 법원의 몫이다. 그걸 존중하고 따르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12·3 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가 2차 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무슨 난리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권력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왜 그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나. “마음속에 민주주의 가치가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뜻대로 안 돌아가니까 계엄을 해서 권력으로 뭘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저해되는 발상이다. 야당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면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그렇게 해야지. 대통령이 그런 솔선수범을 했어야지.”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 끝에 제명 처분된 이후 당의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데. “장동혁식 정치도, 한동훈식 정치도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본다. 각각 판사와 검사 출신이지만, 민주주의를 겉으로만 배운 사람들 같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것만 민주주의라고 하고, 가슴속에는 반민주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게 국민의힘을 망치는 것이다. 당헌당규에 제명 조항이 있다 해서 제명을 시키는 것도, ‘내가 내 주장 하는데 뭐 어쩌라고’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도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민주주의를 자기 편리할 때만 찾고 힘을 쓰려 할 때는 반민주적으로 한다.”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는 건 옳지 않다. 국민의힘에도 계엄을 반대한 사람이 있다. 어찌 됐건 국민의힘이 여당의 ‘내란 정당’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당내 민주주의를 여당보다 한발 앞서서 하는 것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심사위를 없애고 지역 유권자들이, 지역 당원들이 예비선거를 해서 후보를 뽑는 식으로 국민들께 후보 선출을 맡겨야 한다. 당의 공천권을 없애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민주적인 공천혁명 없이는 여당의 그런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국회나 여야 관계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던데. “범여권이 180석인데, 자기들 필요할 때는 다수결로 강행 처리하면서 자기들이 필요치 않을 때는 통과를 안 시키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도 여야를 통합하고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당이 잘못하는 것도 과감히 지적해야 한다. 내가 대통령을 해 보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해야지, 민주주의를 권력에 이용하려고만 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란 종식을 목표로 내건 2차 종합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하면 뭐가 더 나올런가? 정부도, 여권도 국민들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정부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건지 살피고 해야지, 말로는 국민주권정부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권력이 자기들 필요한 일만 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성찰과 절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게 더 필요한 게 힘있는 여권이다. 물론 야당도 덮어놓고 여당 하는 일에 반대만 해서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도 밀어붙이고 있는데. “국민 여론도 충분히 듣고 해야 할 일이다. 제도란 건 한번 바꿔 놓으면 오래가기 때문에 여야 입장이 아니라 나라 전체 발전 방향 속에서 공청회도 해 봐야 한다. 독재정권하에서 사법부가 해 온 일에 원죄도 있지만, 개혁이란 건 잘못을 고치는 것이어야지 뿌리를 뽑는 게 돼서는 안 된다.” ● 이재오 이사장은 1945년 경북 영양에서 태어났다. 중앙대 재학 시절 한일회담 반대 투쟁을 주도해 제적된 적이 있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다섯 번 투옥돼 10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결성 등 재야운동에 뛰어들어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위원회 사무국장,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을 거쳐 1990년 민중당 창당에 참여, 사무총장을 맡았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동참해 신한국당에 입당, 15대 총선에서 당선됐고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원내대표·최고위원과 이명박 정부 국민권익위원장·특임장관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7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임명됐다. 박성원 논설위원

‘탐지→AI 감별→자문’으로 대응선관위, AI딥페이크 영상 첫 고발후원금 내역 상시 공개 장치 제안부실선거 방지 위해 매뉴얼 정비행정통합 땐 ‘선거구위 전환’ 지침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방선거에서 허위 딥페이크 영상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3단계 감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청각 탐지→인공지능(AI) 프로그램 감별→AI 전문가 자문’ 등 3중 장치로 ‘허위 딥페이크 제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허 사무총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허위 딥페이크 제작·유포와 관련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지난해 12월부터 440명 규모의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자체 딥페이크 감별 프로그램을 구축하려 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9일 AI로 제작한 허위 딥페이크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2023년 12월 신설된 후 첫 고발 사례다. 허 사무총장은 선거일 전 90일까지는 AI 기술로 만든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영상 등에 표시하면 선거운동을 위해 해당 영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전면 금지된다고 했다. 허 사무총장은 최근 문제가 된 ‘공천헌금’ 사태와 관련해 금품 선거를 억제하기 위한 단속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국회의원에게 연간 300만원 이상 후원금을 제공한 경우 내역을 상시 공개하는 장치를 도입하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행정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안도 마련됐다고 했다. 허 사무총장은 “통합 확정 시 후보자 등록과 당선인 결정 사무 등을 담당하는 선거구위원회로 관리 체계 전환 지침을 내려보낼 것”이라며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했다. 