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 근거를 완전히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10월부터 수사하는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떠나 개정법 시행 이후 잡음이 없을 거라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거부권 행사라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서도 이런 우려가 읽힌다. 곳곳에서 빈틈이 드러날 테고 부작용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형소법 개정은 검찰 수사권 삭제라는 제1 목표를 달성한 것을 빼곤 허점이 적잖은 데 비해 비용이 너무 컸다. 우선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는 일방 처리의 폐습을 더 공고히 했다. 이제 의회주의 같은 표현을 쓰면 회색분자나 정치 경쟁의 낙오자처럼 비치는 시대가 됐다. 당청·당정 갈등도 수 차례 부각됐다. 대통령의 뜻도 강성 당원들이 덮어버린 꼴이니 주무 장관의 허탈함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사실 바뀐 형소법의 수명이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뒤집혔다. 여야 합의 없는 개혁은 언젠가 다시 칼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나마 촘촘한 보완 입법이 지금으로선 그런 혼란의 가능성을 낮출 유일한 길이다. 보완 입법의 아이디어는 이미 여럿 제시돼 있다. 견제 장치 없는 경찰에 대한 통제, 공소청 검사와 경찰의 협력 실질화,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 강화’라는 법 취지에 주목한 방안들이 주로 거론된다. 이건 개혁적 변화 뒤에 당연히 따라야 할 최소한의 안전 장치일 뿐이다. 훗날 있을지 모를 ‘뒤집기’를 막을 수단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엘리트 권력을 상징하는 조직으로 군림했다. 명문 대학을 나온 전국의 수재들 가운데서도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검사가 됐다. 오랫동안 일반 국민들에게 ‘검사님’은 유력 정치인을 수사하고 유명 재벌을 감방을 집어 넣는 존재였다. ‘조선제일검’의 인기는 정의 구현에 대한 환호이지 단순히 엘리트에 대한 동경이 아니다. 검사 수사권 삭제는 검사에 대한 시민들의 이런 기대를 완전히 지우는 게 핵심이다. 돌이켜 보면 검수원복도 한동훈 1인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이런 국민들의 정서가 작동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통계를 보면 검수완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6개월을 넘는 장기미제 사건 비중은 2배 이상 늘었다. 난이도가 높다는 사기·횡령·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비중이 최대 5배까지 늘었다고 한다. 벌써 낌새가 좋진 않다. 당장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을 보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도 경찰은 11개월째 결론을 못내고 있다. ‘검찰이 수사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의문은 누구나 가질 법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수사하는 검찰’, ‘칼잡이 검사’가 그리워지는 게 평범한 국민들의 정서 아니겠나. 제일 급한 건 검사의 수사 노하우를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경찰이든 완벽하게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지털이 별건 수사, 꿰맞추기 기획 수사 같은 악습을 말하는 게 아니다. 권력수사, 마약수사, 과학수사, 금융범죄수사, 조직범죄 수사 등 다방면에서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이 쌓아온 자산은 분명히 있다. 이걸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면 검사에 대한 국민의 향수는 갈수록 짙어질 것이다. 지금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이를 온전히 흡수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최근 중수청 채용설명회에 검사는 40명, 수사관은 500명이 찾았다고 한다. 야전 요원들은 몰리는데 전투를 이끌 지휘관은 없는 셈이다. 필요하다면 지휘관 처우 개선을 파격적으로 해야 한다.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는 건 이상적 주장이지만, 검사의 수사 노하우를 사장시켜선 안 된다는 건 현실적 요구다. 강병철 정치부장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통해 가사도우미 의뢰를 받은 20대 남성이 의뢰인 집에서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지난 5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과 3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집을 방문해 장롱 안에 보관돼 있던 B씨 어머니의 유품인 진주목걸이와 금반지, 금팔찌 등 귀금속과 현금 6만원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일 당근에서 일일 가사도우미를 찾는 B씨에게 연락해 의뢰를 받고 다음 날 약 3시간 동안 B씨의 집을 청소한 뒤 일당을 받았다. 이후 B씨가 청소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항의하자 A씨는 3일 다시 B씨 집을 찾아 약 1시간 동안 청소하고 갔다. 그다음 날 B씨는 장롱에 보관해 둔 귀금속함이 사라진 것을 알아챘다. B씨는 당초 어머니 유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A씨가 이미 귀금속을 금은방에 팔고 일부는 녹여버려 이를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채업자에게 빚 독촉을 받는 등 개인적인 채무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절도 금액과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송치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 간 구인·구직이 이뤄지는 플랫폼의 안전성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구인은 지원자의 신원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집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청소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30대 여성의 집을 찾은 남성 지원자가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30대 남성은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자 달아났지만, 약 6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근 관련 수사 요청 건수는 2020년 687건에서 2021년 2255건, 2023년 4711건으로 3년 만에 약 7배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개인 간 구인·구직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주소와 가족 구성, 혼자 거주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공개하고, 청소·돌봄 등 가정 방문이 필요한 업무는 지원자의 신원을 충분히 확인한 뒤 가능하면 지인과 함께 있거나 공용 공간에서 사전 면담을 진행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소법 개정으로)경찰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도 “의견이 다르다고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빛의 속도로 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무 장관이 뻔히 부작용을 예상하면서 거부권 행사는 건의하지 않은 채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남의 말 하듯 할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수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기한 내 처리한 비율은 27.9%뿐이다. 개정안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를 거부하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기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수사기관 변경은 의무조항이 아닌 데다 ‘정당한 이유’를 놓고 검사와 경찰 또는 중수청 사이에 소모적 신경전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건 핑퐁’이 심화되면서 수사기간은 무한정 늘어질 수 있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수사·기소 분리는 정치검찰의 폐단 때문이다. 권력과 정치권 수사에서 중립성·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검찰의 행태에는 개혁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검찰의 손발을 완전히 잘라 민생에 피해를 주는 것은 다른 문제다. 경찰수사에서 축소됐거나 왜곡된 수사를 바로잡은 순기능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견제받지 않는 경찰 수사가 어떤 혼돈을 불러올지 착잡해진다. 최근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만 해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그대로 묻혔다. 경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사건을 11개월째 아무런 처분조차 못 내리고 있다.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고, 쪼개기 후원금 의혹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민적 관심이 쏠렸어도 권력 앞에서 경찰은 어깨를 펴는 시늉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경찰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모두 맡겨야 한다. 두렵고 막막하다.

