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핵심 관계자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장기 표류 중인 고양 지축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송 의원은 “지축지구 9천여세대 주민들은 지금 ‘고등학교가 생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 개교하느냐’를 묻고 있다”며 “교육감이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에게 지축지구 고등학교 신설을 직접 약속하고 당선된 만큼, 도교육청은 약속이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고양시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정원 대비 학생 배치 여력이 남아있는 구조 탓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를 통과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기존 방식의 단독 일반고 신설이 어려운 여건인 만큼, 통학 여건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일산과 덕양 간의 지역별 학생 수 편차가 큰데도 고양시 단일 학군 전체 평균치에만 얽매여 학교 설립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일반고 신설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되, 중투 심사 통과가 어렵다면 ‘중·고 통합운영학교’나 ‘도시형 캠퍼스(분교)’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즉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원거리 통학과 대중교통 불편으로 매일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근거리 통학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교육 복지의 기본”이라며 “기존 부서 간의 틀에 갇혀 ‘신설 요건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축지구 학생들을 위한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 의원은 고양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지축지구 내 유보지 활용 방안과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특히 덕양구 동부권 고등학생 수가 2026년 3043명에서 2032년 6403명으로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지축지구에서만 이미 292명의 학생들이 매일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확고한 집행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다각도의 대책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이 대표발의한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의 복잡성 심화 속에서 반복되는 일부 사립학교의 시정명령 불이행과 학교법인 정상화 지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할청의 지도·감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30개의 학교법인이 부동산 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현행법상 대학 운영 법인에만 공인회계사 감사 선임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유·초·중·고교를 소유한 학교법인은 상대적으로 회계 전문성과 내부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건의안은 별도의 수익사업 회계를 분리해 운영하는 이들 학교법인 역시 외부 감사인의 전문적 검증을 받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비상 상황에서 감사가 공석이 되면 내부통제 마비가 우려되므로,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 전반에 걸쳐 감사 기능이 중단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청이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문제도 지적했다. 건의안은 학생 모집 정지, 학급 수 감축 등 제재조치의 기준을 명확히 해 처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할청의 감독권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을 비롯해 부산·인천 등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사학기관 운영평가의 법적 근거를 ‘사립학교법’에 명확히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사학기관 운영평가는 사립학교의 경영 쇄신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행 법률에는 평가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는 우리 공교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인 만큼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공적 재원이 투입되고 수많은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공공적 책임과 투명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의 반복적인 시정명령 불이행과 회계·운영상 문제로 인해 사학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이번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과된 건의안은 국회와 교육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충남대가 공주대와의 통합신청서 제출안이 구성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지만 추가 의견수렴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정겸 충남대 총장은 11일 구성원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내고 “이번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투표를 통해 확인된 구성원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과는 현재 마련된 통합신청서와 추진 과정에 대해 구성원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간 경쟁 심화 등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국가거점국립대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 역시 여전히 중요하다”며 통합 무산에 표현에 대해 선을 그었다. 충남대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통합 자체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통합신청서 제출에 대한 찬반이었다”며 “통합신청서를 제출할 기회는 있다”고 했다. 전날 개표된 충남대 구성원 투표는 찬성 46.58%, 반대 53.42%로 가결 요건인 과반에 3.42%포인트 모자랐다. 반면, 공주대는 3개 직렬 모두 과반이 찬성했다. 양 대학이 통합을 전제로 참여 중인 ‘글로컬 30 프로젝트’ 1차 연도 사업 기간은 다음 달 21일이다. 규정상 사업 기한 내 통합계획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1차 연도 내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2차 연도 교육부 평가에서 D 등급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글로컬 30 프로젝트 사업이 중단되고 양 대학의 통합도 무산된다. 공주대 관계자는 “부결된 쪽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다시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8일 진행된 제2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급격한 학령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교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음학교’ 제도의 전면적인 발전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직면하고 있는 학생 수의 가파른 감소세가 무분별한 학교 축소나 일방적인 통폐합이라는 소극적 대응으로 직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미래 교육환경 속에서도 지역 내 학교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이음학교의 현주소를 면밀히 살피며 향후 정책 방향을 깊이 있게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통합한 이음학교 2개교의 첫 출범을 기점으로, 2021년 초·중 통합 1개교, 2023년 중·고 통합 1개교, 그리고 2025년 중·고 통합 1개교가 차례로 문을 열어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5개교의 이음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환경은 인구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현재의 학생 수만으로 학교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출생률과 학생 수 변화 가능성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행정국장에게 이음학교 제도의 정책적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었으며, 국장은 “소규모화를 막고 학교를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현재 필요한 제도”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음학교는 학교를 단순히 합치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 간 연계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면서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대안”이라며 “교육청은 현재 운영 중인 학교의 성과와 교육적 효과를 면밀히 살펴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운영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생 수의 증감만을 기준으로 학교의 존립을 판단하기보다, 교육환경의 변화와 미래 수요까지 내다보는 정책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이음학교가 소규모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년 뒤 남원 고교 9곳→2곳 급감기초학력 전담교원·AI 학습망 강화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의 교육 생태계 복원 전략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학생 유치와 교육 혁신, 포용 교육을 3대 축으로 외부 학령인구를 유입시켜 ‘교육이 희망이 되어 찾아오는 전북’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영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은 10일 ‘서울신문 전북 인구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붕괴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북의 교육 환경에 대해 “도내 출생아 감소와 학령인구 유출이 겹치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학교가 문을 닫으면 젊은 세대의 유입이 끊겨 마을이 사라지고 마을이 사라지면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실제 전북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는 가파른 수준이다. 