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인공지능(AI) 기반 로봇을 활용한 돌봄으로 저출생 극복을 추진한다. 도는 AI 기반 돌봄 서비스 스마트화 전략을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해 저출생 극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AI 스마트 돌봄 로봇 상용화를 목표로 ▲AI 스마트 돌봄 로봇 시범 보급 사업 ▲AI 돌봄 혁신 국가 공모사업 유치 ▲AI 스마트 돌봄 신속 실증 지역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10억원을 투입해 아동 돌봄 시설 10개소에 안전·교육·보건 분야에 AI 기반 돌봄 로봇 100여 대를 보급한다. 현장 돌봄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AI와 로봇을 활용해 돌봄과 교육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 분야 국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AI 스마트 돌봄 경북협의체’도 구성한다. 협의체를 통해 정책 기획, 프로젝트 발굴, 공모사업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AI 스마트 돌봄 모델을 검증하고 실증할 플랫폼인 거점 지역도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 거점형 AI 돌봄 데이터 허브 구축, AI 돌봄 제품 신속 개발·사업화 지원, AI 돌봄 서비스 신속 실증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첨단기술을 돌봄에 결합해 일손 부족을 덜고 AI 스마트 돌봄 서비스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나서야 한다”며 “스마트 돌봄은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선제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하루에 2~4시간밖에 자지 않는다고 밝혀 화제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인 그는 “일하고, 일하고, 일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과로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16일 마이니치신문, 재팬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요즘 2시간 정도 자고, 길어야 4시간이다. 피부에 안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일본의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성장을 위해 초과근무 상한선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야 했다. 그는 노동자와 고용주의 필요가 다르다며 이 논의를 옹호했다. 어떤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두 가지 일을 하기도 하고, 기업은 초과근무에 엄격한 제한을 두기도 한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노동자의 건강은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육아와 돌봄 책임을 각자의 희망에 따라 적절히 균형 있게 조정하면서 일도 하고, 여가도 즐기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이상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후 그는 “나 자신에게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을 버리겠다.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실제로 최근 새벽 3시에 직원들과 국회 준비 회의를 소집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일본은 오랫동안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 성동구는 장애인의 실종 예방과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IoT 기기’(포스터)를 추가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길을 잃기 쉬운 장애인 대상으로 GPS 기반 스마트IoT(사물 인터넷) 기기를 지원해 혼자 외출하거나 사회활동을 할 때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호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실종 발생 시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성동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37개의 스마트 IoT 기기를 보급해왔으며, 올해는 블루투스 기반의 ‘갤럭시 스마트태그2’도 함께 지원해 실종 예방 효과를 강화했다. 보급 기기는 2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월 3300원만 부담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실종예방 스마트 IoT 기기 보급이 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과 안전에 도움을 주고, 보호자의 돌봄 고충과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3일(목)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라며,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 책임 있는 감사 대응, 향후 비전과 대책 제시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감사 시작에 앞서 복지국의 자료 제출 거부 논란과 관련해 법제과 등 검토 결과를 직접 설명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자치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해당 자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의원실 역시 변호사 자문서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공적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서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복지국은 더 이상 제출을 미루지 말고 오늘 중으로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간 역할 분담이 불명확한 문제를 언급하며 “두 기관 간 협업 구조가 정립되지 않을 경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흔들릴 수 있다”며, 조직·인력·예산 계획을 포함한 준비 상황을 서둘러 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컨설팅하고 조정하라”고 당부했다. 종합감사 전반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분야별 감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안이나 부족했던 부분을 오늘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며, “단순한 지적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과 향후 비전·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생산적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는 도민을 위한 과정이며, 집행부의 혁신을 향한 출발점”이라며 “애정 어린 질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조직의 발전과 변화의 계기로 삼아 달라”고 주문했다. 감사 분위기와 관련해서도 “진지하되, 지나치게 경직될 필요는 없다. 