장기 데이터 쌓일수록 AI 똑똑해져숙련공 없이 동일한 의사결정 가능운영 효율화… ‘휴먼 에러 제로’ 도모 산업과 조직, 정책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AI) 대전환이 화두인 지금, 수돗물 생산과 공급 전 과정에 AI를 전방위적으로 도입해 주목받는 김병기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3일 그 배경과 과정, 효과 등에 대해 들어봤다. 김 본부장은 ‘스마트시티 공진화(共進化) 이론’을 정립하고 이 이론으로 부경대 과학기술정책학과 정책학 박사를 취득했다. 특히 본인의 연구 성과를 상수도 행정이란 실제 행정 현장에서 구현, 실증함으로써 ‘상수도 행정의 스마트 혁신’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마트시티 공진화이론의 개념은. “스마트시티란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설,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해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말하며, 공진화는 둘 이상의 반대되는 측면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진화해 나간다는 뜻이다. 스마트시티 공진화 이론의 핵심 주장은 디지털 도시 공간에서의 AI·데이터 기술과 물리적 도시 공간에서의 사물인터넷 및 자동화 기술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함께 발전함으로써 많은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리적 공간에서의 정수장이라는 공장에 AI 등 데이터 기술을 적용, 상수도의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이론과 실천의 공진화를 현실에서 구현했다.” -스마트시티 공진화 이론은 상수도 행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상수도 행정에 접목된 공진화 핵심 이론은 정수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알고리즘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숙련공이 없이도 누구나 동일한 의사결정으로 정수장 운영을 효율화하는 스마트시티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상수도본부는 정수장이라는 공장을 가진 조직이므로 피지컬 AI를 도입하기 좋은 공공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수장에서 나온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AI가 똑똑해지고, 똑똑해진 AI 덕분에 인간(실무자)의 의사결정이 정교해지며, 정교해진 행정이 다시 양질의 데이터를 낳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 이론을 부산시 상수도본부가 자체 개발한 AI 융합 공공플랫폼 ‘상수인(iN)’ 2.5와 명장 AI 정수장을 통해 실증했다. 행정적 통찰과 과학기술을 융합해 재정 적자, 베테랑 기술자들의 은퇴, 노후 관로 문제라는 삼중고를 해결한 스마트 혁신 사례로 볼 수 있다.” -부산형 상수도 AI 전환(AX) 모델이 대한민국 물 행정의 표준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다. “전국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감소로 인한 상수도 전문 인력 부족과 재정 적자, 노후 관로 파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산에서 검증된 ‘AI 공진화 플랫폼’이 향후 타 지자체에 적용된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상수도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품질의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즉 스마트시티의 공진화가 많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듯이 상수도 행정에서 디지털 기술과 물리적 공간의 공진화가 상수도 행정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상수도 AI 에이전트는 무엇인가. “묻는 말에만 답하는 생성형 AI를 넘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는 에이전트 단계, 스스로 판단하고 시스템을 제어하는 ‘알아서 잘하는’ 혁신적인 디지털 동료로 인식하면 된다. 사람이 일일이 시키지 않아도 현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조사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해 내고, 텍스트 생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디지털 시스템을 구동하고 현실 세계를 직접 제어하는 실행력을 갖춘 새로운 동료인 셈이다.” -AI 정수장 구상의 기대 효과는. “숙련공 없이도 누구나 같은 의사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휴먼 에러 제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수장 운영 효율화, 최적화 구현은 곧 수돗물 생산과 관련한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는 만큼 상수도 행정의 딜레마 극복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AI 도입 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정확한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다. 입력 데이터가 부정확하면 엉터리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상수도 직원들의 사용자 경험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맞춤형 AI 시스템 개발이 중요하다.”

전국 어디든 상수도 행정은 만년 적자 신세다.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원수의 80% 이상을 수질이 들쭉날쭉한 낙동강 원수에 의존하는 부산은 더 심각하다. 원수를 고도정수처리 하는 과정에서 더 큰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지역 수돗물 생산원가는 2024년 1t당 1087원에서 2025년엔 1116원으로, 올해엔 글로벌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값 폭등으로 전년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나서 수도 요금을 2024년 7%, 2025년 8%, 올해 8% 각각 인상했지만 여전히 생산 원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부산 상수도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원가 비율)은 85%에 그쳤다. 100원 들여 만든 물건을 85원에 밑지고 판 셈이다. 수도 요금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요금이다 보니 생산 원가 증가에도 그에 비례해 올릴 수 없다. 이는 상수도 행정이 만성 적자일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부산엔 매설된 지 수십 년 된 노후 상수관을 포함해 무려 9000㎞에 달하는 상수도관이 묻혀 있다. 노후화로 인한 잦은 관 파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정수장을 비롯해 상수도 시설 관련 숙련된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도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딜레마 중 하나다. 상수도 현장에서 일하던 소위 숙련공들이 속속 퇴직하고 그 자리를 메울 시설관리직이 부족한 실정이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런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공지능(AI)에 주목했다. 김병기 부산시 상수도본부장은 ‘왜 AI인가’라는 질문에 “수돗물 요금을 올리지 못한다면 공정 최적화, 자동화로 약품비, 동력비 등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언제 터질지 모를 상수도관의 최적 교체 시기를 파악해 비용을 줄이면 된다.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AI”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4시간 중단 없이 수돗물을 공급해야 하는 상수도 공정의 경우 실시간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지능화하면 의사결정의 신속·정확성 향상, 운영 효율 개선,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제적으로, 상수도 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한 결과 벌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먼저 자체 개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멀티 AI 융합 공공플랫폼 ‘상수인(iN) 2.5’가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기존에는 누수나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담당자가 수많은 모니터를 보면서 보고서를 작성한 뒤 법령을 검토해 대응했다면 이제는 특화된 AI들이 배치돼 톱니바퀴처럼 업무를 본다. 