순창군의 경우 2026년 기준 고등학교가 3곳이지만 16년 후인 2042년에는 1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남원시 역시 같은 기간 고등학교 수가 9개교에서 2개교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 국장은 첫 번째 해결책으로 ‘전북 유학’ 활성화를 제시했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 및 해외 학령인구를 유입시켜 가족 단위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2022년 6개교 27명으로 시작한 전북 지역 농촌 유학은 올해 44개교 333명으로 늘어났으며 2030년까지 60개교 1000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성화고 국제반 신설과 해외 유학생 유치도 병행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북은 지역 특화 교육 모델인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대학·산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 국장은 “지역이 교육과정 특례 등을 활용해 ‘지역에서 배워 지역에 정주하는’ 구조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도내 14개 시·군 모두 공모에 참여해 5개 이상 지역이 선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 교육’을 통해 내실을 다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기초학력 전담 교원 배치와 사각지대 맞춤형 지원,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 체계 강화, 인공지능(AI) 활용 학습 플랫폼 구축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지자체는 유학생 가족의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고 도민은 가까운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며 “교육을 통해 지역의 희망을 다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2)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며 양주 회천택지개발지구 내 주원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 사업의 재원 확보와 기존 학교 부지 활용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주원초 신설대체이전 사업은 구도심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화된 기존 주원초등학교를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회천지구 내 신규 학교 부지로 이전·재배치하는 프로젝트다. 정석원 의원은 질의를 통해 토지 매입 시점부터 목표 개교 시점인 2029년 9월까지 약 2년이라는 건축 기간 동안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은 학교 신설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해 학교 설립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지 면적 변동에 따른 소요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분과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분담되며, 시설 건축비의 경우 개정 이후 사업 기준에 부합해 자체 교부금으로 지원받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이전 후 남게 되는 기존 주원초등학교 부지의 향후 활용 대책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담당 부서는 현재 경기미래체육고 설립과 관련된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향후 지역 사회 및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정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석원 의원은 “주원초등학교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회천지구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자녀를 통학시킬 수 있도록 개교 완료 시점까지 추진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학급 수용과 관리 편의 위주로 짜인 기존 학교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 중심의 유연한 미래 교육공간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활동이 도의회 차원에서 본격화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8월 31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미래형 교실 디자인 및 학교공간 혁신 연구회」 사전 연구모임을 열고 연구회의 활동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의원 간 단순 상견례를 벗어나 교육 현장에서 누적된 실질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미래형 교실 구축을 위한 연구의 외연과 방법론을 정교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의원들은 신도시 및 인구 유입 지역의 만성적 과밀학급 해소, 학령인구 변동에 따른 유휴교실의 합리적 활용, 표준화·획일화된 교실 배치의 전환, 내구연한에 따른 시설 수명과 가변적 공간 활용성 확보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단순 수용 목적의 건축 공간을 넘어 학생 간 소통과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가변형 미래 학교 모델의 정립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학교가 단순한 교과 지식 습득처를 넘어 교직원과 학생, 지역주민이 상호 교류하는 공동체 거점으로 거듭나야 하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공실을 지역사회 개방형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학교는 한 번 건립하면 수십 년 동안 학생과 지역사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지만, 현재의 학교시설은 학급 수용과 관리 편의에 치우쳐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의 학교는 단순히 교실을 배치하는 건물이 아니라 학생의 창의성과 교류를 키우고, 교육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최소 100년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학교공간의 새로운 기준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공간을 바꾸는 일은 시설 개선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 학생 안전, 지역사회 개방, 행정절차가 함께 검토돼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라며 “다양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실행 가능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향후 전문 연구용역 착수를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 세미나, 정책토론회, 학교 현장방문 실사, 경기도교육청 유관부서 실무협의 등을 다각도로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밀·신설·노후 학교 등 유형별 공간 현안을 세부 분석하고 모듈러 공법을 비롯한 혁신적인 국내외 건축·설계 우수 사례를 심층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초등학교 폐교에 따라 병설유치원까지 함께 폐원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에 여전히 유아교육 수요가 탄탄하다면 기존 병설유치원을 독립된 단설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해 존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교육청 측에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폐교를 앞둔 강서구 등명초등학교를 예로 들며, 초등학교 통폐합 시 해당 지역 유일의 병설유치원까지 자동 폐원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초등학생과 유아의 교육 수요 및 여건이 판이한 만큼, 학교 통폐합 계획을 세울 때 병설유치원의 존속 여부를 초등학교 폐교와 일률적으로 연계해 결정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등명초 사례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병설유치원이 하나뿐”이라며 “초등학교가 폐교된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유치원까지 함께 폐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통폐합 지역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당 