의원도 집행부도 모두 도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이번 종합감사가 끝난 뒤에는 문제점뿐 아니라 경기도 복지정책의 비전과 희망도 함께 논의된 의미 있는 시간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3일(목) 제387회 정례회 중 종합감사에서 “2026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법에 대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복지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복지국·경기복지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지 의원은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둔 지금,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은 각각 복지정책 연구와 복지사업 실행을 맡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지만, 현재 두 기관 간 협력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기적 협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임에도 양 기관이 사실상 각자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통합돌봄은 복지·의료·요양·돌봄의 경계를 허무는 사업인 만큼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연계체계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국장에게 “지금은 두 기관의 조직을 냉정하게 진단해야 할 시기”라며 “지역복지 기능을 어디에 둘지, 어떤 역할 분담이 효율적인지, 조직 재배치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법 시행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지금이라도 협업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통합돌봄의 성패는 결국 협업에서 결정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으나, 그보다 먼저 고려돼야 하는 것은 1,421만 경기도민의 행복”이라며 “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복지국 모두 도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오늘 지적한 사항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3일(목)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장이 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고, 이는 영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도민의 세금과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기본적인 성실성과 책임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행정의 최종 책임은 김동연 지사에게 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경기도 복지행정의 민낯을 도민이 직접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각종 문제를 다시 지적하며 “선수금 부정사용, 인사 비리, 인권침해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는 행정의 감시 기능이 작동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내부 제보자·의회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지사가 임명한 시설장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런 사안이 벌어졌는데도, 김동연 지사는 ‘침묵’하고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면서도 계약해지조차 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선례”라며, “경기도는 지금 ‘안 걸리면 좋고, 걸려도 계약해지는 없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그 책임은 결국 김동연 지사에게 있다.”며 책임을 물었다. 고 의원은 “향후 복지국의 조치와 김동연 지사의 책임 있는 메시지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 데이터센터 화재 — “160만 원 돌봄노동자 급여가 멈췄는데, 경기도는 매뉴얼도 없었다” 고 의원은 9월 26일 국가정보관리원 데이터센터 화재로 전자바우처시스템이 마비된 사태를 지적하며 “160만 원 돌봄노동자 급여가 멈췄는데, 경기도는 매뉴얼도 없었다. 시군에 지침을 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 설명조차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즉시 선지급 후정산 조치를 취한 점을 강조하며, “김동연 지사는 화재 직후 9월 29일 시흥을 다녀왔고, 10월 16일 동두천·포천, 17일 가평을 방문했지만 정작 복지마비 현장은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달릴 거면, 달라져야 하는 현장부터 갔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질의 말미에 정치 입문의 초심을 다시 언급하며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억울한 사람을 대변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잡아야 할 현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복지국장의 대응을 지적하며, “오늘 김훈 국장님의 태도는 길이길이 영상으로 남을 것이다” 고준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의 복지를 위협하는 행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김동연 지사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보일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도민의 삶을 위해 싸우는 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13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아동돌봄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주관했으며,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후원했다. 토론회에는 경기도 아동돌봄과 관계 공무원, 도의회 의원, 경기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 관계자, 도내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및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경기도 아동돌봄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돌봄의 최전선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지만,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반영된 경기도형 표준임금제 도입과 지속가능한 아동돌봄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근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은 경기도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조발제에서 최선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은 ‘호봉제 도입 이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도가 호봉제를 시행 중이지만, 지역별 지원수준의 편차로 인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며, “경기도도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지정토론에서는 허윤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임원선 신한대학교 교수, 한완수 동두천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경기도 아동돌봄과 관계자 등이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허윤범 사무처장은 “사회복지시설 간 임금체계의 불균형이 종사자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직종 간 형평성을 고려한 통합적 임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원선 교수는 “시설장 경력의 70%만 인정하는 현행 호봉제는 경력 단절과 불평등을 초래한다”며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해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완수 회장은 “명절수당, 복지포인트, 승급제도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며, 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지자체와 경기도가 책임분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아동돌봄과 관계자는 “도는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종사자 처우 개선과 안정적 