부실 선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매뉴얼과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는 “투·개표 매뉴얼을 정교하게 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투·개표 사무 종사자에 대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부실 관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하다”며 “피선거권도 함께 낮춰야 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읽고 있다. 이 메시지에는 강 의원이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경위를 해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이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지 나흘 만이다. 다만 강 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강 의원이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일반적인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의 영장 청구 후 2~3일 내 진행된다. 그러나 현역 의원인 강 의원에 대해선 국회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심사까지 약 3주가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게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을 공천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김 의원에게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일자를 조율 중”이라며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담해 필요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출석 시점은 설 연휴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를 한 차례,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김 의원은 소환하지 않아 ‘늑장 수사’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과 관련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은 의혹별로 13가지에 이른다. 총선을 앞둔 2020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했다가 돌려준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 외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관계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경찰 수사 무마 ▲장남의 국정원 채용 개입 ▲ 해당 업무 보좌진 동원 ▲차남 대학 편입학 및 취업 특혜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등 의혹도 제기됐다.

6·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민심 쟁탈전’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성과를 전면에 내세워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민의힘은 외교·경제·민생 분야를 망라한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겨냥할 계획이다. 국회는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경제 분야,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설 연휴 직전에 열리는 만큼 대정부질문은 민심의 향배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능한 집권 여당’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코스피 5000 달성’, ‘반도체·조선·방산 수출 증가’, ‘경제성장률 회복 전망’ 등을 경제 성과로 제시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와 한일·한중 관계 안정화 등도 외교적 성과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전반을 겨냥한 전면전을 노리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과 고환율·고물가를 비롯한 민생 부담을 부각할 계획이다. 정부의 강경 일변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의 기조 전환을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에 대한 맞불로 3대(항소포기·통일교·공천헌금) 특검 공세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충돌 여파가 오는 12일 본회의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여야는 지난 4일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12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처리 대상은 미정이나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80여개)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법안(40여개)을 합치면 120여개다. 다만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법왜곡죄 도입법을 12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상정을 시도할 경우 국민의힘은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하거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것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관련 사건이 고발 접수된 지 38일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검찰은 이르면 6일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그를 당시 민주당 소속의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단수공천을 받아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을 앞두고 강 의원 측의 주도로 서울의 한 카페에서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씨를 만나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으나 금품인지 몰랐고, 인지하자마자 반환을 지시했다”고 반박하면서 진술이 엇갈렸다. 두 사람은 또 경찰 출석 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경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해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됐다. 당초 경찰은 강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도 검토했지만, 영장에는 배임죄를 적용했다. 정당 공천 업무를 국가의 ‘공무’가 아닌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인 ‘당무’로 판단하면서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공천을 공권력의 행사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배임죄는 뇌물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1억원이 오간 배임수재의 경우 양형기준은 징역 2~4년, 배임증재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로, 뇌물수수(징역 7~10년)나 뇌물공여(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에 비해 약하다. 경찰은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실제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국회의장은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다.