지역에 필요한 유아교육 인프라까지 자동으로 없애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유아교육 수요가 충분하다면 기존 병설유치원을 단설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등 공공 유아교육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특히 지역 내 다른 병설유치원이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유치원의 폐원은 단순히 학교 하나가 문을 닫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유아교육 기반 자체가 사라지는 문제”라며 “교육청이 학교 단위의 학생 배치계획만 볼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접근성과 지역별 교육 여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병설유치원의 운영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 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폐교 예정 학교의 병설유치원에 일정 수준 이상의 유아교육 수요가 확인되는 경우 단설 공립유치원 전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별도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저출생으로 아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일수록 남아 있는 아이들이 거주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청은 폐교 예정 학교에 설치된 병설유치원의 운영 현황과 지역별 유아교육 수요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곳은 유치원을 존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경미 서울유아교육진흥원장은 “해당 부분은 학교지원과와 논의한 뒤 등명초 병설유치원의 존치 가능성과 향후 대책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원 1139명 증원…비교과 교사 확충 특수교사 887명·상담교사 266명↑ 지난해 10대 자살 396명 역대 최대 저출생 학령 연구 감소 140개 폐교 “행정 수요 줄면 인력 감축·재배치” 복지·기획처, 청년 전담 부서 신설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증원 안 돼 내년에 초중등 교과 담당 교사 527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반면 국립대 의대 교수 133명을 비롯해 특수·비교과 교사 등을 중심으로 전체 교원은 1139명 늘어납니다. 지난 1일 공무원 조직·정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국가공무원 3851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권 출범 직후 정기직제 755명에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수시직제 2550명 등 약 3300명을 증원했습니다. 2년간 7000명 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인데요. 내년 증원 인력 가운데 국공립 교원이 1139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국공립 교원 증원 내역’을 뜯어보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특수교사입니다.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늘면서 특수교사 887명을 증원합니다. 학생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교사 266명, 보건교사 145명, 영양교사 106명, 사서교사 95명도 각각 늘립니다. 특히 상담교사 확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따르면 10대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지난해 396명으로 10년 새 45.1%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돌볼 상담교사를 비롯한 비교과 교원 612명을 늘리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져야겠죠. 지역 필수의료 강화 의대 교수 확대“재정 고려 교원 등 단계적 확충”대학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교수 등 교원 177명을 증원합니다. 이 가운데 의대 분야가 133명입니다. 지역 필수의료는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분만실을 갖춘 병원이 없어 시도 경계를 넘어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 교수는 2113명으로, 이 가운데 의대 전임교수는 1630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의사를 더 길러내려면 교육 시설뿐 아니라 이들을 가르칠 교수 인력도 함께 확충해야 하죠. 2024년 정부는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후 의대 증원 정책이 조정되면서 실제 교수 증원 규모 역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 교원·노동감독관 등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재정과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늘리는 곳 있으면 줄이는 곳 있다지난해 교과교사 2989명 감축늘리는 곳이 있다면 줄이는 곳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업무량이 줄거나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인력은 감축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초·중등 교과교사입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내년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은 527명 줄어듭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출생으로 행정 수요가 줄어 초·중등 교과교사는 재배치가 아닌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등 학생은 536만 2281명으로 1년 새 18만 9000명 감소했습니다. 전국 유·초·중등 학교도 2만 233개교로 전년보다 140개교 줄었습니다. 앞으로 감소 속도는 더 가파릅니다. 교육부는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2030년에는 지난해보다 약 90만명(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초등학생은 약 70만명(30%), 중학생은 약 20만명(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르칠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과교사 정원도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지난해에도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 등 교과교사 정원만 2989명 감축됐습니다. 다만 특수교원 520명 등 필요한 분야의 교원을 확충하면서 전체 교원 정원 감소폭은 2232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원 감축은 대체로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교사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고교학점제와 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립 중등 교과교사 신규 채용은 2024학년도 4518명에서 2025학년도 5504명, 지난해 7147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9.8% 늘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도 필요한 교육 분야와 지역에 따라 교원 수요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 폐지→디지털총괄과北이탈주민 분소 폐지→통합센터 신설공무원 조직·정원은 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존 조직을 통폐합하고, 여기서 확보한 기구와 인력을 새로운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세정홍보과를 폐지해 기능을 대변인실로 통합하는 대신 기존 기구와 인력을 활용해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합니다. 법무부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 심사 담당 9개 과를 폐지해 대과 체제로 개편하고, 확보한 기구·인력을 외국인 출입이 늘어난 천안·평택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과 신설에 활용합니다. 교육생 감소로 기능이 축소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를 폐지하는 대신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대재해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노조법 대응 노동위 조사관 47명↑마약·사이버 수사 경찰 215명 확충해상 마약수사 23명 등 해경 354명↑이번에 공무원이 집중 보강된 분야는 중대재해·범죄 예방 등 국민 안전 분야입니다. 행안부는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승을 부리는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을 증원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도 47명 늘렸습니다. 특히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해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 인력을 64명 늘리고, 마약·사이버 범죄 등 수사 인력도 215명 보강했습니다. 해상 마약범죄 수사 인력 23명을 확충하고 중부해양특수구조대 12명을 신설하는 등 해양경찰 인력도 354명 늘렸습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지방경찰청 처음으로 수사심의담당관을, 5개 경찰서(서울 강남·송파·경기 김포·파주·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는 수사과를 신설해 경찰 수사의 내부 통제와 역량도 강화했습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살인, 상습 마약류 범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자의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도 72명 확충했습니다. 