아동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을 경기도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 지역아동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종사자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동돌봄은 복지가 아닌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 아래,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아동센터 호봉제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호봉제 외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며, 경기도 아동돌봄정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됐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지난 13일 남부건설사업소와 경산소방서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경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을 위해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고,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시설 내 흡연 문제에 대한 대책수립과 캠페인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인 무인점포에 대한 화재 안전대책을 소방본부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의용소방대 장학금 예산 집행률을 점검하고, 집행률이 부진할 경우 대상 확대나 사업 방향 전환 등 효율적 예산 집행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경북형 아동돌봄모델 ‘K-보듬 6000’ 및 ‘119아이행복돌봄터’ 운영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안전 귀가 동행 및 돌봄 공백 대응 역할이 크다고 평가하며, 돌봄업무에 참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남부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과 사업 내역 불일치를 지적하며, 일부 공사의 경우 사업량이 줄었음에도 공사 금액이 증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사업소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한철 위원(경산2)은 남부건설사업소의 국지도 69호선 공사현장의 철저한 관리와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을 지적하고, 자료 작성과 검토 과정에서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남부건설사업소의 업무량 대비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결원을 해소하고 인력을 증원해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차원에서도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최덕규 위원(경주2)은 사업소 전체 예산 대비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불용품 매각 계획과 관련해서도 예측 가능한 세입 예산을 시기에 맞게 편성해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급경사지 연구용역 자료의 데이터 오류를 지적하며, 행정자료 작성과 관리에서 직원들이세심히 점검하고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허복 위원(구미3)은 남부건설사업소 칠곡군 이전 추진 상황에 대해 건설소방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산소방서 소방차량 출동과 관련해, 현장 도착까지 시간이 긴 편이라며 긴급차량 우선 신호제어시스템 도입을 통해 골든타임 확보에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한창화 위원(포항1)은 최근 죽장면 산사태 현장 낙석 정비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져 도로 통제가 해제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경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학 내 실험실 화재 위험과 관련해, 대학과 실질적인 안전 훈련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오는 17일 공항투자본부와 청송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복지시설 안전관리 현황 진단 및 사전 예방 중심 제도 기반 강화 필요성 공감- 관련 법·제도 정비와 공제회 중심의 예방·보상 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는 11월 14일(금)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김윤 국회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과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공동주관했으며, 복지시설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용하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제는 사고 이후 단순한 재무적인 보상을 넘어, 사전 예방과 공동대처 등을 목적으로 하기에 보험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오늘 토론회가 복지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윤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서비스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나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는 중요한 핵심과제”라며 “시설과 종사자,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 정비는 국가제도의 동반이 필수적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공동주관 기관을 대표해 인사말을 전한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장기요양시설이 감당하는 과도한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갖춘 공적 기관의 역할과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남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도 “시설 현실을 반영한 보험료 체계와 상품 개선 등 공제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는 나정자 서정대학교 교수가 「복지시설의 안전관리 현황 및 그 대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했다. 나 교수는 복지시설 안전관리의 공백을 진단하며 “복지시설의 양적 확대에 비해 안전관리 제도와 인력, 예산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시설별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해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예방교육·환경개선·공제가입·보상·사후 대응 등 안전관리 전반을 공제회 중심으로 일원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 교수는 “복지시설 안전관리의 핵심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된 근무 환경에 있다”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제도’를 추진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반영하며 관련 역할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는 김준래 변호사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가입해야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기준 해석이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현장의 전체적인 상황과 행정의 형평성 등을 전제로 재검토 및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은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권요안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서울지부 