정개특위 제안… 여당 협조 미지수특검 수사 대상에 李대통령 포함 “이재명 정부의 실패 바라지 않아”오늘 홍익표 만나 영수회담 논의할 듯 6·3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대(항소포기·통일교·공천헌금) 특검을 촉구하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여당 지도부 모두가 “수사 대상”이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당대표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존 만 18세에서 16세로)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장 대표 제안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 이하 젊은 세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이 앞으로 소구해야 할 주된 정치 대상이 청년층이라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내 현안에서 장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던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적극 찬성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곧장 착수하겠다”고 했다. 다만 ‘교실 정치화’ 논란이 있는 데다 여당의 협조가 필수인 탓에 당장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또 장 대표는 3대 특검 관철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공천헌금 사건과 관련해선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 실장과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특별재판부 철회와 검찰 해체 시도 중지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골든 타임”이라며 영수회담을 다시 요청했다. 그는 “국민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수도권 부동산,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 중심으로 국민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다”며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5일 예정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접견에서 이 대통령의 반응이 전달될지 주목된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는 ‘필리버스터 보장 강화’ 등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 추진 구상을 내놨다. ‘2030 생애주기별 정책 패키지’, ‘유리지갑 패키지’ 등 노동·청년·AI(인공지능) 관련 정책도 제시했다. 인구·지방 소멸 문제 극복을 위해선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의 핵심 피의자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한번 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 의원은 지난달 20일 첫 번째 피의자 조사 이후 두 번째로 경찰에 출석해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강 의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해 검찰과 실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의 경우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는 점이 변수다. 뉴스1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의 핵심 피의자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오전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달 20일 첫 번째 피의자 조사 이후 두 번째 경찰 조사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 의원은 오전 9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한번 더 죄송하다”며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을 때 현금 여부를 알았는지’, ‘1억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염두에 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 측은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석 달이 지나서야 돈이 들어 있는 것을 알았고, 이를 인지한 뒤 곧바로 김 전 시의원에게 반환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고 이해찬 전 총리 빈소에서 악수를 나눴다. 두 대표는 현안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좋은 정치’를 다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다. 조문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신동욱·양향자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동행했다. 이에 상주 자리를 지키던 정 대표는 조문을 마친 장 대표를 접객실로 안내하며 “몸은 좀 괜찮아졌느냐”고 물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장 대표와 악수를 하면서 “몸은 좀 좋아지셨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장 대표는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 장 대표에게 식혜를 건네며 정 대표는 “살이 좀 빠졌다. 몇 킬로그램(㎏)이나 빠졌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제가 단식을 해보니 단식 기간만큼 밥을 안 먹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마치고 9㎏, 이번에 4㎏ (빠졌는데) 회복이 안 된다”고 했다. 정 대표와 장 대표는 고인의 뜻을 받들며 “좋은 정치를 하자”고 했다. 정 대표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고 (이해찬 전) 총리님 뜻을 받들어 좋은 정치를 했으면 한다”고 하자 장 대표는 “(고인의) 뜻을 잘 받을어 저희가 좀 더 나은 좋은 정치를 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정 대표가 “후배들이 (뜻을) 잘 받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빈소를 떠나는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를 문 앞까지 배웅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악수를 거부한 바 있다. 장 대표가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수용을 촉구하며 8일간 단식을 했을 때도 정 대표는 단식장을 찾지 않았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지희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30일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 차남이 숭실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을 직접 물색하고, 이후 김 의원과 숭실대 총장의 만남을 주선한 의혹을 받는다. 이후 차남을 중소기업 재직을 전제로 하는 계약학과에 편입시키기 위한 실무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의 차남은 실제로는 회사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사실상 허위 취업을 해 결과적으로 편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김 의원 전 보좌진들의 주장이다. 경찰은 숭실대로부터 해당 입학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당시 숭실대를 이끈 장범식 전 총장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차남을 채용한 중소기업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회사 대표도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 부부가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의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도 직접 금품을 요구하거나 대신 받아 전달하는 등 중간책 역할을 한 혐의 역시 받는다. 경찰은 김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비롯해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및 내사 무마 의혹, 차남의 부정 편입 의혹, 쿠팡 재직 전직 보좌진 인사 불이익 요구 의혹 등도 함께 수사 중이다.