시설 운영 AI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상황 대응 AI가 실시간 조치법을 제안하고 동시에 법령 분석·감사 AI가 행정적 절차나 위반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실무자에게 알려줘 상수도 행정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지방상수도 최초로 수돗물 생산 공정을 자율 운영하는 ‘AI 정수장’ 구현 시도는 대한민국 상수도 행정의 표준 사례로 불린다. AI 정수장 구축 사업은 80년 전 지어진 명장 제1정수장의 개량(현대화)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기계시설 공간과 AI 디지털 공간이 동시 소통하는 AI 정수장 구축 사업은 실시간 공정 자동 제어, 빅데이터 기반 수질 관리 등 AI를 통한 정수장 자율 운영, 스마트 에너지 관리, 설비 예지 보전 시스템, 지능형 영상 감시 등이 핵심이다. 먼저 착수, 침전, 오존 처리, 여과 등 정수장 모든 공정의 자율 운영이다. 센서가 원수 오염도를 측정하면 AI가 알아서 정화 약품 투입량을 조절한다. 실시간 수량과 수질 등 정수장 운영 데이터를 취득, 분석한 뒤 AI 알고리즘을 통해 적정 약품 주입과 공정 운전 조건 등 최적의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 조정한다. AI 정수장에선 AI가 영리한 에너지 관리도 수행한다. 펌프 등 동력 계통을 비롯해 정수장 설비가 에너지 다소비 설비에 해당하는 만큼 실시간 전력 소비량, 수위, 압력, 유량, 온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요 예측과 설비 제어로 불필요한 가동을 줄여 전력 사용을 최적화하고 제어한다. 또 하나의 핵심은 예지 보전 시스템이다. 실시간 설비 상태에 대한 데이터 분석으로 고장을 감지하고 원인을 진단하는 예측 정비 시스템을 말한다. 고장 등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측, 진단하고 정비함으로써 그만큼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폐쇄회로(CC)TV와 감시 센서에 AI 영상 분석 및 자동 추적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으로 화재, 배관 누수, 약품 미투입 등 설비 사고, 안전사고 등에도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인공지능 전환(AX) 협약’을 맺고 올해 3월부터 주요 정수 처리 공정에 대한 AI 도입 컨설팅을 추진한 데 이어 4월엔 착수보고회까지 마쳤다. 컨설팅이 끝나면 올해 하반기부터 명장정수장 재건설과 연계한 AI 인프라 구축 공사를 시작해 202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본부는 명장정수장 AI 구축을 계기로 향후 추진하는 노후 정수장 현대화 사업에도 AI를 적용할 계획이다. 부산 상수도 AI 전환은 스마트 관망 관리로도 구현되고 있다. 김 본부장은 “내일 파열이 예상되는 관로를 오늘 교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강조한다. 달리 말해 사후 수리가 아닌 사전 교체로 망 관리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과거엔 단순히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관로를 교체하는 게 흔한 망 관리 방식이었지만 노후관이 무조건 누수를 일으키는 건 아닌 만큼 AI와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새로운 대응 방식이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이다.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 종류와 관경 데이터, 지반 조건, 과거 누수 이력, 수압 변화 등의 변수를 자료화해 AI 엔진이 누수 가능성 예측과 함께 우선 교체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똑똑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3일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31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주도의 법률이고 국회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내부적으로도 인력과 예산, 장비 지원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과 조언을 요구할 수 있고, 검사도 답변을 줄 의무가 부과됐다”며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보완수사 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검사 입장에서도 일부 수사권을 가진 경쟁 기관이 아니라, 공소 제기 및 유지자로서 수사기관들을 잘 이끌어 법원에서 판단받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을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도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TF는 앞서 만들어진 ‘경찰 수사 개혁 TF’와는 다른 것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후 경찰 수사 등에 대해 살펴보는 조직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보완수사 부분을 비롯해 다양한 문제를 사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본부장은 곧 출범할 국수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의 ‘제 식구 감싸기’ 우려와 관련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중수청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같이 좋은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11개월째 이어지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수사에 대해선 “큰 틀에서 대부분 정리가 됐다”며 “다만 13개 의혹에 대해 검토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수도 있어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조만간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테랑 이탈 악순환 끊어야수사 부서 기피에 평균 경력 8.4년인력 늘었지만 사건 부담도 커져‘전문수사관’ 교육 여력마저 부족인사·조직개편 혁신 필요사건 양보다 난도로 실적 평가를독립기관 도입 ·수사심의위 강화도18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 채워야 검찰청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이 사실상 형사사건 대부분을 책임지는 시대가 석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대로는 커지는 수사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인력은 늘었지만 업무 부담은 여전히 높고, 숙련된 수사관이 현장을 떠나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권한만 넘긴다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 조직과 인사 체계, 평가 시스템 전반의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수사 인력은 지난해 3만 6823명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2만 2478명)보다 63.8%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수사가 아닌 지원 업무 인력 등도 포함된 숫자다. 같은 기간 경찰이 접수한 사건도 237만 4893건에서 320만 5709건으로 35.0% 늘었다. 실제 수사 인원 기준 수사관 1인당 담당 사건은 약 108건에서 134건으로 24.1% 증가했고, 사건이 많은 경찰서에서는 수사관 한 명 앞에 놓인 사건이 2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사건 부담과 잦은 야근, 낮은 보상 탓에 수사 부서가 기피 부서가 된 지 오래다. 숙련된 수사관은 현장을 떠나고, 그 자리를 저연차 수사관이 메우는 구조가 이어졌다. 지난해 경찰 수사관의 평균 경력은 8.4년에 불과했다. 경기 지역의 한 수사과장은 “예전에는 팀장 1명과 경험 많은 수사관 4명이 팀을 꾸렸다면, 지금은 숙련된 수사관이 많아야 2명이고 나머지는 신입인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경험 부족은 결국 수사의 질과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지적이다. 최근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에서는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김병기 무소속 의원 공천헌금 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도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팀장은 “고소·고발 사건을 예외 없이 모두 정식 접수하는 전건접수가 2023년 시행된 뒤 수사관들이 맡는 사건이 크게 늘었다”며 “복잡한 사건을 맡아도 보상은 부족한데, 위에서는 3개월 안에 처리하라고 재촉한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은 수사 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사경과 제도와 함께 2005년 ‘전문수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상당수 수사관들은 현실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조차 여의치 않다고 토로한다. 