회장 ▲우현경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본부장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홍명기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 등이 참여해 각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복지시설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는 현장 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된 엄중한 사안”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나아가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법제화 ▲복지시설 보험 운영의 공제회 일원화 및 관리 강화 체계 구축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예산 확충 필요성 등을 제안했으며, “공제회는 국가정책의 기반을 다지는 공제기관으로서 복지시설 안전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복지시설 안전관리는 단순한 시설 차원의 관리·점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라며, “공제회는 복지시설과 사회복지인이 안심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사회복지인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 안전망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방 중심의 안전보장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회복지인의 고용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제도 추진도 병행해, 복지 현장의 안전은 물론 사회복지인의 전체 생애를 보장하는 역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2493가구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13일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가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한강변 입지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됐다. 재건축 설계안을 보면 북측은 한강과 여의도공원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하고, 남동측은 63스퀘어와 어우러질 수 있게 했다. 단지 내부에는 십자형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한강변과 주변 단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단지를 통과하며 한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의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 한강변에는 문화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이 한강 조망을 즐기고 휴식하며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단순 주거단지가 아니라 지역 문화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공공이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해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한다. 입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생활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번 결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이 한층 탄력을 받으며 신속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29년 착공 예정이다.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도 재건축을 통해 1953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가 된다. 북가좌6구역은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 3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불광천변에 있다. 16개동, 지상 34층 규모로 총 1953세대(임대주택 243세대 포함)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불광천변에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휴식을 제공할 문화공원을 조성하며, 공원 하부에는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함께 만든다.

경북도는 14조 363억원 규모의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본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7745억원(5.8%)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6328억원(5.4%), 특별회계는 1417억원(9.2%) 늘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4.1% 감소가 전망되나 적극적인 국가투자예산 확보와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 증가(7.8%)로 전체 예산 규모가 확장됐다. 도는 핵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3년 이상 지원한 지방 보조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하고, 부진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했다. 2026년 예산안 중점 투자 분야는 민생안정·경제위기 극복, 농정·산림·해양 대전환 확산, 저출생 대응, 포스트 APEC·K-한류 선도, 따뜻한 복지·안전 강화 등이다.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살리기 주요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95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76억원, 수소연료전지 산업클러스터 구축 150억원 등이다. 산불 피해지역 재창조와 농정·산림·해양 대전환을 위해서는 산불 피해지역 마을 단위 복구 재생 148억원, 산불 피해복구 조림 234억원,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전환 113억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92억원, 포항 영일만항 화물 유치 9억원 등을 투입한다. 저출생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는 돌봄 사업 84억원,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RISE) 사업 2737억원, K-U시티 연계 지역산업 기반 연구지원센터 건립 101억원 등을 반영했다. APEC 정상회의장 기념관 조성 25억원, 포스트 APEC 미디어월 조성 5억원, 경주 글로벌 CEO 서밋 창설 10억원, 세계 경주포럼 문화협력 국제학술 대회 2억원, 이색 숙박시설 조성 55억원 등 포스트 APEC 사업과 K-한류 선도 사업 추진에도 역점을 뒀다.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통한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에 50억원, 의료원 기능보강에 82억원을 편성했다. 또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예산으로 14억원을, 기능 강화 보건진료소 운영 및 원격협진에 1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승차에 86억원, 경로당 어르신 행복 밥상 예산으로 4억원을 지원한다. 