편법·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인력도 늘립니다.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과 초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할 인력 9명을 증원합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대규모 민관 투자를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대전환·AI 데이터센터)처럼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합니다.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등 첨단산업 분야 특허 심사인력도 105명 확충합니다. 최종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보강했다”며 “AI와 첨단 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지난해 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75만 3689명입니다. 내년도 증원 규모 3851명은 전체의 약 0.5%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원과 헌법기관까지 다 합친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7만 5295명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상당수 국민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녹봉’을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 등으로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만큼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나아지느냐는 반문이 뒤따릅니다. 정부는 청년 복지·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청년 전담부서인 ‘청년복지정책과’와 ‘청년정책전략과’를 각각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청년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년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그동안 전담부서가 없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미 각 부처에서 온갖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청년도 고령층도 아닌 4050세대가 ‘낀 세대’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정도입니다. 정책 수요에 맞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폐합되거나 인력과 세금만 낭비한 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정책의 방향마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3851명 증원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늘어난 조직과 인력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바꿨는지는 결국 성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범죄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등 민생을 제대로 뒷받침해 국민이 “공무원을 늘릴 만했다”고 공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내국세 법정교부율 유지와 경기교육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중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일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이 경기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흔들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 위원장은 “최근 기획예산처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핵심인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연동제’를 폐지·축소하려 하고 있으며, 교육부 역시 초·중등 교육 재정을 떼어내 영유아·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단순한 인구 통계 중심의 재정 감축 논리를 비판했다. 국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전국 학생 수가 14.6% 감소하는 동안 실제 학급 수는 0.2%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학교는 이제 단순한 수업 공간이 아니라 정서 지원·안전 관리·돌봄 등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인 만큼,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기계적인 재정 삭감은 학교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이 지속되는 경기도의 교육 여건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국 위원장은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특수성을 지닌 광역지자체”라며 “2026년 전국 대비 경기도 학생 수 비중은 29.4%에 달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액은 약 17조 원으로 전국 총액(약 69조 원)의 24.9%에 불과해 4.5%p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줄어들 경우,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등 경기교육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입 감소와 노후 시설 대책 부재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국 위원장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 시한이 올해 12월 31일 일몰되면 경기도교육청 세입이 약 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여기에 노후 학교시설 개선 국비마저 전액 삭감돼, 40년 이상 노후 학교가 2026년 483교, 2027년 511교, 2028년 542교로 매년 늘어나는데도 올해 사업 대상교는 16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제2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정부를 향해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연동제 전면 유지 ▲초·중등 교부금 타 분야 전용 중단 및 별도 재원 마련 ▲경기교육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기한 연장 및 국고 보전 대책 수립 등 4개 항을 공식 요구했다. 국 위원장은 “교육재정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줄일 수 있는 지출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9월 임시회에서 이번 결의안을 조속히 의결하고, 국회 교육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부·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에 1,420만 경기도민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일방적 축소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경기도의 모든 학생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해 달라”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앞장서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중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을 비롯해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 서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 정연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최지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한운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 등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해, 초·중등 교육재정 확보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촉구 결의안’은 오는 9월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과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동성중학교 이전에 따른 종로구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선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약 2.4%, 329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의 특수학급 확충 속도만으로는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약 1억 8000만원 규모의 지원금만으로는 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급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페널티가 학교에 큰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어, 현행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 교육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 중이며 특수학급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 의원은 특수교육을 단순히 제도와 숫자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인센티브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학교 구성원들의 사명감과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며 “교육청이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특수학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께서 2년 뒤 중학교에 진학할 때 특수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아 걱정된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다”며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고 현장의 절박함을 전달했다. 