서울의 한 수사과장은 “전문수사관을 많이 배출하면 좋지만 수사팀 입장에선 당장 처리해야 할 사건이 쌓여 있어 3~4주씩 교육을 보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 주요 보직과 승진이 여전히 기획·인사 등 비수사 분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 역시 수사 경험이 풍부한 간부를 육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는 “수사관은 업무량에 비해 보상과 승진 기회가 부족하고, 경찰서장 가운데도 수사 분야 출신이 많지 않다”며 “수사 경시 풍조가 만연한 조직에서 누가 수사관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통제 및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아닌 별도 기관이 추가 수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과 보완 수사 필요성을 검토하는 독립된 제3기관을 두는 것도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해 심의하는 제도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심의위 외부위원인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심의가 한 번 열릴 때마다 40건 안팎의 사건을 다루지만 회의 시간이 짧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을 제대로 살피고 경찰 수사를 실질적으로 견제하려면 심의위원회 규모와 운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와 조직 개편에 있어 수사와 행정을 엄격히 분리하고,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 중심의 지침으로부터 경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경찰 인사권이 사실상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구조에서는 경찰이 여론과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계급을 단순화해 성과와 전문성이 곧 평가로 이어지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1년 6개월 넘게 경찰정장을 공석으로 두며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 역시 경찰 수뇌부들의 정권 눈치보기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다. 이건수 교수는 “경찰의 인사평가 역시 사건처리 건수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복잡한 사건을 피하게 된다”며 “난이도를 반영하는 평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병 확보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 상황에 대해 “마무리 단계가 맞다”며 “조만간 일괄적으로 마무리하고 신병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김 의원에게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증언에 대해서는 “아직 피의 혐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열린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재판에서 김 의원실 전 직원 A씨가 김 전 시의원이 김 의원에게 돈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수사가 장기화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사건 관계인들이 하나의 의혹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여러 의혹에 걸쳐 있어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관련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됐고, 올해 1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이후 경찰은 김 의원과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이어 왔지만, 이달 말까지 신병 처리나 송치 여부는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대통령 “최소한 성공 아냐” 박한 평가정청래 불신… 김민석 역할론 부상鄭·김어준 ‘코어지지층’ 등으로 반격8월 전대 당권 힘겨루기 ‘점입가경’장동혁 유튜브 나가 돌발 선전 주장선관위를 재선거로 풀어 ‘자승자박’당권파·범주류 디커플링 기류 완연지방선거 통해 국민은 여야에 신호“강성지지층에 매몰 않는 중도 선호”그 흐름 거부땐 다음 총선 때 ‘큰 매’ 전국 지방선거와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6·3 선거를 복기해 보면 이제 ‘내란종식, 검찰개혁’ 같은 여권의 공세적 의제의 민심에 대한 소구력은 확연히 줄어들었다. 대신 여권의 밀어붙이기와 오만에 대한 경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쌍끌이하는 코스피 활황에 가려져 있던 부동산과 자산 양극화 문제가 떠올랐다. 뿐만 아니라 혁신하지 못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민심은 냉담했다. 정부여당의 지난 1년에 대한 종합적 평가, 야당에 대한 상대평가로 인해 여당이 전체 승부에선 이겼지만 서울, 경기 평택을, 부산 북구갑 같은 주요 요충지의 패배는 경고장으로 볼 수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장동혁 대표가 활발하게 움직인 곳의 성적표는 형편없었고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도 싸늘했다. 장동혁이 이끄는 국민의힘은 여당에 패배했고 여당은 오세훈·유의동·한동훈이라는 야당 비주류와의 대결에서 패배하는 물고 물리는 고리가 만들어졌다. 각 진영 내부의 쟁투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여당은 전북의 혈투에서 신승했지만 상처를 남겼고 그 내분은 수도권, 영남권의 손실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당권파가 완벽히 패배해 당권파와 범주류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번 여름은 각 진영의 재정비·재편이라는 ‘그들끼리의 싸움’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포스트 6·3’에서 해석 논쟁이 먼저 벌어진 쪽은 여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직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길 곳을 지고, 또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다르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선거란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 전제하면서도 “성을 지키는 여당은 성안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당청 지지율이 급락하자 유럽 순방을 나가서도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면서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같은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말인즉슨 모두 옳다. 하지만 선거 기간 동안 본인이 연일 보수진영을 향해 날 선 메시지를 냈던 점, “부동산 정책이 선거에 나쁜 영향보다는 오히려 좋은 영향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주장, ‘청와대 픽’이라고 할 수 있는 정원오·하정우 후보의 패배 등은 그 발언의 무게감을 떨어뜨렸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김민석 총리의 ‘새 역할’ 강조, 정청래 전 대표의 순방 환송식 불참 등과 맞물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여당의 전반적 방향성에 대한 성찰이라기보다는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되기 충분했다. 이런 기류 속에서 민주당 대변인이 “우리가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이걸 엄청 욕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직을 사퇴하는 등 여권 내부 갈등은 오히려 격화됐다. 정 전 대표는 만족스럽지 못한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만 떠넘기려는 흐름을 피해 나가며 본인이야말로 ‘중단 없는 개혁’을 진행할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친명(친이재명)’의 적자임을 자임하며 방어벽을 쳤다. 안팎의 압박 내지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직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한 그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어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청래는 “숟가락을 주면 칼을 만들 것”이라며 “검찰은 미련을 버리고 꿈에서 깨라”고 맞섰다. 결국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완전 폐지하기로 형사소송법 개정 방침을 정했다. 