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내년도 예산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미래세대가 꿈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혼인 외 성관계로 아이를 낳게 되자 가족에게 숨기기 위해 신생아를 유기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 박태안)은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여·4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혼인 외 성관계로 임신한 뒤 지난해 11월 17일 아이를 집에서 출산한 뒤 이튿날 대구 남구 대덕로 한 아동복지센터 2층 출입문 앞 복도에 놓아두고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한 신생아를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커지고 있는 간병ㆍ돌봄 수요에 대비해 도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는 독거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독거 어르신들은 병원 입원 시 간병을 맡아줄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맡아줄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료원의 일반병상 919개 중 515개(약 56%)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운영 중으로, 올해 9월 말 기준 가동률은 70%에 달했다. 이는 통합서비스 병동에 대한 지역사회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도 의료원장은 “6개 병원에서 간호 피로도가 높은 와상환자와 도뇨관 삽입 환자 등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전체 75%에 이르지만, 오히려 민간병원에서 중증환자 전원을 요청할 때에도 적극 수용해 왔다”고 밝혔다. 덧붙여 수원병원에 내년 상반기 30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을 설명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전체 병상을 간호간병 통합병동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앞으로 도 의료원은 입원환자가 퇴원할 경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할 것과 지역 기반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전인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도민을 위한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현한다는 본연의 목표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며, “사업 운영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정영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2일 열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사업」의 효율성 강화와 돌봄 품질 관리체계 확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현재 광역지원센터가 지역거점센터의 표준화·운영지원을 맡고 있으나, 지역별 여건 차이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거점 확대에 따른 예산 효율화 방안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센터의 기능이 단순 관리에 그치지 않고, 정책분석·성과평가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모델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광역지원센터의 기능이 일부 시·군에 국한되지 않도록 표준 품질지표를 기반으로 한 평가·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현재 아이돌봄 종사자 841명 중 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근로여건이 불안정하다”며, 특히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장기근속 유인을 마련해야 하며,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 피드백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지자체·학교·복지기관 등과의 협업이 여전히 미흡하여 기관 간 연계협약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아동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며, “학대피해 아동 및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 특수 돌봄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는 31개 시·군의 아동돌봄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통합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별·대상별 특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정영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예방대응 컨설팅 33회, 아동학대 등 사건 사고 관리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협의체와 협력도 추진 중이지만, 사후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사례관리, 학교·복지기관 간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돌봄교사 대상 예방교육의 정례화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돌봄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와 가족의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다”며, “광역과 기초,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통합 돌봄체계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아동돌봄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가 지난 12일 구청 본관 3층 르네상스홀에서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용품 전달식을 열었다. 구로구 관계자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자리”라며 “지원 대상은 난방용품이 없거나 오래돼 교체가 필요한 동절기 위기가구”라고 설명했다. 사업은 구로구나눔네트워크와 함께 추진되며, 723개의 난방용품이 취약가구에 전달된다. 지원 품목은 겨울이불(극세사·차렵이불), 전기요, 귀마개·장갑 세트, 가습기, 방한 조끼, 방한 덧신, 방한 마스크 모자, 내복 등 9종이다. 지난해보다 품질과 실용성을 높인 국내산 제품을 중심으로 구성해 내구성과 안전성을 강화했다. 난방용품은 11월 20일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해 배분된다.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는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우리동네돌봄단이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거동이 가능한 가구는 동주민센터 내방 후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구로구와 구로희망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구성된 구로구나눔네트워크의 민간 후원 성금을 활용해 추진된다. 총예산은 3083만원이다. 난방 취약가구의 한랭질환 예방과 겨울철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한파에 취약한 이웃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실질적인 복지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과 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정책의 목적과 현장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이 여전히 많다”며, “예산 중심 행정에서 도민 체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서관 정책의 방향성 부재, 가족재단 사업의 운영 실효성, 기관 간 역할 중복 및 협력 부재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정책이 실제 도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은 자체 기획이 부족하고, 중앙정부 사업을 단순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도 차원의 독자적 정책 개발과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작은도서관 협력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도 2025년 80개소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문화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업이 