이어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거주지와 학교 여건 때문에 교육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특수교사 배정까지 보다 여유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선 의원은 종로구 한 초등학교를 사례로 들어 다문화·이주배경 학생 증가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신초등학교에는 EPS에 등록된 16개국 가운데 13개국 출신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선 의원은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라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며 “교장과 교사들이 학부모와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로구는 전체 인구의 5.5%에 달하는 약 8500명의 다문화가정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 용산구 이태원 일대의 개발로 인해 이주민들이 창신동과 숭인동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전체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뚜렷한 지역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 의원은 다문화교육을 단순한 한국어 교육에 한정하지 말고 학생·학부모·학교 간 상호 문화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 문제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하는 충돌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학부모와 자녀, 학교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멘토링이나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다문화 학부모 교육과 함께 한국어 교실, 이중언어 교실, 문화체험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공존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주배경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생활 적응, 진로·진학 문제 등을 비롯해 학교에 대한 요구사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다문화·이주배경 학생 문제는 종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25개 자치구가 앞으로 함께 경험하게 될 현실적인 교육 문제”라며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선 의원은 동성중학교 이전에 따른 종로구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동성중이 송파구로 터전을 옮기게 되면 혜화동 등 종로구 학생들의 통학과 학교 배정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교육 공백을 선제적으로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동성중학교 이전 이후 지역의 교육 여건과 학생 배정 여건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인근 학교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학생들이 균형 있게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선 의원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과 다문화·이주배경 학생들 모두 서울의 중요한 학생들”이라며 “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태용 의원(강동6, 길동·둔촌1·2동)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고등학생 자퇴 증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공사비 지급 지연, 학교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제도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장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서울시 교육 재정에 미칠 타격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에 맞선 서울시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응 태세와 향후 재정 운용 전략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여 내국세 연동 비율(20.79%) 대신 경제 성장 지표와 학령인구 변화를 직접 반영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의 연평균 경상성장률을 곱하고, 여기에 학령인구 변동률의 35%를 가감하여 최종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장 의원은 “교부금 산정의 기본 틀이 50여 년 만에 바뀌는 중대한 변화인데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정부와 어떤 협의를 했고, 서울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분석하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교부금 개편으로 인해 재정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삭감 예상액과 그에 따른 산출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 개편안의 문제점을 반박할 논리적인 대응 방안과 현실적인 대체 재원 확보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근식 교육감은 2기 정책비전에서 유아교육비 무상화와 학생 교통비·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 새로운 교육복지 사업을 제시했다”며 “재정 여건이 달라질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재정사업을 확대하려면 중장기 재원대책부터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고등학생 자퇴 증가 문제를 짚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고등학생 자퇴자는 2021년 3331명에서 2024년 4228명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도 4120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26학년도 역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2223명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고교 자퇴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년 수천 명 규모로 이어지고 있다면 개별 학생 차원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다”며 “학교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청 차원의 정밀한 추적과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입시업계와 일부 언론에서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시행이 자퇴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장 의원은 제도 변화와 자퇴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학군지역과 비학군지역의 자퇴율에도 차이가 나타나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비용을 줄이겠다면서 지원인력을 늘리고, 전문가를 만든다면서 전문성을 희석시킨다.” 국방부가 발표한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두고 지난달 26일 공청회장에서 쏟아진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다. 4시간 내내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군 원로들과 예비역 전문가, 사관생도 등은 국방부 추진안의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계획 수정과 철회를 촉구했다. 공청회장에서 제기된 주요 반대 논리는 크게 4가지였다. ①합동성 : “반죽처럼 뭉치는 것 아닌 오케스트라처럼 연결하는 것”국방부가 통합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운 ‘합동성’에 대한 비판이 가장 거셌다. 물리적 통합과 내부적 결합은 다른 영역이라는 주장이다.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은 이를 오케스트라에 비유했다. 그는 “미군 합동교리에는 ‘합동행동은 각군이 가진 고유하지만 상호보완적인 능력을 갖고 그걸 연결하는 것’이라고 써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가 모여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이지 그냥 반죽해서 같은 곳에서 가르친다고 해서 그 교향악단이 유명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기용 해군 예비역 대령도 “현 사관학교 체제에서 군의 합동성 교육을 전담하고 합동성 교육 전문 교관을 양성하는 합동군사대학교에서 사관학교별로 교육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이 각군 정체성 형성 이전에 ‘국군 정체성 확립’이 우선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론도 나왔다. 최승우(85기) 육사 2학년 생도는 “현행 사관학교 교육은 국군 장교로서의 정체성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사관학교를 통합하지 않고 합동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②예산 : “지원인력 감축? 오히려 늘어…실효성 미비”국방부는 사관학교에 흩어진 중복 인력을 효율화 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생도 지원인력이 3000명이라 과도하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실제로는 정원은 2300명, 이달 기준 실제 보직은 2100명이라고 설명했다. 