그 역시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 총리는 정부안조차 내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에 설치된 검찰개혁추진단의 1년 활동이 헛수고가 된 셈이다. 전당대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쟁점을 조기에 무력화하겠다는 계산이겠지만 정부가 여당 강경파에 완패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는 “혹시 시간 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대통령의 페르소나인 김민석을 몰아붙이고 있다. 사실 민주당의 갈등은 구조적인 문제다. ‘친청’(친정청래)과 ‘친명’의 대립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한 프레임이 아니다. 민주당은 호남, 386학생운동권, 친노·친문의 세례를 받은 40·50대, 시민단체 출신 등이 갈등과 통합을 거듭하며 화학적으로 결합된 유기체에 가깝다. 김대중·호남의 압도적 영향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장 이후 많이 약화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부터는 인플루언서 김어준의 무게감이 커졌다. 기실 정청래는 친청그룹의 수장이라기보다는 이 원(原)주류 그룹 상당수의 대표 자격이라 할 수 있다. ‘뉴이재명’ 혹은 신주류 그룹과 갈등하는 세력 위에 정청래가 떠 있는 것이지 정청래라는 개인을 중심으로 세력이 뭉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권력자가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의 기조와 가치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신주류를 형성하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대통령은 애초에 민주당 내 기반이 약했고 한때는 반문(반문재인)이라고도 불렸던 비주류였지만 특유의 생존력과 지난한 권력투쟁 끝에 민주당 각 세력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해 당권을 잡고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집권 후 이 대통령 중심의 신주류 형성은 여의치 않았다. 집권 후 전당대회에선 친명 박찬대가 정청래에게 패배했고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스스로의 문제로 낙마했다. 대통령이 제일 믿을 수 있고 당내 신망도 상당한 정성호는 법무부에 매여 있는 신세다. 이런 상황에서 6·3선거 결과가 나왔고 전당대회가 시작되는데 ‘뉴이재명’은 세가 약하고 전투력은 더 약하다. 그리고 정청래는 민주당 원주류와 이 대통령의 강력한 교집합이자 접착제나 다름없는 ‘반검찰 정서’를 다시 자극하고 나섰다. 게다가 김어준은 이른바 ‘코어 지지층 이탈론’을 꺼내 들어 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노무현·문재인 지지층이 돌아서면 정권의 위기가 온다는 주장인데, 이는 3개월 전 유시민이 꺼내 든 이른바 ABC론의 변주일 뿐이다. 6월 말 현재 국면은 정청래와 김어준의 역공이 완벽하게 먹혀드는 흐름이다.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 취임 후 처음으로 오찬 약속을 했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통령 주재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사흘 앞두고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보고회는)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한 걸 발표하는 자리”라며 “반도체와 아주 거대한 기가와트 단위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계획, 피지컬 AI·로봇까지 3대 분야”라고 사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이길지는 알 수 없지만 초기 흐름은 정청래·김어준 콤비가 잡고 있다. 이런 흐름이라면 이 대통령이 민다고 인식되는 김 총리가 당권을 쥔들 ‘코어 지지층’ 혹은 원주류 중심의 여권 지배구조가 바뀔지는 모르겠다. 여권의 이런 복잡다단한 힘겨루기는 이해가 가는 면이 있긴 하다. 모든 정권에서 진행된 권력투쟁의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야당의 힘겨루기는 상당히 특이하고 난해하다. 완벽하게 패배한 장 대표의 경우 의총이나 제대로 된 기자회견 대신 강성 유튜브에 출연해 ‘선전’을 주장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의 문제는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힘을 실을 사안이긴 하지만 장 대표가 힘줘 추진한 ‘전면 재선거’는 자승자박으로 작용했다. 전면 재선거론이 의원총회에서 부결된 것은 결국 장 대표에 대한 불신임이나 다름없다. 당이나 국회 대신 올림픽공원 시위장에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내던 장 대표는 의총 부결 이후 돌연 입원했다 퇴원해선 “기강을 잡겠다”며 반대파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올림픽공원 시위의 성격이 변질되고 기세도 꺾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오히려 강공책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올해 초와 완벽한 데자뷔다.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로 궁박한 상황에 처하자 단식에 돌입했다가 별다른 성과 없이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에 처했던 그때. 다만 그때는 당 범주류가 장 대표가 이끄는 흐름을 묵인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6·3 선거를 통해 국민은 여야 정치권에 여러 신호를 보냈다. 그중에선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에 매몰되지 말고, 통합적이고 중도적 방향을 취하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신호였다. 하지만 지금 여야 정치권이 그 흐름에 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권의 경우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분명히 그 흐름에 부합하고 있다. 여권 내부는 김어준·정청래 두 사람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공소취소가 약한 고리인지 김 총리 등이 전당대회 승리를 위해 짐짓 그 흐름에 몸을 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어 지지층과 인플루언서들이 주도해서 북 치고 꽹과리 치면 중도층과 뉴이재명은 조용히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 흐름이 고착화된다면 누가 차기 당대표가 되건 좋은 흐름을 회복하긴 쉽잖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야당이 차라리 나은 면이 있다. 당권파와 범주류 세력의 디커플링 기류가 완연하다. 장동혁 체제가 얼마나 더 존속될지 모르겠지만 오세훈·한동훈 쌍두마차에 보인 민심의 기대를 당내에서도 인정하는 모양새다. 자신들의 기득권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은 다들 지니고 있겠지만 2028년 총선을 앞두고 2027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의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점점 커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지난 6·3 선거에서 민심은 여야 모두에게 경고와 독려의 회초리를 때렸다. 그 신호를 거부하는 쪽은 다음 선거에서 더 큰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청소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려던 여성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정오쯤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 집에 사는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다가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근 앱에 올린 청소 알바 구인글에 A씨가 지원한 상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현관문을 열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후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행 6시간 만에 서울 광진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손목 부위에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이나 귀중품 등 금품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단순 협박 목적이었는지, 강도나 성범죄 등 다른 강력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포함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검거해 경찰서로 압송한 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 간 구직, 사기·범죄에 악용될 위험성 꾸준히 제기한편 이러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구인은 집 주소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사기·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지적돼 왔다.