축소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멘토링 선정 기준과 운영 평가의 객관성 확보, 삭감된 예산 내 효율적 집행 방안이 필요하다”며 “예산 구조의 비효율성이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재단의 경우에는 사업 운영 실태를 질의하며 “조례에 따른 불용 사업비 반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예산 관리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의 양육상담 운영 현황을 언급하며 “상담 이후 사례관리 체계가 부재하고, 아동학대 예방사업과의 연계도 미흡하다”며 “여성가족국과 여성비전센터, 가족재단 간 협력 구조가 단절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은 “기관 간 역할이 중복되고, 도민이 체감할 정책성과가 부족하다”며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비전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돌봄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교육의 연장선에 있는 공공서비스로 인식해야 한다”며 “‘성장지원’이나 ‘생활학습’과 같은 교육적 가치 중심의 용어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를 ‘종로형 캠퍼스 타운’으로 바꾸면 학교도 살아날 겁니다.” 라도균 서울 종로구의회 의장은 12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교를 유지하면서 주민 편의 시설과 주거시설을 갖추면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학부모도 편하게 출근하는 직주근접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때마침 정부도 9·7 부동산 대책에서 도심 내 학교 등을 복합개발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추진을 발표했다. 그는 종로5가와 인접한 효제초를 우선 후보지로 제안했다. 그러면서 “교동초나 창신초, 명신초 등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제9대 의회에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의장직을 맡고 있는 라 의장은 주민들의 실생활을 개선할 묘안이 무엇일지를 늘 고민한다. 종로구청 공무원으로서 30년간 일하며 쌓은 행정 경험은 그의 경쟁력이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어르신 돌봄카’도 그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라 의장은 “처음엔 골목을 오가는 어르신을 위한 중간 쉼터를 생각했지만, 돌봄카를 제안하니 구청이 완성시켰다”면서 “어르신들의 이동권이 확보되니 동네가 활기가 돌고 가족들도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종로는 우리나라 역사·문화의 중심지인 만큼 현대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산적한 과제도 많다. 라 의장은 “종로는 특례구로 승격하고 자율성을 강화해야 도시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에도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며 움직이듯 구민 행복을 위해 집행부와 서로 역할을 다하며 함께 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의회는 촘촘하고 다양한 복지 제도를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종로구의회는 최근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재활용품 수거 장비에 대한 정기 점점 지원이나 일자리 정보 연계 등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부분 고령층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인 이들을 보호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정으로 영유아·임산부·아동·노인·노숙인·장애인 중 영양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대표적으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눈에 띈다. 심야 시간에도 의약품을 안전하고 빠르게 구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도 만들었다. 종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사진도 그려나가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제정했다. 지역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실태조사나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기준도 정비했다.

“아이키우기 좋은 광진, 어르신이 안전한 광진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전은혜 광진구의회 의장은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전과 돌봄 부담은 누군가의 선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랜 기간 광진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 현장을 지켜온 전 의장이 정치인으로 변신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그는 2021년 광진맘택시를 도입할 때 임산부도 가족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지원하자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어르신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에도 관심이 높다. 전 의장은 “아이들의 웃음과 부모님의 안심이야말로 지역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했다. 향후 공공형 키즈카페와 문화센터를 활성화해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공공형 보육시설 확대는 가계 부담과 돌봄 격차를 줄이는 실질적인 해법일 뿐만 아니라, 저출산 해소의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인프라가 집중된 광진구의 청년세대를 위해 ‘대학생 정책기획단’ 운영 활성화도 추진했다. 청년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 관련 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전 의장은 의회 안에서 인격적 선을 지키며 존중하는 문화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가꾸는 구의회인 만큼 일방적인 갑을 관계가 아닌 법 테두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근무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은평구는 오는 17일 외로움과 고립 위험에 취약한 청년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정책 포럼’(포스터)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구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지역 청년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구는 이 결과를 기조 발제로 삼아 고립 및 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민간과 공공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조 발제자는 정은정 명지대 통합치료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교수다. 토론은 권일남 명지대 청년지도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패널에는 김연은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장과 윤철경 지엘 청소년연구재단 학교밖청소년연구소장, 김정애 은평구 녹번종합사회복지관 부장과 최선희 은평구 통합돌봄과 주무관 등이 나선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고립을 넘어 연결로, 은평구 청년 실태와 민관 협력의 길’이라는 포럼 주제와 같이 지역 청년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이번 토론을 계기로 민관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하나둘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