국군사관학교에 계획된 지원인력이 3000명으로 현재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셈이라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10년째 조직을 슬림화해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 대령은 “최근 10년간 각 군 전투부대 보강을 위해 교육부대, 군수부대에 대한 조직 진단으로 사관학교 병력 슬림화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미 경계·행정 병력을 상당수 절감한 만큼 추가적인 여력이 적다는 취지다. 막대한 예산을 각군 전력증강에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대령은 “통합사관학교 신축 비용, 육군 교육사와 각군 대학 등 타지역 이전 및 신축 비용 등 막대한 비용에 비해 손실이 크다면 이를 각군 전력증강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③인재 확보 : “학령인구 감소와 장교 충원 간 인과관계 미흡”학령인구 감소와는 별도 문제라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았다. 국방부는 오는 2040년까지 학령인구가 45% 감소해 병역자원 급감에 따라 군 교육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김 실장은 당시 “민간대학은 구조 혁신을 통해 이미 지방 통폐합을 하고 있는 만큼 사관학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병철 예비역 공군 준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사관학교 지원자 감소, 우수인재 확보 어려움, 장교 획득 문제는 각각 별개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방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지원자가 많다고 필요한 우수 장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듯, 경쟁률이 하락했다고 해서 장교 충원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④교육 : “노후됐다고 학교 다니기 싫은 사람 없어...본질 간과”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이 활용되는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국방부 설명에도 “기존 교육 시스템을 보강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조 대령은 “군 과학 전문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며 “대다수 사관생도는 땅, 바다, 하늘 전투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과 군 과학기술 지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 사관학교 하에서 교육 재편과 조정을 통해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좋은 시설이 사관학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김 실장은 사관학교 시설이 매우 낙후해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통합 사관학교를 최첨단으로 지어 해결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곽민재(86기) 육사 1학년 생도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아무리 잠자리가 불편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훈련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이라며 “육사 생도들은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다. 학교 시설이 노후화되고 낙후됐다는 이유로 사관학교를 다니기 싫어하니 학교가 통합돼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잠실 지역의 학급 과밀 문제와 잠실고등학교의 학급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잠실4동과 6동을 다 합쳐도 중학교는 잠실중 하나인데, 그 한 곳이 전교생 1210명을 떠안고 한 반에 30명씩 앉혀놓고 있다”며 “교육청이 내놓는 답은 분산배치 하나뿐인데, 이는 대책이 아니라 행정편의”라고 말했다. 이어 “6년을 함께 다닌 친구들과 갈라지고, 걸어서 5분이면 갈 학교를 두고 낯선 동네로 아이를 보내라는 것”이라며 “어느 부모가 고개를 끄덕이겠느냐”고 말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 28명을 과밀학급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교육청이 발표한 ‘2026년 학급편성결과’에 따르면 서울 중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4.8명, 송파구는 26.4명이다. 잠실중학교의 올해 학급당 학생 수는 이보다 많은 30.3명이다. 윤 의원이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잠실중학교는 2022년부터 5년 연속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초과했다. 특히 작년에는 32.3명까지 치솟는 등 지난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과밀학급 기준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와 잠실 르엘이 준공 및 입주를 맞이하며 주거 상황이 더욱 가중되었다. 나아가 지난 7월 정비계획 변경이 고시된 잠실 장미1·2·3차 재건축을 통해 1583세대가 순증할 예정이며, 잠실중학교 인근에서도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이 본궤도에 올라 대규모 정비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윤 의원은 “교실 하나 늘리는 데도 부지 확보와 자체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설계 용역을 거쳐야 해 아무리 서둘러도 몇 년이 걸린다”며 “입주가 끝난 뒤에 움직이면 그 사이 입학한 아이는 3년 내내 콩나물 교실에서 지내다 졸업한다”며 교육청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잠실고등학교의 정반대 상황도 함께 짚었다. 잠실고는 1982년 개교 이래 남자고등학교로 운영되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년당 학급 수가 16학급에서 7학급까지 줄었고, 학급 수 확대를 위해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해 올해 3월 전환됐다. 그러나 전환 결과 남학생 4학급, 여학생 3학급으로 편성되면서 전체 학급 수는 종전과 같은 7학급에 머물렀다. 윤 의원은 “학생을 늘리자고 시작한 일인데 학급 수는 제자리였고 학생 수 증가는 미미했다”며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하에서 학교가 작으면 1등급을 받는 학생 수 자체가 몇 명 안 되고, 개설할 수 있는 선택과목도 줄어 아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열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잠실고의 현재 학생 수는 538명으로, 인근 영파여고 836명, 잠신고 682명, 영동일고 921명에 비해 적다. 윤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잠실 지역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정확한 학생 유발률 산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실 증축 및 학교 신설 대책과 함께 잠실고등학교의 학급 증설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는 말이 있다”며 “교실이 넘치든 모자라든 손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인 만큼, 서울시와 교육청, 의회가 함께 나서 잠실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경쟁력 향상”“미래전 대비와 맞지 않아” 반론도고성·욕설 난무… 행사 내내 소란 국방부가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첫 공청회를 26일 열었다. 국방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합동성 강화 등 추진 배경을 설명했지만 현장에선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등 행사 내내 소란이 벌어졌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정책 발표에서 “민간 대학은 이미 지방 통폐합을 하고 있어 사관학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2040년에는 학령인구의 45%가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 각 사관학교의 입학 성적 하락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언급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합동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김 실장은 “설문조사 결과 미국은 전쟁을 통해 합동성이 5단계 수준까지 습득됐지만 한국은 2단계인 (각 군 사이) 정보 공유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예산 비효율도 배경으로 들었다. 그는 “육사 일부 건물은 70년이 넘었고 해마다 각 학교에서 곰팡이가 핀다는 등 보수해 달라는 예산만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선 두진호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북한군은 러시아 파병 이후 연합·합동 작전 능력이 배가하고 있다”며 “북한의 합동성을 압도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사관학교 통합 논의의 정치적 맥락은 대통령 발언이 아닌 대선 공약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측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은 “미래전 대비의 우선순위는 인공지능(AI) 기반 지휘통제, 유·무인 복합체계, 각 군 전문 전력과 교리 발전이어야 한다”며 “미래전 대비를 위한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작권 회복 이후 대비 차원이란 설명에도 “현재 장교단과 교육체계로는 전작권을 행사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조기홍 예비역 해군 대령은 “민간 교수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현 사관학교 체제하에서도 교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 발표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은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울분을 토하는 분을 깡패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관학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정부가 깡패”라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받아들여 기본계획을 수정한 뒤 다시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는 반대 측의 극심한 반발로 시작부터 파행 위기를 겪었다. 