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당근 관련 수사 요청 건수는 2020년 687건에서 2021년 2255건, 2023년 4711건으로 3년 새 7배 가까이 늘었다. 그럼에도 당근의 구인 게시판에는 ‘혼자 자취하는 스무살 대학생 도와주세요’, ‘중1 여학생 저녁 챙겨주실 분’, ‘2박3일 동안 혼자 있는 아기 봐주실 분’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게시물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당근은 머신러닝을 통한 자동 분석과 키워드 필터링으로 특정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이용자 신고 제도를 통해 범죄나 사기 위험이 있는 게시글을 미노출 처리하는 등 사후 제재하고 있다. 다만 금칙어가 포함되지 않은 게시글은 게재 자체를 금지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개인 간 구인·구직이 이뤄지는 플랫폼에서는 주소나 가족 구성, 혼자 거주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청소, 돌봄, 심부름 등 가정 방문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지원자의 신원을 충분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지인 동행이나 공용 공간에서의 사전 면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경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에 이어 경찰이 신청한 주요 사건 영장이 잇따라 검찰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수사력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이시전)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18일 반려했다. 앞선 보완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현재 상황으로는 영장 청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다툼이 있는 편취 범위의 경우 정황증거 등의 수집이 미비하고, 기망 행위와 관련해서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범죄 혐의 구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 사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현 단계에서는 영장 청구가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달 초에도 한 차례 구속영장을 냈지만, 검찰이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차 대표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고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광수단은 일선 경찰서에서 다루기 어려운 대형이나 복잡한 사건을 다루는 조직이지만 주요 사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서울청 광수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당시 영장 반려 사유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범죄수사대도 약 10개월째 사건을 진행하면서 ‘늑장 수사’ 비판이 일고 있다. 차 대표 측은 검찰의 영장 반려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차 대표를 대리하는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이 적확한 판단을 해 주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에 이어 경찰이 신청한 주요 사건 영장이 잇따라 검찰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수사력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이시전)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18일 반려했다. 앞선 보완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현재 상황으로는 영장 청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다툼이 있는 편취 범위의 경우 정황증거 등의 수집이 미비하고, 기망 행위와 관련해서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범죄 혐의 구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 사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현 단계에서는 영장 청구가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달 초에도 한 차례 구속영장을 냈지만, 검찰이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차 대표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고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광수단은 일선 경찰서에서 다루기 어려운 대형이나 복잡한 사건을 다루는 조직이지만 주요 사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서울청 광수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당시 영장 반려 사유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범죄수사대도 약 10개월째 사건을 진행하면서 ‘늑장 수사’ 비판이 일고 있다. 차 대표 측은 검찰의 영장 반려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차 대표를 대리하는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이 적확한 판단을 해 주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모든 혐의를 검토한 뒤 한꺼번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부 혐의를 먼저 검찰에 넘기는 ‘분리 송치’ 가능성을 시사했던 서울경찰청과 온도차를 보인 것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관련) 여러 의혹 중 일부는 서울청에서 1차 결론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지만, 국수본 차원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지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제기된 의혹을 한꺼번에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정보 서울청장은 지난 4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혐의 유무 판단이 가능한 의혹부터 결론을 내리겠다”며 분리 송치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경찰청은 기관 간 이견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분리 송치냐 전체 송치냐는 기술적인 문제”라며 “혐의별로 수사 진행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반을 검토한 뒤 결론을 함께 내는 게 맞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0개월에 가까운 수사 지연 비판에 박 본부장은 “국민이 보기엔 그럴 수 있다”면서도 “오래된 시점부터 최근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수사를 하고 있어 신속하고 엄정하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2월에 이은 두 번째 강제수사다. 김 의원은 2024년 11월 빗썸 대표 등과 자리를 갖고 차남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차남은 이듬해 초 실제로 빗썸에 입사해 6개월가량 재직했다. 이 시기를 전후해 김 의원이 빗썸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했는지도 수사 쟁점이다. 빗썸 측은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앞서 2월 빗썸 본사와 금융타워 2곳을 압수수색하고,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빗썸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의원 본인은 7차례 소환을 포함해 9개월째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한 사례가 올해 3월까지 1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6223건 기록을 다시 갈아치우고 올해 7000건에 육박할 기세다. 잇단 부실 수사와 내부 비위가 겹치며 경찰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찰청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3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심의 신청은 1715건으로 집계됐다. 수사심의위는 고소·고발인 등이 경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확대된 경찰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수사의 적정성을 따진다. 신청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가파르게 늘었다. 2021년 2131건에서 2023년 3148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622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에는 7000건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사가 미흡했다는 판단도 함께 늘었다. 