1억원 공천헌금 의혹에 이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네 번째 경찰 조사를 마친 뒤 30일 귀가했다.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오전 1시 50분쯤 약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를 나서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도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어떤 부분을 주로 소명했느냐’, ‘공천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차량에 올라 귀가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을 불러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였던 A 의원을 상대로 공천 관련 청탁을 시도했는지를 조사했다. 경찰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김 전 시의원이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한 경위와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은 A 의원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전직 서울시의장 양모씨에게 수백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인적 차원의 금전 거래였을 뿐 공천과 관련된 대가성은 없었으며, 해당 자금이 A 의원에게 전달된 뇌물도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6월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당시 민주당 노웅래 의원 보좌관)과 통화하면서 양씨를 통해 A 의원에게 자금을 건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통화 내용은 김 전 시의원의 정책지원관이 사용하던 PC에서 발견됐다. 해당 PC에는 김 전 시의원과 전·현직 보좌진, 시의원 등과의 통화 녹취 파일 120여개가 담겼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정치권 접촉과 자금 흐름을 파악할 핵심 자료로 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의 로비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황금 PC’로 불리기도 한다. 김 전 최고위원의 경우 김 전 시의원에게 “전략공천이 결정되기 전 상황을 바꿔야 한다”며 비용 문제를 논의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최고위원은 술에 취해 한 대화였을 뿐 실제 불법적 행동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자신의 친인척 이름을 빌려 민주당 현역 정치인 7~8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동생 회사 임직원 등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차명으로 후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십명의 명단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는다. 강 의원과 그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등의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도 재차 확인한 경찰은 조만간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억원의 공천헌금 공여 혐의에 이어 서울 강서구청장 출마 로비 의혹이 추가로 불거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9일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시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1일과 15일, 18일에 이어 네 번째 소환이다. 김 전 시의원은 “국민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강선우 의원 외 다른 의원에게 후원한 적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경찰은 4차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하거나 차명으로 후원하는 등 추가로 불거진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전 시의원이 ‘쪼개기 수법’을 통해 정치권에 공천 로비를 시도했는지 파악한 후 로비 시도 관련 참고인 조사와 물증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친다. 하지만 현실에선 정치적 현안을 앞세울 뿐 정작 국민의 삶은 뒷전이다. 국회에 묶여 있는 민생 관련 법안은 176건이나 된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탄식했을 정도다.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돼 가는데도 기본적인 정책을 받쳐 줄 입법이 20%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처럼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어제서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과 관련된 법안을 우선 선정해 9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을 뒷받침해 줄 다른 민생입법들도 속도를 내야 하지만 여야의 입법 공조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입법이 갈등의 뇌관으로 노출돼 있다. 여당은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의 개혁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만 하더라도 산업 현장의 스파이 대응책으로 하루빨리 도입돼야 하지만, 법왜곡죄와 묶인 통에 논의 대상에서 밀려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면서 문제 삼은 것도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이었다. 야당이 관세협상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으니 입법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여전히 회의적이다. 이 와중에 야당은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과 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을 규명하는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무기한 야외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여당이 민생법안의 조기 처리를 위해 타협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 쌍특검 문제로 국회가 계속 경직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야당도 민생 경제를 볼모로 잡는 대응으로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지 돌아봐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쌍특검’ 단식을 마친 후 첫 일정으로 민생 행보를 보였다. 장 대표는 28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일, 양파, 고기, 야채 등의 가격을 살피며 물가를 점검했다. 이날 그는 현장에서 “경제 유기체에 있어서 고물가는 만병의 근원이고 모든 합병증의 원인”이라며 “고물가의 원인 중 하나는 현금, 쿠폰 이런 것들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외부 일정에 나선 것은 지난 15일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쌍특검 요구를 계기로 단식에 돌입하며 당무에 손을 뗀 지 13일 만이다.

서울시의회가 28일 ‘공천 헌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경 시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수리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김 시의원이 지난 26일 제출한 의원직을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김 시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전날 돌연 사퇴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최 의장은 수리 여부를 결론짓지 않았다. 윤리특위에서는 김 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하지만 제명 절차를 마무리하는 본회의는 다음달 말에야 열릴 수 있어 김 시의원의 사퇴를 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제명 확정 절차를 기다릴 경우 김 시의원은 추가로 약 6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최 의장은 입장문에서 “비록 형식은 사직 처리에 따라 퇴직일지라도 그 실질은 제명 처분에 따른 징계 퇴직임을 시민들께서 분명히 지켜보셨다”며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시민의 요구에 맞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를 아끼는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공직자들께 어려움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여야 동료 의원들과 함께 꾸지람을 겸허히 받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