김 실장의 발표 도중 고성과 욕설이 여러 차례 오가자 참다못한 김 실장은 “욕하지 마십쇼. 욕하시려면 끝나고 하십쇼”라고 말했다. 김 실장이 사관학교 입학 성적 하락을 거론하자 참석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료를 믿을 수 없다”며 반발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공청회에는 육·해·공 총동창회 관계자, 사관학교 생도 및 학부모, 국회 국방위원회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선착순으로 신청한 300여 명 방청객도 참석했다. 안규백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찬반 의견 등을 계속 수렴해 10월쯤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이 1년 만에 19만명 가까이 줄었다. 반면 이주배경학생은 21만명을 넘어섰고,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도 사상 첫 3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교육 현장의 인구 구성이 빠르게 변화하는 모양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교육기본통계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등을 조사한 수치다. 올해 유·초·중등 전체 학생 수는 536만 2281명으로 지난해 555만 1288명보다 18만 9007명(3.4%) 감소했다. 최근 6년 사이 감소폭이 가장 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지난해 234만 5488명에서 올해 221만 9370명으로 12만 6118명(5.4%) 줄었다. 유치원생도 46만 9304명으로 2.5%, 중학생은 133만 8750명으로 2.3%, 고등학생은 127만 9392명으로 1.5% 감소했다. 다만 전국 유·초·중·고교는 2만 233개교로 지난해보다 140개교 감소하는 데 그쳤다. 유치원이 7973개원으로 167개 줄어 감소분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초·중·고 교원 역시 50만 5545명으로 1년 전보다 594명(0.1%) 감소하는 데 그쳤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8.5명, 초등학교 11.6명, 중학교 11.5명, 고등학교 10.0명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초·중·고교 이주배경학생은 21만 838명으로 지난해보다 8630명(4.3%) 증가했다.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0%에서 4.3%로 0.3%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고교 이주배경학생은 3만 7660명으로 1년 만에 12.0% 증가했다. 부모 출신 국적은 ▲베트남 6만 5247명(30.9%) ▲중국(한국계 제외) 5만 6288명(26.7%) 등이었다. 대학 재학생도 증가세다.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은 307만 2261명으로 전년보다 5만 5537명(1.8%)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학생은 30만 7464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 4030명(21.3%) 급증했다. 베트남 출신이 9만 683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7만 8890명(25.7%), 우즈베키스탄 2만 876명(6.8%) 등의 순이었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중국 출신보다 많아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월드뷰 3줄 요약]● 정부는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 학령인구 감소와 교수 부족을 이유로 육·해·공사를 하나로 합치려 한다.● 반대 측은 군별 전문교육 약화와 장교 직업 선호도 하락을 우려하고, 육사 출신의 현역 고위직 편중은 학교 통합보다 진급·보직 인사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6일 공청회는 군별 전문교육의 기간·장소·교육지휘체계와 1·2학년 합동작전 교육과정을 따지고, 국방부는 초급장교 처우와 현역 인사대책을 별도로 내놓아야 한다.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국군사관학교’가 26일 공청회에 오른다.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우고 1·2학년은 공통교육, 3·4학년은 육·해·공군별 특성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생도들은 4년간 자운대에서 함께 생활한다. 정부가 통합 명분으로 앞세운 것은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다. 육·해·공군 전력에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영역이 결합하고 인공지능(AI)·드론·로봇이 기존 무기체계와 함께 운용되는 전장에서는 장교가 자군뿐 아니라 다른 군의 전력과 작전개념까지 이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육·해·공사 생도가 다른 군의 전력과 작전개념을 접하는 타군 체험교육은 연간 2~3주 수준이다. 국방부에서는 “소령 때 만나면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다”는 말도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도 통합 근거다. 국방부는 2040년 학령인구가 현재보다 약 45%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지원 기반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 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하는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교수 확보 문제도 있다. 교수 충원율은 육사 93.3%, 해사 83.3%, 공사 69.5%다. 공사는 항공우주정책, 해사는 AI 강좌를 포함한 사이버과학 분야에서도 교수진을 채우지 못했다. 정부는 세 학교의 교수와 교육시설을 자운대에 집중하고 외부 연구기관과 연계해 첨단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전문성 떨어진다”…생도 91%가 통합 반대군 내부의 반대 여론은 강하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3월 육·해·공사 생도 1791명을 조사한 결과 91.3%가 통합에 반대했고, 조사 대상 장교도 60.9%가 반대했다. 반대론의 중심에는 군별 전문교육이 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는 3학년 때 함정에서 연안실습을 하고 4학년 때 장기간 순항훈련을 받는다. 지난해 해사 80기 순항훈련전단은 한산도함을 타고 105일 동안 9개국 10개 항을 돌며 전투배치와 손상통제, 작전·전술실습 등을 실시했다. 공사 생도도 항공작전과 항공우주 분야 교육을 받는다. 반대 측은 자운대에서 4년간 생활하면서 이런 군별 현장교육의 기간과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해 KIDA 연구진은 저학년은 함께 교육하고 3·4학년은 기존 각 군 사관학교로 돌아가 전문교육을 받는 ‘2+2 네트워크형’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고학년 생도가 기존 학교로 돌아가면 1~4학년이 함께 생활하는 생도 자치활동과 생활교육이 끊길 수 있다며 이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자운대 생활을 4년간 유지하면서 3·4학년에 군별 특성화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운대에서 청주 공사까지 약 40분, 평택 해군 2함대까지 약 1시간30분이면 이동할 수 있어 기존 시설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그러나 25일까지 공개된 기본계획에는 3·4학년 군별 특성화교육의 구체적인 기간과 교육지휘체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해사의 연안실습·순항훈련과 공사의 항공작전 현장교육을 어디에서 얼마나 실시할지, 기존 해·공사 시설을 활용할 경우 생도 지휘와 교수·교관 편제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제시해야 한다. 교수는 모아도 장교는 오나…“직업 매력부터 높여야”장교 확보도 통합 논쟁의 한 축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수 부족에 대응해 교육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지원 감소와 중도이탈의 원인을 학교 구조보다 장교 직업의 매력 저하에서 찾는다. KIDA 조사에서 생도와 장교 응답자의 40% 이상은 사관생도의 자질 저하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장교 직업 선호도 저하’를 꼽았다. 육사 자퇴율도 2021년 3.5%에서 2025년 23.3%로 높아졌다. 통합 반대 측은 초급장교의 보수와 주거, 복무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채 학교와 교수진만 재편해서는 지원 감소와 중도이탈을 줄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학교 통합은 교육자원 배치 문제를 바꿀 수 있지만, 장교 획득과 복무 유지는 보수·주거·복무여건을 포함한 인사정책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육사 편중까지 통합 명분으로…“12·3 책임 육사에 묻나”통합 논쟁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육사 출신 고위직 편중 문제로까지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사 출신의 고위직 집중과 과거 군사쿠데타를 거론하며 통합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도 통합이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야권에서는 정부가 12·3의 책임을 육사 전체에 묻는다며 ‘징벌적 통합’,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육사 출신의 고위직 집중은 12·3 이전부터 나타났다. 2015~2024년 육군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534명 가운데 육사 출신은 381명으로 71.3%였다. 12·3 비상계엄 때도 계엄에 관여한 주요 인사 가운데 육사 출신이 많았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모두 육사 출신이었다. 