심의 후 ‘보완·재수사 지시’는 2021년 80건에서 2023년 217건, 지난해 711건으로 9배 가까이 뛰었다. 전체 신청 건수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3.8%에서 11.4%로 올라갔다. 올해 3월까지는 83건(4.8%)이 보완·재수사 지시를 받았다. 서울에서는 특정 경찰서에 신청이 쏠렸다.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초·강남·송파경찰서가 접수 건수 1~3위를 차지했다. 세 경찰서에 들어온 신청만 802건으로, 서울 31개 경찰서 전체(3685건)의 21.8%에 달했다. 경찰에 대한 불신 원인은 연이은 부실 수사 논란이 꼽힌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부실 대응,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수사 지연 논란도 컸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다섯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 역량 논란만 키웠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수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수사 권한을 뒷받침할 인력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미흡한 수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도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내부 비위도 불신을 부추겼다. 올해 3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 관련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강남서 수사·형사과장을 전면 교체하는 등 조직을 다시 꾸리는 수준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오는 10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수사심의 신청이 더 늘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 대형 사건을 도맡아 하던 서울경찰청 수사 지휘부가 전격 교체되면서 이들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7일 경무관 5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하며 서울청 수사 요직을 상당수 교체했다. 수사부장에는 오승진 서울 강서경찰서장이, 6개월간 공석으로 있던 광역수사단장에는 박찬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과장이, 안보수사부장에는 국무조정실에 파견됐던 최은정 경무관이 각각 20일 부임한다. 서울청 주요 수사를 총괄하는 수사부장이 바뀐 것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6개월만이다. 이번 수사라인 교체는 김 의원 관련 의혹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굵직한 사건들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경찰 수사력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청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 의원의 13가지 의혹과 관련해 7개월째 수사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소환만 7차례 반복했다. 쿠팡의 경우 올해 1월 86명 규모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인정보 유출과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24년말 서울청이 인지수사에 착수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11월 다섯번째 소환을 끝으로 법리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사건들은 경찰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인 54.4일(지난해 8월 기준)을 이미 훌쩍 넘긴 상태다. 다만 새 수사 지휘부가 즉각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지는 미지수다. 인수인계 등을 고려하면 결론을 내기까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오는 16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증인 출석에 앞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정치권력 수사와 재판을 맡을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이 과장된 수사라면 차라리 다행이겠으나, 권력 수사의 위축은 현실로 굳어지는 조짐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일교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한 합동수사본부는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다음날 불기소 처분했다. 2018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까르띠에 시계 외에 현금 액수를 특정하지 못해 뇌물액 3000만원 이상일 때 해당하는 10년 공소시효 적용을 포기했다. 합수본은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한 보좌진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도 전 의원의 지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증거를 없앴다는 결론은 비상식적이다. 야당은 합수본부장을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한 편의 부조리극을 보고 있는 듯하다. 민생 수사 기반이 무너지는 사정은 더 심각하다. 검사 수십명이 국정조사 증인석에 대기하고 또 수십명은 특검에 파견된 사이 검찰에는 미제 사건과 검사들의 사표만 속수무책으로 쌓이고 있다. 오죽하면 집권당이 주도한 종합특검이 파견 검사 정원 15명을 채우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지경이다. 여당 실세였던 김병기 의원 수사에도 기약이 없다. 7차례나 소환했지만 경찰은 어떤 의혹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며칠 전 소환된 김 의원은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 있겠나”라며 자신만만해 했다. 사기·임금 체불 등 하루가 급한 민생 사건의 피해자들은 수사 지연에 발을 동동 구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복권 번호표를 받아든 모양새다. 수사기관들이 복잡하게 얽힌 통에 석연찮은 면죄부를 누가 결정했는지 책임 소재마저 파악하기 어렵다. 정치검찰을 청산하겠다는 검찰 개혁이 또 다른 정치검사, 정치경찰이라는 괴물을 낳고 있는 것 아닌지 많은 국민이 당혹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뇌물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2월 첫 소환 이후 7번째 출석이자, 이틀 만의 재조사다. 불구속 피의자를 이처럼 여러 차례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불렀다. 오후 1시 55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지금도 구속영장 신청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수사 지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별다른 답 없이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 의원은 현재 허리 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반나절 조사 후 귀가를 반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6개월간 이어진 조사가 별다른 막판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이날도 허리에 복대를 찬 모습이었다. 경찰은 이날까지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김 의원의 일부 혐의를 추려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간 경찰은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공을 들여왔다. 차남의 편입과 취업을 김 의원이 청탁하고, 이후 해당 기관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식으로 특혜와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다.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 내사를 덮으려 한 의혹,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도 있다. 전직 보좌관들이 자신의 의혹을 폭로했다고 의심하며 이들의 직장인 쿠팡에 인사 불이익을 요구한 혐의도 송치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 의원은 현재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조사 전후로도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 “무죄 입증을 자신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6·3지방선거를 앞둔 전국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1박 2일 호남행에 나서며 ‘텃밭 단속’에 나섰다. 