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부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단체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대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예산을 줄이면 급식, 시설 개선, 기초학력, 돌봄, 디지털 교육환경이 흔들린다고 우려했다.

• 부산 학교운영위·학부모회, 교부금 개편 철회 촉구
• 학령인구 감소 명분의 예산 축소에 교육질 저하 우려
• 급식·돌봄·기초학력 등 안정 재정 필요성 강조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의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산 지역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단체가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개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학부모회총연합회는 지난 28일 부산시교육청과의 업무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교부금 개편 철회를 촉구했다.

두 단체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거나 제도를 개편하려는 정책 방향에 반대하며, 지방교육재정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급식, 학교시설 개선,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및 돌봄,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은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최근 내국세 규모가 커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급증하면서 정부가 산정 방식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내국세와 연동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두 단체는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 학생 맞춤형 교육 확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 학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면서 “교육재정이 불안정해질 경우 그 부담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에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도 개편은 학생들의 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교육 현장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하며,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폭넓은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