통합 반대 측은 육사 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높은 것은 우수 인재가 육사에 몰려온 결과라고 주장한다. 찬성 측은 같은 현상을 통합 논거로 삼는다. 우수 인재의 특정 학교 집중을 줄이려면 육·해·공군 장교 후보생을 한 학교에서 선발·교육해야 한다고 맞선다. 국군사관학교 첫 입학생이 소위로 임관하는 데 4년이 걸리고, 이들이 대령·장성 진급심사 대상이 되기까지는 다시 수십 년이 걸린다. 현재 장성단과 주요 지휘관은 이미 복무 중인 장교 가운데 선발된다. 현역 장교의 출신별 편중은 진급·보직 인사에서 다루되, 새 국군사관학교에서는 헌법과 문민통제, 군인의 정치적 중립, 계엄 관련 법규를 실제 지휘상황과 연계한 교육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통합 방향은 정해졌다…공청회는 세부설계 따질 때정부는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운다는 방향을 이미 정했다. 국방부는 26일 공청회에서 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창설 세부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확인할 것은 통합의 찬반을 넘어 실제 교육과정과 교육지휘체계다. 3·4학년 군별 전문교육을 어디에서 얼마나 실시할지, 기존 해·공사 시설을 사용할 경우 생도를 누가 지휘하고 교수·교관을 어디에 편성할지부터 구체화해야 한다. 1·2학년 공통교육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합동성을 실제 교육과정으로 옮겨야 한다. 육·해·공군 전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하나의 합동작전에서 운용하고 AI·드론 등 첨단기술을 기존 전력과 결합하는 교육을 어떤 과목과 훈련에 넣을지도 정해야 한다. 학교 통합으로 바로 바뀌지 않는 문제도 있다. 초급장교의 보수·주거·복무여건은 장교 획득·유지 정책에서, 현역 장교의 출신별 편중은 임관경로별 진급심사와 주요 지휘·참모 보직 관리에서 다뤄야 한다. 국방부가 오는 10월 내놓을 세부계획에는 군별 전문교육의 기간과 장소, 교육지휘체계와 교수·교관 편제, 1·2학년 합동작전 교육과정이 담겨야 한다. 장교 충원과 현역 진급·보직 문제는 학교 통합과 함께 별도의 인사대책으로 답해야 한다.

교수 충원율 해사 83%·공사 70%임무 직결 분야서도 미충원 ‘심각’ 교육 수준 저하에 자퇴율 23%대정부, 사관학교 통합으로 돌파구‘규모의 경제’로 교육 여건 개선 정부가 육·해·공군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각군 사관학교는 핵심 과목의 교수진도 제대로 충원되지 않은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공군사관학교에는 항공우주 전공, 해군사관학교에는 체육교육 등 군 정체성 및 임무 수행에 직결된 과목 교수진도 미충원 상태였다. 정부는 사관학교 통합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해 초급 장교 교육의 전반적 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공사 교수진은 정원 105명 중 73명(69.5%)만 충원된 상태였다. 해사는 108명 중 90명(83.3%), 육사는 164명 중 153명(93.3%)을 확보했다. 공사의 경우 정원으로 정해둔 교수의 3분의 2가량만을 겨우 채우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미충원된 분야를 보면 공사에는 항공우주정책과 교수진이 부족 상태였다. 육사는 토목환경공학과·경제법학과·수학과, 해사는 체육교육과와 인공지능(AI) 강좌가 포함된 사이버과학과, 국방경영학과 과목 교수진이 없었다. 또 교수진의 박사 학위자 비율은 최대 7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진의 약 30%는 석사 학위 등만 가지고 생도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 수준 저하에 따라 학생들의 이탈도 급상승 추세다. 사관학교의 경쟁률은 해마다 낮아지는 반면, 자퇴율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육사 자퇴율은 지난 2021년 3.5%에서 지난해 23.3%를 기록했다. 여기에 입학생 성적까지 우하향하며 전반적 질적 하향 우려도 나온다. 2026학년도 입시 1차 합격선은 300점 만점에 최대 212점으로 알려졌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달 정책토론회에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사관학교만 더 우수인력이 들어올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관학교 교육을 끌어올릴 돌파구로 우선 민간 교수진 처우 개선을 내걸었다. 현재 국립대 교육공무원 교수의 정년은 65세, 석·박사를 마치면 5호봉을 인정받는 것과 달리, 군무원 교수의 정년은 60세이고 석·박사 호봉 인정은 되지 않는다. 연구보조비와 연구업무수당을 합쳐도 연간 약 200만 원으로, 교육공무원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각군을 통합해 확보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바탕으로 교수진과 교육에 재투자해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 우수 생도 유치까지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26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전문가들과 세부안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우수 교수진 유치와 입결 수준 저하 문제가 맞물려 사관학교의 존립을 위협하는 실존의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수 교수진 유치를 위해 민간 교수 처우를 국립대 수준으로 보장하고 현역 교수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고위급 지휘관·합동 참모 직위를 수행했거나 석·박사 학위를 가진 예비역 교수진을 초빙해 야전 연계성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국세 20.79% 연동 폐지 우려“의무·무상교육 안정적 재원 보장 필요”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24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는 지방 교육 기반을 흔드는 일로, 초·중등교육의 재정의 안정적 기반 확보가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과 가정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온 의무·무상교육의 재정적 토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 수치를 교부금 총액에 직접 반영할 경우 의무·무상교육의 안정적 운영 기반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교육여건을 약화하는 이번 교부금법 개편은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육감은 정부가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운용한다는 안에도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은 국가 정책 목적에 따라 운용되는 목적성 재원으로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만 활용될 수 있다. 교육자치 여건에 맞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흔들리지 않고,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기반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교육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교부금 개편안 핵심은 1972년 이후 내국세에 20.79%를 연동하는 현행 교부금 구조를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재정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에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경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1일 유치원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치원 운영 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유아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생에 따른 유아 수 감소와 유치원 운영 여건 변화를 비롯해 교직원 인력 운영, 학부모의 교육 및 돌봄 요구 증가 등 최근 유아교육 현장이 마주한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유아 수 감소가 지역과 유치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데 공감하며, 단순한 원아 수 기준을 넘어 지역별 교육 수요와 공·사립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도 정책 변화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새로운 지원 사업이나 제도를 추진할 경우 공·사립 유치원 간 여건 차이와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과의 사전 소통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장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유아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 역시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며 “정책을 마련할 때는 어느 한쪽의 입장만 보기보다 아이들과 학부모, 공·사립 유치원 등 유아교육 현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립과 사립을 떠나 모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 높은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전달해 주신 의견을 하나하나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서를 만들기로 했다. 이어 오는 9월 유치원연합회 관계자들을 다시 만나 이를 공유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경기도교육청 협의 등 후속 절차를 밟아갈 방침이다.