조국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여부 논의를 앞두고는 10일 혁신당의 유일 기초단체장 당선 지역인 담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가지면서 기선 제압에 나섰다는 평가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관세 장벽 그런 것 때문에 철강 산업도 많이 어렵다”면서 “다행히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광양제철소는 단일 제철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지역 경제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고재윤 광양제철소장, 정인화 광양시장, 권향엽·김원이·박지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예전에는 ‘정경유착’(정치와 경제가 부도덕한 이유로 밀착되어 있는 관계)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인상이 많은데 이번에 관세 협상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재명 정부 때는 ‘정경 밀착’을 해야 될거 같다”면서 “부정적인 정경유착이 아니라 실제로 정부와 기업이 같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뛰자”고 언급했다. 그는 포스코가 최근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인력 약 7000명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직고용 전환에 나설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공개 칭찬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제가 포스코에 고마운 것은 7000명 직접 고용을 하셨다. 노동단체도 환영했던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앞으로 포스코에도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지면 그만큼 기업의 가치도 높아지고 직접적인 이윤 창출에도 더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노력한 결과 기업들도 이제 호응하는 거 같아서 이거는 진짜 공개 칭찬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여수 전통시장인 서시장과 광주 양동시장을 잇달아 찾아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특히 10일에는 전남 담양 창평전통시장을 찾은 뒤 담양농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 대표의 이번 행보는 혁신당이 호남 기초단체장 후보를 속속 확정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혁신당은 지난달 24일 명창환 전 전남 행정부지사를 여수시장 후보로 공천한 바 있다. 담양군수 선거 역시 혁신당 소속인 정철원 담양군수와 민주당, 무소속 후보 간 3파전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전날 험지 출마 의지를 피력하며 민주당과 경쟁하는 호남 출마 가능성을 사실상 접은 조국 혁신당 대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광장 농성장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정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처에서 돈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면서 “돈으로 공천을 사고, 돈으로 표를 산다. 통탄을 넘어 화가 치밀어오른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전 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의 공천 대가 1억원 구속, 전 민주당 소속 김병기 의원 배우자 기초의원 공천헌금 3000만원 의혹과 구의회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 13가지 비위 혐의 경찰 수사,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 현금 지급 논란, 박성현 전남 광양시장 후보 불법 경선 운동 선관위 고발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돈 정치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면서 “일부 몰지각한 개인의 일탈, 즉 ‘휴먼 에러’가 아니라 구조적 결함 ‘시스템 에러’”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공천 뇌물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은 부패한 뇌물 공천을 반드시 표로 심판해야 한다. 혁신당도 그 심판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도처에서 돈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돈으로 공천을 사고 돈으로 표를 산다. 통탄을 넘어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이어 “돈 정치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공천 헌금이라고들 하는데 본질은 공천 뇌물이다. 국민을 도박판의 호구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에서의 공천 관련 비위 의혹 등을 열거했다. 그는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 김경 전 시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아 구속됐다”며 “김병기 의원도 배우자가 기초의원 공천 헌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구의회 법인카드를 제 카드처럼 썼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관영 전북지사는 식사 자리에서 당원과 지방의원들 손에 직접 현금을 쥐어줬다”며 “박성현 전남 광양시장 후보는 미등록 사무실에 돈다발을 쌓아뒀다. 불법 경선 운동을 하다 걸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과의 통화에서 ‘보통 3~5억원을 주고 캠프를 통째로 지지 선언하게 한다. 그것이 일상화돼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시·구의원으로부터 18개월간 2500만원을 받은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공천 헌금에 대해 “휴먼 에러가 아닌 시스템 에러”라며 ▲관련자의 정치권 영구 퇴출 ▲후보자 경력에 공천 뇌물 이력 표기 의무화 ▲금품 수수 등으로 재선거를 치를 경우 해당 정당의 무공천을 의무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의 침대 축구를 핑계로 삼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 요구했던 2인 선거구제 폐지를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뇌물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6차 경찰 소환에 출석하며 구속영장 가능성을 일축하고 무죄를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9시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약 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출석 당시 그는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나”고 말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의원은 옅은 미소를 띤 채 수차례 소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좀 많이 부른다”며 “무죄 입증을 자신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 2월 말 첫 소환 이후 6차례 이어지며 장기화하고 있다. 김 의원이 허리디스크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장시간 조사를 거부하면서 6차 조사까지 누적 조사 시간은 50시간을 조금 넘긴 수준이다. 최근 조사는 4~6시간 내외로 짧게 진행되며 김 의원이 ‘쪼개기 조사’를 받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찰은 김 의원에게 7차 소환까지 통보했다. 경찰은 수사 장기화 논란 속에 일부 혐의부터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13개 의혹을 일괄적으로 결론 내기 어렵다”며 “혐의 유무 판단이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혐의가 확인된 일부 의혹을 먼저 송치한 뒤 나머지 의혹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경찰은 부분 송치가 곧 구속영장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혐의 유무 판단이 선행돼야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체 의혹을 종합해 신병 처리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된 사건은 일부만 먼저 송치해도, 뒤에 나온 혐의까지 보완해 묶어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수는 있다. 다만 범죄사실 특정과 구속 사유 소명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차남의 대학 편입과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정치자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관련 수사 무마 의혹, 공천헌금 묵인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일부 혐의는 상당 부분 진척된 반면 정치자금 관련 의혹 등은 규명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